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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34호] 미국 공영방송, 의회와 한바탕 혈전 준비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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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6.07.03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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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쯤이면 미국의 공영방송은 홍역을 앓는다.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아 왔던 공영방송이 최근 몇 년 동안 예산안을 삭감하려 드는 의회와 한바탕 결전을 펼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의회는 다매체 상황에서 굳이 정부의 예산을 들여 공영방송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다. 여기에는 가뜩이나 재정 적자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방송통신 규제기구인 FCC의 예산안조차도 삭감하고 있는 마당에 그 효과를 알 수 없는 공영방송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대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웹 매체는 물론이고 다양한 매체들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기존 상업방송이 제공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PBS의 용도 가치가 전만 못하다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차제에 공영방송이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반면에, 시민단체 및 공영론자들은 매체 환경의 변화와 갈수록 상업방송을 닮아 가는 PBS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공영방송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고 없는 방송이었던 PBS가 기존 상업방송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광고를 노골적으로 방송하고 있고, PBS의 브랜드화로 인해 공영방송 고유의 색채가 희석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도 CPB의 예산, 2006년에 비해 17.4% 줄어들어 올해도 이 상황은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도 작년에는 시민단체의 지원과 시민들의 호응 덕분에 삭감액을 최종 순간에 원안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다. 자넷 잭슨 가슴 노출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존폐마저 위태로워져서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더구나 일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시민단체를 달랠 필요가 있던 의회였다. 그러나 올해 상황은 작년만큼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성원을 기대하기 힘들다. 삶은 각박해져 가고 실업률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교육 및 의료 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원은 어김없이 삭감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2006년 6월 14일, 미 하원 세출 위원회는 2007년도 CPB(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의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다. 최종 승인에서 소위원회가 책정한 3억 8,0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가 인상된 총 4억 달러로 결정을 본 것이다. 그러나 2009년도 예산 가운데 일부를 미리 집행해 달라는 CPB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물론이고, CPB가 2007년도 별도 예산으로 디지털 전환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 역시 거부했다. 대신에 기본 예산을 전용해서 디지털 전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PB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지원액도 삭감했다. CPB는 <세서미 스트리트> 같은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이 안대로 통과된다면 2007년도 CPB의 예산은 2006년보다 17.4%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서 현 CPB의 대표이자 CEO인 패트리샤 해리슨은 하원의 최종 승인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하원이 최종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원회가 삭감액으로 제시한 1,45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를 복원시켜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세출 위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CPB와 미국의 공영방송은 당초에 우리가 제안했던 예산액이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현재 CPB는 다음달에 있을 상원 세출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반전을 도모하고 있다. 작년에도 하원에서 삭감되었던 금액이 상원의 결정과 상하원의 조정을 통해 원안으로 회귀한 경험이 올해도 재연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한 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는 공영방송을 논한다고 해 놓고서는 뜬금없이 CPB가 튀어나왔으니 생소할 만도 하다. 통상 우리가 공영방송을 이야기할 때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다. 영국의 BBC, 일본의 NHK 그리고 미국의 PBS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방송사들은 국내 공영방송을 이야기할 때면 어김없이 한 대목씩 차지하는 그런 곳이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의 공영방송을 논할 때 피해 갈 수 없는 곳이 CPB이면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 바로 CPB이다. 어떤 면에서는 PBS보다 CPB가 더 중요한 단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이다. 적어도 미국의 공영방송에 대해서 아는 깜냥을 하려 든다면 CPB와 PBS의 역할과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만의 독특한 공영방송 시스템인 CPB 카네기 보고서(1967)는 의회와 직접 교섭권을 가진 CPB란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으며, 공영방송법은 이를 입법화했다. 그것이 1967년이었다. 당초 카네기 보고서는 공영방송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 의회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비영리‧사적 기업인 CPB를 설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예산 청구권을 가진 CPB가 지역 PBS 방송국의 경영권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영방송법은 CPB가 어떠한 지역 방송국도 소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중에게 직접 프로그램을 배급할 권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CPB는 단지 정부 예산을 받아서 이를 직접 집행할 뿐이었다. 그러나 CPB의 정책은 직접 지역 방송국에 영향을 미친다. 재정 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여전히 CPB의 기금은 전체 PBS 예산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성격 탓에 CPB는 전 세계의 어떤 공영방송 시스템에도 없는 미국만의 독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CPB가 내세우는 서비스와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 서비스와 프로그램 지역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고, 지역 방송국의 활동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지역에 근간한 공익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기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구 및 봉사활동을 통해 수요를 파악한 뒤, 지원할 프로그램이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며, 신규 제작사와 배급 창구를 개발하고, 새로운 미디어의 활용을 지원한다. 이 두 가지가 CPB가 내세우는 운영 목표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CPB는 이 활동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이들 목표는 기금 배분을 위한 원칙일 뿐이며, 기금 지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CPB가 설립된 1967년 이후에도 여전히 공영방송의 지형은 확장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다양한 군소 단체들이 서로 공영방송의 대표자로 나선 상황이었고, 누구를 통해 전국적인 규모의 프로그램을 배급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CPB는 지원 기관이지 공영방송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BS는 네트워크 형태로 출범했다. 그것이 CPB가 설립된 지 2년 뒤인 1969년이었다. PBS는 CPB의 기금을 받는 전국의 공영방송을 PBS란 이름 아래 하나로 묶은 네트워크란 의미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개념은 기존의 상업방송에서 빌려 온 것이다. 미국의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역 방송 중심이다. 비록 ABC, NBC, CBS 그리고 FOX와 같은 전국 네트워크가 있고, 각 지역 방송이 이들 네트워크와 가맹 계약을 맺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가맹 계약은 프로그램 배급과 관련된 것이지 소유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유 차원에서 분명히 미국 방송은 지역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PBS 역시 각 지역 회원사의 소유권과는 무관한 프로그램 배급 차원에서 네트워크 역할만을 한다는 것이다. 관례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PBS가 설립된 이후에도 여전히 NAEB(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onal Broadcasting)는 각 공영방송의 대표 역할을 수행했으며, 지속해서 교육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를 해 왔다. 1973년에 PBS는 NAEB의 교육방송부를 흡수 통합했으며, 이후에야 비로소 대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1979년까지 PBS는 네트워크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각 지역 방송사의 전국적 관심을 대변하고자 했다. 그러나 각 지역 방송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그 자체가 항상 각 지역 방송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각 지역 방송사는 전국 네트워크인 PBS와는 다른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 상업방송과 직접 경쟁을 벌이는 것은 네트워크로서의 PBS가 아니라 개별 PBS 회원사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각 지역 공영방송은 1979년 NAPTS(National Association of Public Television Station)란 기구를 설립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했으며, 이후 APTS(America's Public Television Stations)로 개명했다. 현재 이 기구는 공영방송의 지형에서 공신력 있는 기구로 인정받고 있다. ![]()
이러한 사실 관계에서 PBS는 단지 독립 네트워크로서 전국적으로 배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배급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기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PBS는 직접 제작을 하지 않는다. 다만, CPB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받아서 회원 PBS 지역 방송사에 배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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