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는 새롭게 마련한 미디어 소유제한 규정이 법원에 의해 좌초당한 2년 동안 절치부심, 전략을 고민했다. 그만두자니 아쉽고, 하자니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랄까. 현 의장인 마틴(Martin)은 지속적으로 재개정 의사를 밝혀 왔지만, 내부의 조율을 거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움직임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공석으로 비어 있던 위원 자리에 공화당 출신이 가세함으로써 마틴의 움직임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6월 21일, 5명의 위원은 재개정과 관련해서 내부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재개정에 합의했다. 재개정의 목적은 시장주의와 민주주의의 확대라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적어도 미디어 소유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그리 썩 좋은 조합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한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방송국의 숫자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그리고 특정 타운의 가장 큰 신문사가 그 도시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국을 소유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시장 구조의 다양성이 실제 목소리의 다양성으로 이어지는지 등등 시장과 민주주의는 더러 상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미디어 소유제한 규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제이며, 그래서 논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소 주춤해진 듯합니다. 그러나 FCC가 만든 개정안을 법원이 반송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했어야 합니다만 다소 늦어 버렸습니다”라고 현 의장인 마틴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4년 전과는 미디어 지형이 많이 달라졌다. 4년 전 FCC가 처음 소유제한 규정을 손보기 시작할 때에 비해서 현재는 CBS와 클리어 채널(Clear Channel Communications) 그리고 가네트(Gannett Co.)를 비롯한 미디어 재벌들이 앞 다투어 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은 이미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제2의 방송국을 인수하고자 나섰고,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 하고 있다. 뉴스 코퍼레이션은 이미 수도인 워싱턴에서 WTTG와 WDCA를 동시에 소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경험해 왔다. 또한, 바이아컴(Viacom)의 대표 멜 카마진(Mel Karmazin) 역시 CBS의 미래는 비용절감에 달렸고, 이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 복수의 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벨로 코퍼레이션(Belo Corp.) 같은 신문기업들도 방송국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시장에 나서는 상황이다.
그때부터 기업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는 점차 감소하는 실정이다. 트리뷴(Tribune Co.)과 타임워너(Time Warner Inc.) 같은 멀티미디어 기업들은 이미 그들 제국의 일부분을 시장에 내놓고 팔아 왔다.
비록 FCC가 미디어 소유제한 재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일부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3년 전과 비교할 때 교차소유 허용에 대한 요구가 그리 거세지 않다. 당시 적극적으로 교차소유 허용을 주장했던 트리뷴(Tribune)사가 방송시장에서 손을 뗐기 때문이다.
FCC, 향후 4개월간 미디어 소유제한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미디어 소유제한 규정을 완화하자고 하는 측에서는 신문과 방송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다 많은 지역 뉴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교차소유가 허용될 경우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의제 설정 등에 미디어의 영향력이 지나칠 정도로 비대해질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FCC는 향후 4개월 동안 미디어 소유제한 규정에 대해서 일반인,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또한 FCC는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뉴스를 습득하는지, 그리고 지역 소유제한 규정이 미칠 영향은 물론이고, 소수 인종의 참여 같은 문제에 관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3 대 2의 결정으로 몇몇 소유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반대로 몇몇 규정은 오히려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을 당시 FCC는 의회는 물론이고 이익단체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반대론자들은 즉각 소송을 했고, 이에 제3순회법원은 FCC의 새로운 개정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해당 규정 자체에 대한 유효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FCC가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예를 들어, 당시 법원은 교차소유 금지조항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FCC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정당화시키기에는 연구 자료가 너무 미약하다며 근거 마련을 촉구했던 것이다.
2003년 당시 개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바로 전임 FCC 의장 마이클 파웰(Michael K. Powell)이었다. 파웰은 너무 급속하게 개정안을 추진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의견 청취를 거의 받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같은 공화당 출신 위원들의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다른 위원들은 개정안이 발안되기 이전에 충분히 공중들이 이를 읽고 판단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문제는 쉽게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논쟁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FCC의 위원 중 한 사람인 아델스타인(Adelstein)은 FCC 내부의 투표가 있기 전에 공중에게 이를 미리 공표하겠다는 마틴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에, 현 의장인 마틴(Martin)은 지금 공중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가능성은 열어 두었다.
이전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네트워크사가 소유할 수 있는 방송국의 수였다. 2004년 의회는 네트워크사가 소유할 수 있는 방송국 수를 전국 시청자 수의 39%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의회가 통과시킨 바로 그 수치가 CBS가 당시 정확하게 소유하고 있던 방송국 수와 일치하고 있어, CBS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방송국을 다시 내다 팔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지역 라디오 및 TV 소유제한 규정과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 역시 주요 논쟁 대상이었다.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조항은 1975년에 만들어졌다. 그동안 FCC는 중소 도시를 뺀 나머지 도시에서는 교차소유 금지조항을 폐지하고자 노력해 왔다. 실제로 피닉스(Phoenix) 같은 도시에서는 여전히 교차소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지역으로 간주, 여전히 교차소유 제한이 허용되어 왔다. FCC는 이들 도시를 예를 들어 교차소유 금지조항이 없을 경우에 보다 풍부한 지역 뉴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강변해 왔다.
법원의 판결로 인해 미디어 재벌들의 확장 전략에 차질을 가져왔다. 더구나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미디어 소유 제한 규정이 발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자신들이 소유한 기업들의 일부를 시장에 내놓기도 했다.
40개의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뉴스 그룹(MediaNews Group Inc.)의 CEO 윌리엄 딘 싱글레톤(William Dean Singleton)은 2003년 몇몇 TV 방송국을 인수하고자 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인수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싱글레톤은 FCC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몇몇 방송국에 눈길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입장에서는 교차소유는 뉴스 사업의 미래라고 단언한다. 뉴스 정보를 취재하는 데 들어가는 고비용을 감안한다면 한번 취득한 정보를 다양한 플랫폼에 전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수익원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싱글레톤은 자사의 덴버 포스트(Denver Post)가 위치한 덴버 지역을 예로 들었다. 덴버에는 수개의 라디오 방송국과 TV 방송국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그중에서 한 개의 방송국만 취득할 수 있다면 경쟁에 악영향이 될 게 뭐가 있겠는가? 여전히 그 밖의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TV와 라디오 방송국이 넘쳐나는데 말이지.” 그의 말이었다.
◦ 프랭크 아렌스(Frank Ahrens), <워싱턴 포스트> 2006. 6. 22. ◦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6/06/21/ AR2006062100912_p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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