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업체나 케이블 TV 업체 등 초고속 정보 통신망(Broadband Net- work) 제공 업체들은 서비스 차별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최근까지 이 질문은 제공 업체 내부의 문제였을 뿐 외부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의회가 네트워크 중립성 법안을 발안하면서부터 정가는 물론이고, 업계 그리고 학계에 이르기까지 정보통신망 관련 이슈로서는 가장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핵심 이슈는 인터넷 트래픽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터넷은 선착순이 지배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제공 업체들은 트래픽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른바 유료로 우선 전송(priority delivery)을 웹 콘텐츠 제공업자에게 제공했다. 현재 의회는 이와 같이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 제공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법을 입법화하려 하고 있다. 입법화가 완료되기 이전에 소위 ‘네트워크 중립성(net neutrality)’라고 알려진 이 법의 득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트래픽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경우 통신망 제공업자들은 제한된 인터넷 전송 능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시에 트래픽 요금(traffic fees)은 통신망 사업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통신망 제공업자들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웹 사이트를 막거나 접속을 저해하는 등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정보통신망 서비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은 쉽게 다른 사업자로 갈아탈 수 있다. 게다가 만약 통신망 제공업자가 권한을 남용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경재 관련 법조항만으로도 충분히 이를 규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트워크 중립성 법안은 지나친 감이 없지 없다. 더구나 의회는 중립성 법안이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을 저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만약 모든 사업자들이 비슷한 영업 활동을 해야 한다면 애당초 차별화 전략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끝에서 끝으로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아이디어는 인터넷 초기 시절에 엔지니어들에 의해 구체화되었었다. 즉, 인터넷의 가치는 정보를 발송하고 수신하는 각 끝 지점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 정보가 전송되는 통로는 단순한 통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가 제공하는 시발점에서 완성된 정보가 전송되면 각 정보는 비트 단위로 세분화되어서 전송되고, 마지막 도착 지점에서 다시 합쳐져서 하나의 정보로 구체화된다. 이때 통로에서 정보가 수정되거나 재편성되도록 설계를 할 경우에는 정보의 왜곡이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는 정보를 간섭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인터넷의 수정헌법 1조란 개념으로 차용되면서 뒤틀리기 시작했다. 초기 엔지니어들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했던 중립성 논쟁은 정보망 사업자들은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만을 제공할 뿐, 정보 제공을 인위적으로 지연하거나 높일 수 없다는 식의 논쟁으로 바뀌었다.
물론 이런 식의 중립성 개념은 여러 차원에서 유용한 도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신성불가침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은 곤란하다. 엔지니어들이 제안한 네트워크 중립성은 하나의 프로토콜을 디자인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일 뿐, 그 자체가 절대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는 상식은 여기서도 분명히 존재한다.
더욱 큰 문제는 중립성 개념은 그동안 법적인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인터넷 백본(backbone)은 그동안 규제 대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사적 계약에 의해 접속권이 협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케이블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역시 그들이 트래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를 받아오지 않았다.
단지 예외가 있다면, 전화 업체에서 제공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인 DSL 회선이다. 일반통신 사업자로 규제를 받는 전화 업체들은 이 때문에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트래픽 차별화를 할 수 없도록 규제받아 왔었다. 그러나 2005년 8월, FCC는 전화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망도 통신 서비스에서 정보 서비스로 분류를 전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반통신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조항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즉, 다른 정보통신망 사업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주제다. 콕스 커뮤니케이션(Cox Communication)과 AT&T 등은 몇 년 전부터 가입자들에게 제한을 두었으며, 그때부터 정책 당국의 관심을 끌었었다. 이 제한 조건에는 할당받은 대역너비(bandwidth)를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서부터 하루 동안 다운 받을 수 있는 양을 제한하는 것 등이다. 기본적으로 케이블 업체가 제공하는 케이블 초고속정보통신망은 공유된 자원이기 때문에 각 가입자가 많은 대역너비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사용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제한 조치가 전체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이들은 주장해 왔다.
이들 제한 조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자, 전 FCC 의장 마이클 파월(Michael Powell)은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4가지 기본원칙을 구체화해서 발표했다. 이를 두고 FCC에서는 인터넷의 4가지 자유라고 호명했었다. 이들 원칙은 구속력은 없는 것이었다. 대신에 FCC는 각 정보통신망 사업자들에게 이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2005년 8월, 케빈 마틴(Kevin Martin)이 의장직을 물려받은 FCC는 당초 4원칙을 일부 수정한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FCC는 소비자들은 1) 그들이 선택하는 인터넷 콘텐츠에 접속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2) 그들의 선택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3) 소비자들은 네트워크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 법률적으로 보장된 장치를 자신들이 선택해서 접속할 수 있고, 4) 정보통신망 사업자, 응용 및 콘텐츠 제공업자, 그리고 콘텐츠 제공업자들 간의 경쟁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문에서도 통신망 사업자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FCC는 이들 원칙을 하나로 묶어서 정책을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최근 몇 달 동안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은 기존 통신망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옹호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여기서 사업자들은 그들이 유료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단지 인터넷 전화 서비스 업체와 같은 업체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고, 결국 그 수혜는 전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아직까지 우선 제공 서비스(priority service)가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전화 업계는 정책 당국의 네트워크 중립성 정책에 완강한 저항을 보이면서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에, 인터넷 구글이나 야후 그리고 아마존 같은 콘텐츠 제공 업체들은 중립성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게다가 시민단체들도 네트워크 중립성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심리 중인 법안
의회에서 심리 중인 법안 가운데 네트워크 중립성을 표방한 것들이 상당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H.R. 5252 법안으로, 커뮤니케이션 기회, 진작, 확장법(the Communications Opportunity, Promotion, and Enhancement Act of 2006)이 바로 그것이다. 텍사스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조 바톤(Joe Barton)이 소개한 이 법안은 이미 하원 에너지 상무 위원회(the House Commitee on Energy and Commerce)에서 승인을 받았었다. 이 법안은 주된 내용은 케이블 프랜차이징을 간소화해서 경쟁을 촉진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네트워크 중립성을 표방하지 않은 업체들을 FCC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이 법안에서는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FCC가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매사추세츠 출신의 민주당 하원의원 에드워드 말키(Edward Markey)가 제안한 H.R. 5273은 보다 강력하게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규제하고 나섰다. 그러나 H.R. 5252를 수정 강화한 이 법안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세 번째 주요한 법안은 S. 5417으로, 이 역시 5월 25일 소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통신망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 제공업자에게 차별 없이 전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다른 통신망 사업자와 상호 연결을 할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간 동안 상호 연결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모든 장치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우선 서비스나 확장 서비스 등에 별도의 요금을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리건 주의 민주당 상원의원 론 웨이던(Ron Wyden)도 이와 유사한 법안인 S.2360을 제안했다. 이 법안에서는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사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을 채정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말 미네소타 상원의원 올림피아 스노(Olympia Snowe)를 비롯해 몇몇 상원들은 말키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에서도 정보통신망 사업자들이 비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이 가격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석
일단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 법안은 언뜻 보기에 합당하며, 거절할 명문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사려 깊게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의무조항이 필요한가는 별개로 치더라도, 종국에는 기업의 신규 투자를 억제하고 법안이 지향하는 것과는 달리 경쟁을 저해해서 결국 소비자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성장
네트워크 중립성 정책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 법안의 목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인터넷은 설립 당시부터 꾸준히 변모해 왔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 할수록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의회에서 증언한 번스타인 리서치(Bernstein Reseach)의 크래이그 모페트(Graig Moffett)의 말을 들어보자.
“통신 산업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은 하지만, 현재의 통신 인프라는 VOD와 같은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가 30분짜리 TV쇼를 다운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역은 매일 200통의 이메일을 1년 동안 사용할 때 요구되는 대역보다 훨씬 크다. 1시간짜리 HD급 영화를 다운 받을 때 사용하는 대역은 3만 5,000개의 웹 페이지를 다운 받는 것보다도 훨씬 클 뿐만 아니라, 2,300곡의 노래를 다운받는 것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오늘날 네트워크는 이를 감당할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
인터넷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벨사우스(BellSouth)의 헨리 카프카(Henry Kafka)는 현재는 각 가입자들이 평균 매달 2기가바이트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이보다 100배 정도 증가한 224기가바이트가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HD급의 동영상을 감안한다면 대략 한 달에 테라바이트를 소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스코 시스템(Cisco Systems)의 존 챔버(John Chambers)는 대략 향후 10년 동안 지금부터 4배 혹은 6배 정도 인터넷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량 할당
성장 추정치를 감안할 때 통신망 제공업자들의 첫번째 고민은 어떻게 용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당할 것인가이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듯이 현재의 선착순 방식은 효율적인 할당과는 거리가 멀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용 동기가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한 사람의 경우에는 몇 초간의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병원 등에서 의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단 1초의 지연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보통신 제공업자들이 이야기하는 고속 라인(Fast-lane) 서비스는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요금 차별화와 서비스 차별화를 단행하자는 것이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벨사우스(BellSouth)와 무비링크(MovieLink)의 예를 들 수 있다. 웹에어 영화를 다운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비링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소비자가 영화를 다운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편지를 통해서 영화를 배달해 주는 소위 영화배달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Netflix)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편리성이 돋보이는 무비링크가 시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시간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우선 서비스(priority service)가 도입될 경우 무비링크에서 영화를 다운 받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넷플릭스와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우선 서비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인터넷 세상이 아닌 일반 세상에서는 이미 우선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소포를 보낼 때 급송이 있고, 유료 도로는 무료 도로에 비해서 제한 속도가 올라간다.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은 보통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급송으로 보내기도 하고, 무료 도로를 타기도 하고 유료 도로를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유료 서비스 역시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올 초 야후와 AOL은 비즈니스 고객들에게 자사의 필터링 시스템을 경유하지 않고 이용자의 메일박스에 직접 메일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 별도의 요금을 부과했다. 야후 역시 이와 유사한 메일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 유인
늘어나는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 사업자들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자신들의 서비스 용량을 증가시켜야만 한다. 버라이어존(Verizon)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광섬유망을 각 가정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2조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과연 한 기업이 별도의 수익 모델 없이 감당할 만한 투자자금이냐는 문제와는 별도로 과연 이 정도의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현재 심리 중인 네트워크 중립성 법안이 통과된다면 통신망 사업자로서는 신규 투자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예를 들어, 웨이던 법안(the Wyden Bill)에서는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 놓음으로써, 각 통신망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선 서비스나 확장 서비스 등에 별도의 요금을 책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말키 법안(Markey Bill) 등이 통과될 경우에도 현존 통신망 사업체들이 투자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사전에 막아 버리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심리 중인 대부분의 법안들은 심지어 콘텐츠 제공업자들과 정보통신망 사업자 간의 합의하에 진행된 우선 전송 서비스조차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혁신에 미치는 영향
법안 찬성자들은 법안이 도입되지 않고 차별화된 서비스에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통신망 사업자들의 행위가 규제받지 않는다면 중소 통신망 사업자들의 도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경쟁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혁신도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인터넷이 활성화되어야만 통신망 사업자들의 순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혁신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더구나 우선 서비스는 단지 다른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발점일 뿐이다. 신규 업체들은 기존 업체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만약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조차도 박탈한다면 설사 신규 업체가 등장한다고 해도 그들이 타 매체와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규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현실적인 근거가 약하다.
말도 안 되는 규제
중립성 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회에 심리 중인 법안들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정의 그리고 예외 조항 등에서 서로 상이하지만, 한 가지 점은 분명하다. 이들 법안 모두가 불확실성과 끝없이 이어지는 법정 소송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이 법안들이 실제로 입법화된다면 정책 당국자들은 한동안 기업가의 어떤 행위를 허용하고 어떤 행위를 금지할 것인지,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합한 것인지 등등 한동안 진흙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규제 당국자들은 어떤 기술이 이번 법안의 해당사항인지를 판단해야만 한다. 그리고 트래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적당한 것인지도 결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현재 각종 법안에서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는 네트워크 안정성(security)이나 부모 감시권(parental control) 등을 어떻게 규정하고 처리할 것인지도 관여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안정성 위협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등등…… 이번 법안 통과 즉시 이런 자질구레하지만 밀려드는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 소송으로 로비스트나 변호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겠지만, 소비자가 받는 수혜는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규제 조항이 작은 바톤 법령(Barton bill)조차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경쟁의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바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그 말인즉, FCC에게 경쟁자들의 족쇄를 죄는 기업 행위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말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축출된 경쟁업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경쟁 업체들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낮은 금액을 책정하자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결과적으로 바톤 법령에서 제안하는 규제 조항은 FCC에게 정보통신망 사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는 모호한 의무만을 지울 뿐이다. 그리고 어떻게 FCC가 부여된 의무를 행사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반독점 금지법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특별 규정은 필요 없다. 경쟁은 통신망 사업자들이 차별적으로 고객을 대하는 식의 잠재적 남용을 방지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술은 새로운 것일지 모르지만 정보통신망을 둘러싸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쟁 정책에 관한 질문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이와 관련된 이슈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법적 장치들이 충분히 있다. 이 나라의 반독점 규정은 미국 경제를 지탱해 주고 있는 각종 산업 영역에서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다. 물론 반독점 금지법 그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반독점 규정은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되고, 또 재해석되는 과정을 통해 점차 진화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반독점적 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법 모양새가 갖춰진 분석틀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이번에 의회가 제안하고 있는 네트워크 중립성 법안은 잘못된 가정하에서 정보통신망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규제법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2004년 연방 대법원 판결에 의거, 반독점법은 통신 산업에 적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FCC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신 서비스로 규정하지 않고 정보 서비스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반독점 금지법의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결론
현재의 입법 예정인 네트워크 중립성 규정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시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규정이다. 이처럼 필요 없는 의무조항은 제한적인 인터넷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경쟁 구도를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트워크 중립성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네트워크 중립성 규정이 없을 경우 향후 암울한 전망을 보이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통신망 사업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남용했다는 증거는 없다. 오늘날 통신망 시장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경쟁적이며, 따라서 권한을 남용해서 소비자의 불평이 나온다면 그들의 고객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설사 이런 남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해결한 충분한 법들을 가지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인터넷의 미래가 이 법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은 옳다. 그러기에 네트워크 중립성 규정은 결코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 작성 : 조영신(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troicacho@hanmail.com)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