다케나카 총무성 장관의 사적 간담회 ‘통신‧방송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간담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둘러싸고 정부 및 여당, 미디어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방송 업계 그리고 정부 내 기타 부처 등이 각기 입장에 따라 여러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6월 22일 정부 및 여당은 이 보고서 내용을 감안하여 통신‧방송 분야의 개혁안 기본 방침을 결정하여 정책 입안 및 집행 단계로 발 빠르게 움직일 모양새이다.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의 다양한 움직임을 정리해 본다.
통신.방송 분야의 개혁, 정부와 여당이 정식 합의
정부와 여당은 6월 22일, NHK나 NTT 등 통신.방송 분야의 개혁에 대해 정식 합의했다. NHK의 수신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4년 뒤의 NTT 그룹 조직 형태를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합의에서는 디지털 융합 시대에 걸맞은 대담한 개혁안을 정리해 냈지만, NTT 조직 형태 등에 관해서는 다케나카 총무성의 사적 간담회 의견이 자민당과 타협한 모양새이다. 다만, NHK 비대화에 관해 일정한 견제가 가능토록 되었고, 통신.방송 개혁을 향한 첫걸음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총무성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최대 공약수를 합의한 의의는 크다”고 강조했고, 8월 중에 정리될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 방침[호네부토(통뼈라는 뜻) 방침 2006]에 반영될 계획이다.
방송과 관련하여 이 합의서에서 NHK 개혁에 대해 수신료 지불 의무화나 수신료 인하 등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기되었고, 보유 채널 수 삭감과 관련해서는 위성방송만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고 결정되었다. 수신료 미납 등에 대한 벌칙 도입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면 검토한다”라는 입장을 취했고, 외국인용 국제방송은 조기 개시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여 민간출자와 필요한 국가예산 투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IP 멀티캐스트 방송을 둘러싼 의견 대립
정부와 여당의 합의를 도출한 통신‧방송 개혁은 다케나카 총무성 장관의 사적 간담회에서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 간담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물론 NHK와 NTT 개혁이었지만, 기술발전으로 변화된 방송환경에 걸맞은 행정‧법제도 개혁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은 IP 멀티캐스트 방송이라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2011년에 지상 디지털 완전 이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난시청 해소 및 원활한 재송신 수단의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IP 멀티캐스트 방송의 취급에 대해 이 간담회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IP 멀티캐스트 방송이란, 광케이블 등 고속 회선을 이용해 인터넷 경유로 영상이나 음성 데이터를 TV로 송신하는 방송 형태이다.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시청하는 종래의 TV 방송과 달리 계약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미 소프트뱅크 계열의 ‘BBTV’ 등 4개사가 약 20만 세대에 공급하고 있다. 2011년 지상 디지털 완전 이행에 따른 난시청 지역 해소에도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산간부 등에서는 중계국 설치보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통신사업자의 부담이 확대되는데, 산간 지역 등은 과소 지역이거나 고령화 지역이기 때문에 계약 세대수의 확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는 도시부의 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상파 민방의 인기 프로그램을 재송신함으로써 계약 세대수를 늘리고, 그 이익을 바탕으로 산간 지역에까지 사업을 확대한다는 전망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저작권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IP 멀티캐스트 방송은 저작권법상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재송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들은 IP 멀티캐스트 방송이 저작권법상 방송으로 취급되기를 바라고 있고, 지상 디지털 방송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도 이런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지역 민방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반대 의견도 대두되었다. IP 멀티캐스트 방송으로 민방의 인기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되면, 도쿄 지역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지역 민방의 경영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방으로서는 IP 멀티캐스트 방송이 방송으로 취급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난시청 해소에 국한하여 IP 멀티캐스트 방송을 허용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방송 업계의 이익을 반영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와 더불어 언론‧표현의 다양성이라는 공공적 측면에서 IP 멀티캐스트 방송의 저작권법상 방송 취급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즉, 지역 민방의 정보 발신량이 줄어들면,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신하는 매체의 약화로 이어져 언론‧표현의 다양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조치 대학의 오토요시 교수는 “지방 미디어의 지역 발신력은 제도적으로 담보해 두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의견이 갈라진 IP 멀티캐스트 방송에 대해 간단회의 최종 보고서는 “지역 방송국 경영에 대한 영향 등,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타협된 모양새이다. 지역 민방의 우려가 반영된 셈이다.
IP 멀티캐스트 방송도 저작권법상 유선 방송으로 취급 주장
이렇듯 큰 틀에서 합의된 정부와 여당의 통신.방송 개혁 논의를 둘러싸고, 각 분야에서도 활발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위의 멀티캐스트 방송에 관해서, 저작권 관련 정책 주무 부서인 문화청이 6월 21일 보고서를 제출해 주목을 끌었다.
이 보고서는 ‘문화심의회 저작권 분과 법제문제 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 온 것이다. IP 멀티캐스트 방송에 대해 ‘지상 디지털 방송 이행에 따른 대응’, ‘여타 지적재산권 제도와의 조화 유지’, ‘모방품‧해적판 대책의 강화’ 등의 관점에서 검토가 진행되었고, 저작권법상의 IP 멀티캐스트 방송 취급과 더불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세관 검열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6월 20일에 개최된 문화심의회 저작권 분과회 제19회 석상에서는, “지상 디지털의 완전 실시는 저작권법을 변경하지 않아도 저작권의 집중관리로 충분하다”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전문가 심의에서 짧은 기간 안에 일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향후 논의할 부분은 남아 있지만 동시 재송신에 관해서는 저작권법상 방송과 동일 취급으로 간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고, 보고서도 잘 작성되었다”라고 이 심의회 부회장인 도쿄 대학 나카야마 교수는 평가했다. 심의에 참가한 의원으로부터는 “IP 멀티캐스트 방송이 기술적으로 방송과 다르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똑같은 서비스로 받아들인다면 저작권법 상에서도 똑같이 취급해도 되는 것 아닌가. 양자 사이에 불균형이 생겨 경쟁 제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으로는 “IP 멀티캐스트 방송은 전국 송신이 가능하므로, 기술적으로는 NHK의 전국 방송보다도 더 큰 미디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청자 수준뿐만 아니라 CATV나 기존 전파 방송국과의 경쟁이라는 관점도 필요하다고”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21일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이어받아 이 보고서에서는, IP 멀티캐스트 방송이 저작권법 상에서 방송과 취급이 다른 점이 문제라고 지적되었다. 방송법에서는 2001년에 제정된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법’에 의해 IP 멀티캐스트 방송도 프로그램 편성에 한해서 방송사업자와 거의 동등한 규제가 부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법 상에서는 “유선 방송이 모든 채널을 각 가정에 송신하고 있는 것과 달리, IP 멀티캐스트 방송은 IP 방송국 내 장치까지 프로그램을 송신하고, 가정에는 요구가 있는 프로그램만을 송신한다”라는 체계의 차이로 인해 방송이 아니라 자동 공중 송신으로 취급되고 있다.
문화청 심의회에서는 총무성이 2006년도 중에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IP 멀티캐스트를 이용한 지상 디지털 재송신을 예로 들어 “통신‧방송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이 서비스 형태의 보급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시급하게 IP 멀티캐스트 방송을 저작권법상에서도 유선 방송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큰 틀 아래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검토 및 개선 사항으로 제기했다.
저작권 권리 청구의 확대
한편, 현행 저작권법이 제정된 당시에는 규모가 작고 지역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는 미디어였던 유선 방송도, 최근의 제도 개정에 의해 지역 사업자 요건의 폐지나 외자 규제 철폐 등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도시부에서는 대규모 사업이 전개되고 있고, IP 전화나 인터넷, VOD 등을 포함한 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러한 유선 방송 사업의 대규모화라는 현상을 감안할 때, 유선 방송과 IP 멀티캐스트 방송에 대해서는 가수‧연기자 및 레코드 제작자에 대해 새로운 보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공공역할의 의무화
또한 난시청 지역의 방송 재송신은 CATV 사업자에게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데, IP 멀티캐스트 방송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시되었다. IP 멀티캐스트 방송사업자에게 공공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유리한 취급을 근거 지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공공방송의 의무화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인터넷 동영상 송신은 향후 논의
“인터넷을 이용한 송신도 동시 재송신을 허용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런 논의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 입장에서 똑같이 느껴지면 모두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하지만”이라고 단서를 달면서, “이번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법 범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인터넷 콘텐츠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강조했다.
다케나카 간담회 최종 보고서의 의미
이렇듯 현재 일본에서 IP 멀티캐스트 방송으로 대변되는 통신‧방송 융합에 대한 의견은 여러 입장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다케나카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현 정부 내 개혁 세력은 IP 멀티캐스트 방송 등의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현재 논의의 이면에서 커다란 통신‧방송 업계의 재편을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미국식 통신‧방송 업계로의 재편이 구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야마네 닛케이 커뮤니케이션 통신‧방송 전문기자는 “왜 인터넷으로 TV 생방송을 볼 수 없는가”, “왜 일본에는 미국의 타임워너와 같은 거대 미디어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다케나카 총무성 장관의 질문이 최근 논의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다케나카 총무성 장관은 ‘통신‧방송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간담회’의 설립을 발표한 2005년도 말에 이런 질문을 강조했었다.
다케나카 총무성 장관의 위와 같은 소박한 질문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한걸음에 성사시키는 대개혁안이 제시될 전조라고 통신‧방송 업계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간담회가 진행되면서 법체계의 재검토나 정부 부처 재편이라는 큰 테마는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또한 6월 6일에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서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큰 테마를 내걸었으면서도, NHK나 NTT 조직 문제에만 논의가 집중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케나카 간담회는 주변으로부터의 압력에 굴하여,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추진하는 환경정비를 방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고서에는 다케나카 간담회의 애초 구상이 담겨 있다고 야마네 기자는 지적한다. 다케나카 장관의 복안은 최종 보고서의 NTT 조직 개혁에 대한 제언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 제언 안에 일본판 타임워너를 실현하는 기업 후보로 NTT를 염두에 두고 있는 간담회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다케나카 간담회가 구상하는 NTT 개혁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넷 접속 사업의 규제강화를 단행하여 공정경쟁을 담보한다. 그런 뒤 2010년에 NTT법을 폐지하여 주식 상호보유제도나 NTT 동서지역회사에 부여된 업무범위 규제를 철폐하고, 그 결과 거대한 NTT 그룹을 5개의 사업 회사로 완전 자본 분리시키는 것이 간담회의 구상이다.
간담회 종료 후의 기자회견에서 다케나카 장관과 마츠바라 간담회 좌장은 반복하여 “NTT를 보통 회사로 만든다”, “NTT에게 자유롭게 경영할 권한을 준다”라고 발언했다. 간담회 보고서에서도 “NTT 각 회사의 사업 전개의 자유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라고 명기했다. 즉, 인터넷 접속 사업을 규제하는 대신에 2010년에는 NTT를 현재 규제법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이다. 동서 NTT의 주식 상호보유 등의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NTT 사업을 제한해 온 NTT법이나 업무범위 규제가 없어지면 NTT는 다른 통신회사나 콘텐츠 회사와 자유롭게 사업제휴를 할 수 있게 된다. 방송국에 대한 출자제한도 없어지므로 민간 방송국과 제휴할 수도 있고, CATV를 매수할 수도 있다. 즉, 다케나카 장관이 말한 ‘타임워너 같은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미디어 기업’이 탄생할 기초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렇듯 NTT법 폐지란 다케나카 간담회가 NTT의 강력한 자본력과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려 한 계획의 사전 작업인 셈이다.
또 최종 보고서에는 통신‧방송 융합을 가속화시키는 근본적인 제안이 담겨 있다. 그것은 “2010년까지 전송‧플랫폼‧콘텐츠 등의 횡적 구분에 대응한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술이다. 현재의 통신‧방송은 전송‧플랫폼‧콘텐츠가 하드웨어 사업자와 결합된 종적 구분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소관 정부 부처의 개혁까지가 필요하지만, 업계의 횡적 정비를 촉구하는 법체계 구축 제언은 이를 위한 바탕이 되기에 충분하다.
현재 일본에 통신과 방송 관련 법률은 모두 9개가 존재한다. 여기에 저작권법을 포함시키면 10개가 된다. 각각 개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은 누더기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IP 멀티캐스트 방송을 둘러싼 의견대립은 이를 여실히 보여 준다. 하지만 법체계를 횡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실마리가 보인다는 것이 최종 보고서의 입장이다.
물론 문화청이 IP 멀티캐스트 방송의 법적 취급을 재검토하기까지 4년의 시간이 걸린 점을 감안할 때, 다케나카 간담회의 구상이 언제 실현될지 미지수라고 야마네 기자는 지적한다. 즉, 일본의 통신‧방송 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그만큼 견고한 이익집단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통신‧방송의 공공성이라는 입장에서 다케나카 간담회의 구상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이다. 이렇듯 일본 내에서는 다케나카 장관 주도의 통신‧방송 개혁이 어떤 미래상을 전망하고 있는지 식별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는 드문 실정이다.
신문 협회의 반응 및 CATV 사업자의 대응
다케나카 장관 주도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기존 미디어의 이익대변단체인 신문 협회였다. 6월 21일 이 협회 미디어 개발 위원회는 “NHK나 민간 방송의 보도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사명이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특히 총무성의 사적 간담회에 대해서는 비공개였던 논의 과정이나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빈약하고 과도하게 시장 원리, 경제 합리성에 중점을 둔 결론이 도출되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NHK의 채널 수나 수신료 문제 등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위에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고, 매스미디어 집징 배제 원칙의 완화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방송국의 경영기반을 뒤흔든다는 결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견제했다. 즉, 간단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전면적인 비판을 가한 셈이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기존 방송 업계의 이익이 노골적으로 반영된 의견으로, 다케나카 장관 주도의 통신‧방송 개혁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하리라는 예상이 설득력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익집단의 반응 외에도 현실적인 사업 전개의 전면적 개혁을 강요받고 있는 CATV의 대응도 주목할 만하다. IP 멀티캐스트 방송이 저작권법상 방송으로 취급되면, 일본 내 각 지역의 CATV는 기로를 맞이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도쿄에서는 6월 14일, CATV의 현황과 전망을 모색하는 이벤트 ‘케이블 TV 2006’이 ‘일본 케이블 TV 연맹’과 ‘일본 CATV 기술협회’ 주최로 열렸다. 심포지엄에서는 통신업자와의 경쟁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의가 전개되었다.
총무성에 의하면 2006년 3월 말 현재 전국에서 약 1,913만 세대가 CATV에 가입해 있고, 세대 보급률은 38%에 달한다. 1955년 군마지구에서 탄생한 CATV는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당초의 목적은 난시청 해소였으나, 최근에는 지상파 TV에는 없는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등 채널 우위성을 바탕으로 한 고객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염두에 두고 이번 이벤트에서는 ‘케이블 TV가 향할 미래’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특히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둘러싼 테마가 특화되어 취급되었다. 브로드밴드 회선의 보급, 지상파 방송의 IP 재송신, USEN이 운영하는 무료 인터넷 TV GyaO의 인기 등, 최근 CATV를 위협하는 사업에 대해 실무자와 학자가 토론을 전개했다.
전국 규모로 사업을 전개하는 J-COM 가토 상품 전략 본부장은 “CATV는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프로그램 등 브랜드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고, 한편으로 NTT 등 거대 통신회사와의 경쟁에 대해서는 “저가격화 경쟁이 되면 승부가 어렵다. 지역밀착 전략 등으로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J-COM과 달리 지역 단위 사업을 전개하는 ‘오이타 케이블 텔레콤’의 사토 사장은 “항상 위기감을 갖고 있다”면서, 차별화를 위해 재해 시 정보 기능의 충실화를 거론했다. 국가나 지자체의 ‘지진 긴급 연락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해 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태세를 최근 정비했다고 한다. 오이타 현이 진원지로 진도 5도를 기록한 6월 12일의 지진 때 위력을 발휘했다고 사토 사장은 전했다.
이 토론에는 통신사업자도 참가했다. KDDI 소비자 사업 통괄본부 케이블 사업 추진실 후지모토 실장은 “NTT 등이 신규 참여하는 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이벌에 대항하는 입장에서 CATV와 제휴하는 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우리는 고정 전화 회선을 지키기 위해 CATV 사업자가 강력해졌으면 한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조연설에 나선 게이오 대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스가타니 교수는 “차별화 브랜드의 확립이나 지역 간 제휴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쌍방향 지역 정보나 인기 콘텐츠, 사회적 자원으로서 케이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CATV의 의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정책결정자, 사업자, 전문가들이 가속화되어 가는 듯한 통신‧방송 융합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일본의 실정이다. 총무성 간담회의 최종 보고서와 정부‧여당의 기본 합의에 따라 이러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고, 어떤 방향으로 행정‧법체계 및 사업 환경이 변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앞으로도 통신‧방송 융합을 둘러싼 일본 내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참조 : - 도쿄신문 2006. 6. 13., 6. 15., 6. 21. - 닛케이 커뮤니케이션(http:;//itpro.nikkeibp.co.jp) 2006. 6. 20., 6. 23. - http://internet.watch.impress.co.jp/cda/news/2006/06/21
◦ 작성 : 김 항(동경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lth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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