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네트워크 중립성이란 이름을 붙였는지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뉴스들이 선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만큼이나 ‘네트워크 중립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라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정리를 좀 하자. 네트워크 중립성은, 인터넷은 전기를 전달하는 구리선과 동일하게 그냥 선로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에 방점을 찍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명품 냉장고를 구매하고 이와 걸맞게 돈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전기회사는 나한테 소위 고급 전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네트워크 중립성이 제안된 배경에는 두려움이 있다. 주요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조만간에 네트워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이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개인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대역을 줄이면 현재 사용하는 인터넷 폰(VOIP)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혹은 구글에 접속할 수 없어서 컴캐스터의 포털을 이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Voip나 다른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좀 더 지불해야 할지도 모르고, 인터넷으로 TV를 시청하기 위해서도 기존보다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인터넷은 본질적으로 중립적이며 따라서 인터넷으로 전화를 걸거나 TV를 보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만약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다면 개별 사용에 따라 대역폭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화 업체와 케이블 업체들은 이 사실에 주목했다. 그리곤 소위 ‘묶음 서비스(tier service)’란 이름을 만들어냈다 그동안 전화 업체와 케이블 업체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소비자에게 네트워크를 빌려 주어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전기 업체나 용수 업체와 비슷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정 금액을 내면 전기를 공급하고 물을 공급하듯이, 그냥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안정적일지 모르지만 혁신적일 수는 없다.
기술자들은 의회가 네트워크 중립성 입법안을 내놓았을 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전투에서 졌다.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Tim Berners)를 포함한 기술자들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네트워크 중립성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네트워크 중립성 법안에 찬성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우스운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인터넷과 관련된 어떠한 법도 정부가 나서는 것에 반대하던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그들은 정부가 개입할 경우에는 항상 엉망이 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전화 업계와 케이블 업계에서는 반대의 전략을 사용했다. 그들은 정부가 나서면 엉망이 된다는 고전적인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양측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공방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미국 기업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다. 미국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보급률이나 접속 속도 면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바로 우리가 만들었으나 제대로 기술을 따라가지 못했던 우리의 실패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실패는 리더십의 실패 때문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한때 인터넷(Internet)을 복수형인 인터네츠(Internets)로 불렀다. 과연 그가 인터넷을 이해하고는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정부의 상당수 사람들이 그리고 업계의 많은 리더들이 과학 및 기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상당수는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공룡과 인간이 서로 교감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구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오늘날 급증하는 경쟁구도 속에서 인터넷이 성공의 열쇠라는 점을 각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중립성이라는 용어는 지극히 미국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를 철저히 감시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는 실정이다. 그들은 네트워크를 이용하기에도 바빠 힘들 지경인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건지. ◦ 존 드보락(John C. Dvorak), 2006년 6월 22일 게재 ◦ http://www.marketwatch.com/News/Story/Story.aspx?guid= %7B91536B93%2D678A%2D44F6%2DA049%2D247F8D95D2F3%7D&siteid =mktw&dist=&print=true&dist=print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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