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미디어 산업과 문화단체들 사이에서 최고의 화두는 단연 디지털 콘텐츠 규제와 관련한 ‘깃발(flag)’ 논쟁이다. 이 깃발 논쟁이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와 미 의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브로드캐스트 플래그(Broadcast Flag)와 2006 PERFORM Act (Platform Equality and Remedies for Rights Holders in Music of 2006) 등을 통한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 방송 및 수신에 관한 광범위한 규제 방침을 말한다. 브로드캐스트 플래그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허가와 보상 없는 복제와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방송 전송에 추가되는 복제 방지 코드를 말한다. 2006년 디지털 방송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지난 2005년 3월 6일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FCC의 디지털 방송 브로드캐스트 플래그 부여 방안이 미 의회 내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06년 5월 1일 알래스카 주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상원 상무위원회(Senate Commerce Committee) 의장인 테드 스티븐스(Ted Stevens)에 의해 135쪽에 달하는, 이른바 새로운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안의 청사진으로서 다시금 입안되었다.
그리고 반(反)브로드캐스트 플래그 소송을 주도했던 진보적 시민단체 Public Knowledge의 대표 지지 손(Gigi Sohn)에 의해 ‘청천벽력(sky is falling)’의 법안이라 표현된 PEFORM Act는 음반 저작권 라이선스의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4월 25일 상원의원 다이안 페인스테인(Diane Feinstein, 캘리포니아), 조셉 비덴(Joseph Biden, 델라웨어), 빌 프리스트(Bill Frist, 테네시), 린지 그래함(Lindsey Graham,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에 의해 입안되어 현재 법사위원회로 넘겨졌다.
그러나 많은 시민단체들과 독립 문화단체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보호 규제 정책이 미국의 거대자본 중심적인 저작권 독점 문화를 다시 한 번 확인 강화하고, 멀티미디어 시대에서 문화의 사회적 발전과 다변화를 옥죄는 반문화적 규제 중심주의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실제로, 할리우드의 영화 및 방송 콘텐츠 사업자들과 미국음반산업협회(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의 강력한 의회 로비와 더불어 규제를 통한 미디어 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정책 골간을 강조해 온 케빈 마틴 체제의 FCC 정책이 그 깃발 논쟁의 뒷배경에 서 있다. 특히, 정부 간섭 없는 자유 시장이라는 탈규제 시장 정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거대 미디어 자본이 현재 정부를 통해 제기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활용에 관한 강력한 규제 로비는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뿐만 아니라 최근 라디오, 케이블, 인터넷 방송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국 미디어 산업과 문화에서의 규제강화 움직임을 살펴본다.
브로드캐스트 플래그
2003년 11월 4일, FCC는 2006년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전면 실행의 준비 단계로 디지털 방송 콘텐츠의 대량 복제 배포라는 잠재적 유해요소 차단을 목적으로 브로드캐스트 플래그라는 법안의 시행을 발표하였다. 즉, 방송 콘텐츠에 추가되는 디지털 복제 방지 시스템이라 일컬어질 수 있는 브로드캐스트 플래그의 핵심적인 이해 사안은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있다. 비록 2003년 FCC의 브로드캐스트 플래그 정책안이 가령, 가정에서의 방송 프로그램 녹화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 사안으로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고 주장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시 미국도서관협회, 미국연구도서관협회, 미국법학도서관협회, 미국의학도서관협회, 특별도서관협회, 미국소비자연대, 미국소비자조합, Elec- tronic Frontier Foundation 등을 대표하여 소송을 주도했던 시민단체 Public Knowledge의 대표 지지 손은 FCC의 브로드캐스트 플래그가 신형 디지털 장비와 구형 장비 간의 상호 작용성(interoperability) 문제를 잠재적으로 야기할 수 있으며, 시청자의 방송 콘텐츠 활용에 심각한 제한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더불어, 1934년 이후 연방통신법의 여러 수정조항들 역시 법적으로도 FCC에게 소비자 가전제품이나 컴퓨터 등의 제품 디자인과 관련한 조항을 부여할 권한을 허용치 않고 있으며,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이든 저작권 정책의 골자를 마련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는 것이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었다. 또한, 지지 손은 당시 FCC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무분별한 배포에 관하여 어떠한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2005년 5월 6일, FCC의 브로드캐스트 플래그 방안을 기각했던 해리 에드워즈(Harry T. Edwards) 판사는 지난 70여 년의 역사에서 FCC가 이와 같은 엄청난 권한을 주장했던 적은 결코 없었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FCC의 월권 행사에 대한 제동은 할리우드의 영화협회(MPAA)와 음반제작협회(RIAA) 등 거대 미디어 산업을 대변하는 이익 단체의 의회 로비를 통해서 다시 느슨해지고 있다. 올해 4월 17일, 워싱턴 D.C.의 변호사협회 만찬 연설에서 FCC 커미셔너인 데보라 테일러(Deborah Taylor)는 FCC의 권한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콘텐츠 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테일러가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은 DRM, 즉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Digital Rights Management)'이다. DRM이란 특정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소유자의 의도를 넘어서는 정도의 저작권 콘텐츠 사용을 막아 주는 기술을 말한다. 여기서 저작권자의 의도를 넘어서는 정도란 해당 미디어 콘텐츠의 연속 복제 방지의 한계선을 의미한다. 크게 암호화(encryption), 저작권 관리 정보 표시(marking), 선택적 비호환성(selective incompatibility)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DRM은 DVD 플레이어의의 국가 간 차별화, 방송 프로그램 화면에 나타나는 복제 금지 표시, 음악 재생 시 CD 플레이어와 컴퓨터 내장 CD-ROM 간의 비호환 장치 등을 각각의 예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듯 미 의회 내 브로드캐스트 플래그 되살리기 노력은 지난 5월 1일 상원 상무위원회 의장 테드 스티븐스의 통신법 초안에 의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방송 및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의 전송 비차별성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을 침해하거나 왜곡하는 논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스티븐스 통신법 초안은 FCC로 하여금 브로드캐스트 플래그를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의 불법 유포(piracy)를 막기 위한 저작권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다시금 정의하고 있다. 역시 Public Knowledge의 알렉스 커티스(Alex Curtis)에 따르면, 이 스티븐스 초안은 다행히도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해 왔던 브로드캐스트 플래그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보완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들을 담고 있는 브로드캐스트 플래그를 제안하고 있다.
1) 인터넷을 통해 배포된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요약문의 전송. 2) 가정이나 여타 지역화된 네트워크에 분포해 있는 제한된 수의 수신기에 대한 프로그램 전송. 3) 인터넷을 통한 원거리 학습의 목적. 4) 스포츠를 제외한 뉴스와 공공 사안을 담고 있는 콘텐츠의 재전송. 하지만 특히 마지막 예외 조항과 관련하여, 커티스는 방송 사업자들에게 시의성(timeliness) 개념에 관한 결정권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뉴스와 공공 사안에 대한 프로그램 재전송 문제가 스티븐스의 초안에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는다고 주장한다. 즉, 뉴스가 고도의 상업적 가치를 지닌 미디어 콘텐츠인 점을 감안할 때, 어느 누구도 뉴스를 시의적인 미디어 콘텐츠라 정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커티스의 주장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윤창출을 위한 상업적이고 보호 중심적인 미국의 저작권 독점문화의 상황에서 본다면, 커티스의 주장이 단순한 기우만이 아닐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PERFORM Act
지난 5월 16일, 미국의 초국적 4대 메이저 음반회사들인 Universal Music Group, Sony BMG Music Entertainment, Warner Music Group 그리고 EMI Group은 위성 라디오 방송사인 X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메이저 음반 레이블들은 최근 XM이 내놓은 Pioneer의 Inno와 Samsung의 Helix 등 새 위성 라디오 수신기가 XM 청취자들에게 방송 중인 음악 가운데 최대 1,000곡까지 선택하여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영업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XM이 방송 중인 음악 1곡당 15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이사장 미치 베인월(Mitch Bainwol)은 이는 근본적으로 작곡․작사가들과 음반업자들에게 불공정하며, 디지털 음반 시장의 순수성을 망쳐 놓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XM 측은 자사의 새 위성 라디오 수신기의 기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공중파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허용되어 왔던 것과 같은 라디오 음악 청취와 녹음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해 XM 측은 음반 메이저들에 의한 이번 소송이 단순히 높은 음악방송 송출요금제(performance fees)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위성 라디오 방송 시장에 대한 음반 메이저들의 정책적 개입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XM은 이미 음반회사들에게 음반 저작권과 관련하여 각각의 새 위성 라디오 수신기당 18달러를 제안했지만, 음반회사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음반회사들이 XM의 새 수신기가 제공하는 기술적 기능에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개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궁극적으로는 현재 소송은 XM이 위성 라디오 수신 및 녹음 기능과 관련해 주장하고 있는 라이선스가 근본적으로 합법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한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프레드 본 로맨(Fred von Lohmann)의 주장을 토대로 이번 음반 메이저들에 의한 소송이 담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는 궁극적으로 ‘가정용 음악 녹음(home taping)’에 대한 직접적이고 무차별한 규제이다. RIAA가 특정한 기술적 제한을 규정하지 않는 한, 가정 내 단순 비상업적 음악 녹음 역시 불법으로 간주될 소지가 많다는 얘기다. 더욱 아이러니컬한 것은 현행 ‘가정 내 오디오 녹음에 관한 법(AHRA: the Audio Home Recording Act of 1992)’ 아래, RIAA에게 디지털 녹음기기의 기술 제한을 규정하는 초법적 권한이 암묵적으로 보장되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 RIAA는 1992년 제정된 AHRA를 고려치 않고 있다. 한편으로 AHRA에 의거 위성 라디오 방송사들은 이미 음반회사들에게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디지털 위성 라디오 수신기마다 8달러까지의 특별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음반 메이저들은 AHRA가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 오디오 녹음기기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3) 음반 메이저들은 라디오 방송 송출(transmission)과 녹음(recording)의 두 가지 행위가 곧바로 배포(distribution)를 의미한다고 단정 짓고 있다. 이는 방송 송출에서뿐만 아니라 제2차 송출 행위, 즉 배포에 관해 방송사들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추가의 저작권료를 요구하기 위한 RIAA의 사업 전략이다.
4) 음반 메이저들은 XM의 새 위성 라디오 수신기의 판촉 전략에 담긴 문구들(가령, Hear It, Click It, Save It!)이 저작권 보호 아래 있는 음악들의 불법 유통(piracy)을 유인 자극(inducement)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동일시는 과장되고 현재 어떤 증거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지 않다.
5) 음반 메이저들은 XM이 음악 불법유통 수신녹음기 제작과 관련한 책임 또한 짊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음반 메이저들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단순 디지털 음성 녹음기에 한 상점에서 흘러나온 마돈나의 최신곡을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디지털 녹음기 제조회사는 음반회사들에게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
6) 이번 소송에서 음반 메이저들이 XM이 방송해 온 개별 곡당 15만 달러의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법적 손실이란 개념을 언제나 반개혁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현재 XM이 월별 약 16만 개의 각기 다른 음악을 방송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번 손해배상 액수는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이며, 실제 음반 메이저들이 입은 피해 규모를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위성 라디오 방송을 둘러싼 일련의 저작권 보호 논쟁과 소송은 제안된 PERFORM Act의 근본 취지를 분명하게 상기시켜 준다. 지지 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인터넷 해적물, 즉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의 대량 불법 복제 및 배포에 겨냥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위성 라디오 방송의 비상업적인 가정 내 사적 이용을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읽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게다가 지난 5월 1일, 하원의원 하워드 버만(Howard Berman)과 대럴 이사(Darryl Issa) 역시 페인스테인 상원의원 등에 의해 제안된 PERFORM Act에 부가될 하원 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며, 이는 직접적으로 라디오 방송 녹음에 관한 청취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라디오 플래그를 위한 법안을 담고 있어 논란이 더욱 예측된다. 멀티미디어 방송 시대의 Fair Use
1984년, 미국 연방최고법원(Supreme Court)은 단순히 시청의 ‘시간대 이동(time shifting)’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완전 개별 녹화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공정한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Betamax 판례’라고도 알려진 미국 소니사와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 간의 소송(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으로부터 가정 비디오 녹화기기 제조업체들은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여받지 않게 되었다.
최근 브로드캐스트 플래그에 대한 재론이 더욱 논쟁적일 수 있는 이유는, 디지털 방송의 저작권 소유자들이 시청자들의 단순 녹화 행위까지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쉽게 낙인찍을 수 있다는 점이다. 브로드캐스트 플래그가 1984년 Betamax 판례와 대치될 수 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Betamax 판례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범위의 미디어 콘텐츠 활용을 제도적으로 억압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에 대한 기업가적 통제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이다.
더욱이, 현재 또 다른 선상에서, 하지만 결국 브로드캐스트 플래그와도 연관되는 네트워크 중립성 철폐에 관한 논쟁은, 할리우드 거대 미디어 콘텐츠 공급업자들뿐만 아니라 AT & T, Verizon Communications 등 거대 텔레커뮤니케이션 공룡기업들의 인터넷망 공급 사업 참여를 앞두고 이들에게 미디어 전송물의 정의에 대한 권한 부여와 맞물려 자본 중심적 미디어 통합(media consolidation)이 가져올 사회적 차별화의 문제이다. 즉,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네트워크 상에서 저작권 보호 장치 사용의 명문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거대 통신 업체들은 자신들이 직접 네트워크 상의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됨으로써 전송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콘텐츠에 대한 시장 지배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된다. 뉴욕의 카르도조 법대 교수인 수전 크로포드(Susan Crawford)에 따르면, 이러한 거대 통신 업체의 네트워크 시장 지배 전략은 궁극적으로 인터넷망을 케이블 텔레비전망으로 개편하려는 시도이며, 결국 네트워크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5월 24일, 할리우드 스튜디오들과 메이저 공중파 텔레비전 네트워크들은 뉴욕의 지방법원에서 케이블비전사(Cablevision)의 Network DVR 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방송 녹음기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 셋톱박스의 하드 디스크에서 녹화된 텔레비전 방송을 재생하는 TiVo와 달리, Network DVR은 케이블 시스템 자체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녹화해 개인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케이블비전사는 자사의 녹화재생 서비스 역시 1984년 Betamax 판례에 의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브로드캐스트 플래그에 대한 제대로 합의된 사회적 정의 없이 저작권 보호 중심의 거대 자본 중심적 문화에서 미디어 콘텐츠의 디지털화된 활용 문제가 앞으로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 진지한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당한 이윤추구 동기를 가로막는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는 라디오 플래그의 주된 지지 그룹인 음반 메이저들은 과연 음악가들에게 정당한 이윤추구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는가? 지난 4월 29일, 록 밴드 The Allman Brothers와 Cheap Trick은 뉴욕 연방법원에 소니 뮤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니 뮤직이 인터넷 음악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돌아올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음반제작 사업과 비교하여, 인터넷을 통한 음악 사업은 가령 CD의 포장이나 유통 등과 관련된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리는데, 이들 록 밴드들은 이러한 비용 절감의 비율에 따라 자신들이 곡당 30센트의 로열티를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받은 로열티는 고작 4.5센트였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니 뮤직은 1962년과 2002년 사이에 자신과 계약을 맺은 모든 2,500여 음악가들에게 높은 로열티를 지급해야만 하는 사태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소니 뮤직은 자신이 만들어 그 중심에 서 있는 자본 중심적 저작권 보호 문화에게 아이러니컬한 반격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지금 미국 사회는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에 한정되어 디지털이라는 불리는 현대 기술 산업의 마술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소비의 창출과 생산적인 분배의 효과를 극히 제한된 차원에서만 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대안은, 보다 창조적인 디지털 콘텐츠 자원의 생산과 분배 구조를 혁신하는 문화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일 수 있다. 지난 5월 24일,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미 의회 상원 청문회에서 Verizon의 탐 터크(Tom Tauke)는 멀티미디어 산업에서 사업의 다양화와 차별화는 기업 혁신을 담보하는 밑바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혁신에 과연 어떤 범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미국 사회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참조 : - Rock bands sue Sony over download royalties, http://www. irishexaminer.com/breaking/story.asp?j=233591332&p=z3359zz43&n= 233592266&x=, retrieved on May 3, 2006. - Alex Curtis, Broadcast Flag Returns on Draft Senate Telecom Bill,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316, retrieved on May 1, 2006. - Charles Duhigg, Labels Sue XM Over Its Device, The LA Times, http://www.latimes.com/business/la-fi-xm17may17,1,5072598.story?coll= la-mininav-business&ctrack=1&cset=true, retrieved on May 25, 2006. - Fred von Lohmann, Record Labels Sue XM Radio, http://www.eff.org/ deeplinks/archives/004679.php, retrieved on May 17, 2006. - Gigi Sohn, Net Neutrality Nonsense, http://www.publicknowledge.org/ node/ 395, retrieved on May 23, 2006. - Susan Crawford, Senate Hearing Recap: the New Communications Network, http://scrawford.blogware.com/blog/_archives/ 2006/5/25/ 1984878.html, retrieved on May 25, 2006.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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