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06년 6월 8일, 고이즈미 총리 주관의 ‘지적재산전략본부’ 제14회 회의를 열어 <지적재산 추진계획 2006>을 발표했다. 주로 콘텐츠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생산‧유통‧법제도‧행정지원 등의 측면에서 검토해 온 일본 정부는, 이 보고서를 기본 지침으로 삼아 각 부문에서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계획에서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IP 멀티캐스트 방송’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정되었고, 방송 및 프로그램 제작 등과 관련된 문화산업 일반에 대한 향후 중점 육성 계획이 결정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계획이 발표된 공식 문서의 제4장인 ‘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문화 창조 국가 만들기’ 부분을 정리해 본다. 이를 통해, 향후 일본의 콘텐츠 육성 방안이 어떤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총론
일본에는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뿐 아니라, 음식, 지역, 패션 등의 지적‧문화적 자산이 널리 존재한다. 이러한 지적‧문화적 자산까지를 포함한 콘텐츠는 ‘지적재산입국’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본에게 ‘국민 총 문화력’이라 할 만한 중요 자산이다. 이들 콘텐츠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이나 해외시장을 향한 전개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GDP 내 점유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또한, 지적‧문화적 자산을 포함한 콘텐츠의 활성화는 일본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력 향상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외를 향한 발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일본 브랜드’의 확립에도 공헌할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작 층 및 수용 층을 두껍게 가꿔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유아기부터 문화예술에 접할 기회를 확충시킴으로써, 창조력이 풍부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고 문화 창조 국가의 커다란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세계 톱클래스의 콘텐츠 대국 실현과 라이프스타일을 활용한 일본 브랜드 전략에 대한 각 시책을 정리해 본다. 향후 콘텐츠 비즈니스, 음식 산업, 지역 브랜드 및 패션 등의 라이프스타일을 관광이나 문화‧외교 분야의 정책과 제휴시키면서, 해외를 향해 발신하고 일본 브랜드를 확립‧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주로 방송‧통신과 관련된 콘텐츠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세계 톱클래스 콘텐츠 대국의 실현
2011년의 지상 디지털 방송 전면이행 등 본격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다. 다가올 시대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누구나가 자유롭게 참가하여 콘텐츠를 창작하고 유통시키게 될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많은 국민에게 콘텐츠 창조‧보호‧활용이 일상적인 현상이 되는 시대를 전망하면서, IT 모럴이나 매너 계발 등 IT 진전에 따른 부정적 측면에 대응하는 일이며, 더불어 새로운 보호 룰이나 유통 환경을 정비하는 일이다.
일본은 이러한 새로운 콘텐츠 순환 사회의 확대를 통해 세계 톱클래스 콘텐츠 대국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이때 1)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유저 대국, 2) 창조자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대국, 3)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비즈니스 대국 등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시켜야 한다. 이 세 가지 측면이 모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유저와 크리에이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세워야 한다. 2004년부터 3년에 걸친 집중개혁 기간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여, 지금까지의 성과를 염두에 두면서 남겨진 과제 및 새로운 과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 제시를 위한 발본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1. 유저 대국의 실현
1) IP 멀티캐스트 방송의 적극적 활용
2011년 지상 디지털 방송 전면이행을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IP 멀티캐스트 방식에 의한 지상 방송 동시 재송신에 관한 법제도를 재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상 ‘유선방송’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중에 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국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방송법제에 대해서도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IP 멀티캐스트 방식에 의한 자주 방송을 포함한, 향후 예상되는 통신‧방송의 융합 및 기술혁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송법제나 저작권법 등 관련 법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 이들 조치가 시행될 때에는 크리에이터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2006년도부터 IP 멀티캐스트 방송 사업자 스스로가 매력적인 방송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또한 크리에이터에게 새로운 창작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유저를 배려한 보호 장치 채용
콘텐츠 유통을 촉진하는 가운데, 기술혁신의 메리트나 편리성을 국민이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관점을 수정해야 한다. 시청자의 편리 확보와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를 꾀하기 위해, 또한 콘텐츠 비즈니스를 확대시키기 위해, 균형 잡힌 보호 장치의 책정 및 채용을 촉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a. 지상 디지털 방송에 대한 이른바 ‘카피 원스(copy once)’ 규칙의 재검토로 대표되듯, 일정한 틀 안에서 전파를 이용하는 방식의 설정 및 실시, 또한 방송 관련 기기‧시스템 규격 및 운용에 관한 보호 장치의 설정은, 사실상 이용할 때의 제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담당부서는 시청자, 제작 업체, 관련 사업자 등 폭넓은 관계자의 참가를 통해 이러한 보호 장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이는 물론 2006년도 중에 계속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경쟁적이며 지속적인 재검토 과정 속에서 정비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2006년도 중에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b. 민간 사업자가 보호 장치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유저의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장려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3) 유저의 풍부한 콘텐츠 이용을 위해서
a. 탄력적인 가격설정 등 사업자에 의한 유연한 비즈니스 전개를 장려한다: 2006년도에도 계속해서 소비자 이익의 향상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사업자에 의한 서적‧잡지‧음악 CD 등의 재판매 중지 상품의 유통 확대 및 가격설정 다양화를 장려하고 실적을 공표하도록 한다.
b. 음악 CD의 재판매 가격유지 제도에 대해 검증한다: 유저가 콘텐츠를 선택할 때에 가격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2006년도 중에 음악 CD에 관해 재판매 가격유지 제도의 운용실태와 효과를 검증하여, 필요할 경우 효과적인 방도를 검토해 나간다.
4) 아카이브화의 촉진 및 활용
2006년도에도 계속하여 NHK 아카이브즈나 민간 방송 사업자 등이 보유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의 활용이 도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계자 간의 합의나 과거 프로그램의 2차이용에 관한 권리처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 센터나 도쿄 국립근대미술관 필름 센터 기능의 확충을 도모함과 함께, 만화나 애니메이션 관계 자료 및 사진의 수집 보존에 대해 지역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을 구한다.
5) 안심하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의 장려 및 지원
a. 일부 콘텐츠가 청소년을 포함하여 사회 전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2006년도 중에 ‘영상 콘텐츠 윤리 연락회의(가칭)’을 설치하는 등,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자주적인 행동을 촉진한다.
b. 2006년도 중에 게임의 대상 연령을 표시하는 레코딩 제도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촉진한다.
c. 인터넷상의 위법‧유해정보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계속해서 사이트 이용의 동의 여부를 사용자가 사전에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보 발신자가 스스로 콘텐츠의 표현 레벨 등을 표시하는 시스템의 실용화를 꾀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노력을 장려한다.
d. 시청각 장애자나 고령자를 포함하여 누구나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자막이 달린 일본 영화‧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고, 웹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 크리에이터 대국의 실현 개인 크리에이터가 제작회사 등 콘텐츠를 창출하는 크리에이터가 적정한 대가를 얻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훌륭한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어 내는 크리에이터 대국을 실현한다. 1) 크리에이터의 창작의욕 증진을 위해서
a. 계약 관행의 개선과 투명화를 장려‧지원한다: 콘텐츠 업계에서 관계자의 공통 이해에 기초한 계약 관행의 개선이나 투명성 제고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영화‧음악송신‧애니메이션‧게임 소프트 등 콘텐츠 업계의 구조나 계약‧유통 관행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한다. 또한 개인 크리에이터의 자주적인 조직을 장려하고, 크리에이터에게 불리하지 않은 계약 관행이나 활동 환경 만들기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b. 계약의 자주적 기준이나 모델의 책정
산업 규모를 확대시키고 크리에이터에게 대가가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서면화를 촉진함과 함께, 2차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계약의 자주 기준이나 계약 모델을 엔터테인먼트 보증 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책정한다. 2006년도에는 영상 분야에서 이를 추진하고,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시책을 널리 알리고 시행한다.
○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킨다는 원칙 아래 실연가 조직을 강화시키고, 영상 관련 실연가의 활동 환경이나 저작권 등에 관해 영화회사‧방송 사업자와의 룰 만들기 협의를 지원한다.
○ 영화 업계에서의 계약 모델 확정을 추진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정한 제작위탁 거래에 관한 자주적 기준을 ‘방송 프로그램 제작위탁에 관한 계약 견본’의 활용 상황에 비추어 보고, 필요할 때에는 개정이나 구체화를 추진한다.
c. 독점 금지 등에 대한 엄정한 운용
독점 금지 및 하청대금 지불지연 방지법의 보급을 촉진시키고,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하청 거래 사업자에 대해 위 방지법에 기초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두 법제의 신속하고 엄정한 운용을 촉진한다. 2) 크리에이터 능력 발휘 지원
a. 인터넷을 사용한 콘텐츠 발신의 지원
인터넷을 통해 크리에이터가 이용자를 향해 직접 자신의 작품을 프로모트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관리 사업자나 음악출판사 등의 협력하에 원활하고 유연한 권리처리를 한층 더 촉진시킨다.
b. 콘텐츠 재이용을 통한 창작활동의 증진
이용 조건을 명확히 한 표시를 작품에 붙임으로써 자신의 작품이 적극적으로 이용되기를 원하는 크리에이터를 지원해 나간다. 또한 타인의 작품이나 보호 기간이 만료된 작품을 이용한 창작활동도 지원한다. 이때 저작권 관리 사업자 등의 협력을 얻어, 이러한 시스템의 편이성을 높여 나가도록 한다.
c.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 확대
○ 금융 상품‧서비스를 횡단적으로 규제하는 금융상품거래법을 콘텐츠 업계에 널리 알린다. ○ 보다 많은 사업자가 콘텐츠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신탁거래법의 시행상황 등을 검토하여 제도를 정비한다. ○ 제작회사가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제도나 유한책임 사업조합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보급에 힘쓴다.
d. 콘텐츠 제작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콘텐츠 제작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 필름 커미션 등 영상 제작활동에 대한 지원
○ 전국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영상제작과 도로 및 공공시설 이용의 원활한 협조를 강구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시설을 활용한 촬영 등이 가능하도록 영화제 등을 이용해 촬영장 마케팅을 실시한다. ○ 일본과 해외 필름 커미션의 연대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각 지방의 촬영지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 담은 ‘전국 촬영장 데이터베이스’의 외국어판을 매년 갱신시킨다.
f. 인터넷 비즈니스 마켓의 구축 2006년도부터 콘텐츠 제작자가 기획제안이나 작품 등의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업자나 송신 사업자 및 펀드 등이 이 정보를 입수하여 콘텐츠 송신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켓을 구축한다. 3. 비즈니스 대국의 실현
기업경영의 현대화와 국제화를 도모하고, 비즈니스의 장벽이 되는 규제나 상업관행을 제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일본 경제의 견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비즈니스 대국을 실현한다. 1) 프로듀서 기능의 강화 및 국제적 비즈니스의 전개
a. 일본 프로듀서의 국제공동기획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재단법인 ‘일본 영상국제진흥협회’가 국제 공동제작의 창구가 되어, 정보제공 및 제작 제휴를 지원함과 동시에 해외 영화제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b. 대학 등에서 국제적인 비즈니스 전개력이나 콘텐츠 기술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프로듀서와 지도자를 육성토록 지원해 나간다.
2) 콘텐츠 수출
a. 기업의 해외 전개 지원
○ 해외에서 콘텐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이나 일본 문화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콘텐츠 해외유통 촉진기구를 지원하고,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 등 콘텐츠의 해외 견본 시장 출전이나 영화제 출품에 필요한 자막 작성 등을 보조한다. 또한 국제교류기금이나 ODA를 통해 애니메이션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해외로 발신하는 일을 지원한다. ○ 일본의 콘텐츠 정보 발산 강화를 위해 재외 공간이나 JETRO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계획을 추진한다. a) 2006년도부터 해외에 소개되지 않은 애니메이션을 재외 공간을 통해 소개하는 ‘애니메이션 문화대사’ 사업을 추진한다. b) JETRO 등을 통해 해외거점에 콘텐츠 담당자를 배치하여 정보수집 기능 체제를 강화한다. c) JETRO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 관련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유의해야 할 제도 면이나 운용 면의 문제, 또한 시장 현황이나 과제 등을 정리한 자료집을 작성한다. ○ 국제 룰의 범위 내에서 민간단체와 해외 각국 단체와 합작협정이나 교류촉진협정을 체결하고, 크리에이터의 국제교류와 공동제작을 지원한다. ○ 가정용 게임을 중심으로 한 게임 제작‧유통에 관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게임 산업전략’을 2006년도 중에 작성‧발표한다.
b. 도쿄 국제영화제의 발본적 강화 도쿄 국제영화제의 마케팅 기능을 한층 확대함과 동시에, 개최 시기에 맞춘 지역영화 상영이나 심포지엄, 촬영자 마케팅 등 영화 관련 각종 이벤트 실시를 지원한다.
c. 콘텐츠 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 사이트 창설 국내외 이용자가 일본의 콘텐츠 정보를 원활하게 얻을 수 있도록 콘텐츠 포털 사이트 창설을 위한 지원을 시행한다.
d. 정보가전 네트워크화의 촉진 일본의 기술 개발력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한 정보가전의 네트워크화를 촉진한다.
e. 해외 각국과 연대 강화 ○ 아시아 각국의 각료급 회합인 ‘아시아 콘텐츠 산업 세미나’ 개최나 아시아 대상의 라이선스 연수사업 등을 2006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국제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만듦과 동시에, 창작활동의 장으로서 일본의 매력을 증진시킨다는 관점에서 외국인 크리에이터 유치를 촉진시킨다. 이를 위해 2006년도 중에 산업계의 구체적인 요구나 외국인 크리에이터가 보유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내용을 조사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을 명확히 한다.
f. 음악 CD 환류 방지 조치 제도의 활용 및 수출 확대 외국에서 제작된 값싼 일본 음악 CD의 환류 방지 조치의 운용 상황이나 해외 일본 레코드 판매 및 라이선스 상황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수출확대를 도모한다. 3) 저작권 관련 과제의 해결
a. 중복 사용을 상정한 계약 보급 및 권리 집중 관리 2006년도 중에 중복 사용을 상정한 크리에이터 대가 지불 계약의 보급을 도모함과 동시에, 영상 실연이나 저장 매체 등의 집중관리가 미흡한 분야에 대한 저작권 관리사업 제도의 활용을 촉진한다.
b. 브로드밴드 송신에 관한 이용료 정비 촉진 2006년도 중에 방송 사업자 제작 프로그램을 브로드밴드에서 송신할 경우의 사용료 기준을 잠정 합의하고, 2차이용을 위한 룰 만들기를 위한 관계자 간 협의를 장려한다.
c.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법제도 구축 지적재산 기본법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중에 디지털‧네트워크 시대에 걸맞은 국제적인 틀을 포함한 법제도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유통을 촉진시키고 크리에이터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꾀한다.
d. 사적 사용 복제에 대한 결론 도출 사적인 녹음‧녹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나 수정, 혹은 기타 조치의 도입을 상정한 논의를 전개한다. 2007년도 중에 이에 대해 일정한 구체적 결론을 도출할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때 기술적 보호수단의 개발이나 콘텐츠 유통의 변화 등을 감안해야 하고, 국제조약이나 국제 동향 및 사용자의 관점을 중요시한다. 또한 기술적 보호수단을 감안한 ‘사적 복제 범위의 명확화’, 사용료와 복제 대가 사이의 관계 정비 등 저작권 계약 사항을 재검토하고, 온라인 송신으로 이행하는 것을 감안한 음악 관련 산업의 방향을 검토하여 2006년도 안에 결론을 내린다.
e.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권리 제한에 대한 결론 도출 ○ 디지털 기기의 보수‧수리에 따른 일시적 고정 등에 대해서, 일정 조건하의 복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 e-learning 추진을 위해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을 학교수업 과정에서 공중 송신을 통해 이용하는 일에 대해, 권리자 및 교육 관계자 사이에서 권리 처리 방향을 협의토록 지원한다. 2007년도 내에 이에 대한 결론을 얻는다.
f. 권리자 이익과 공익을 감안한 권리 이용 규정 정비 비특허 문헌을 출원인에게 송부하기 위한 심사관에 의한 복제 등의 특허심사 절차에 관한 권리 제한, 또한 승인‧재신사‧재평가 제도에 필요한 연구논문 등의 복제 등 약사 행정에 관한 권리제한 등에 관해 2006년도 중에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g. 계약/이용의 관점에서 라이선스 보호에 대한 결론 도출 공유저작권 및 저작물의 이용권, 또한 라이선스 보호에 관한 제도정비에 대해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등록 제도를 재검토한다.
h. 기술적 보호수단 회피 등에 관한 법적 규제 대상에 대한 결론 도출 콘텐츠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그 유통을 한층 더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기술적 보호수단의 유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정 경쟁방지법 상의 기술적 제한 수단 회피기기의 양도에 관한 압수조치 활용을 철저하게 주지시킨다. 또한 접속 관리(access control) 회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에 대하여 향후 관리기술 개발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상이 <지적재산 추진계획 2006> 내에 실린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이다. 이 보고서는 160쪽에 달하는 다방면에 걸친 콘텐츠 산업 육성 방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향후 일본 문화산업 정책의 기본 지침으로 자리 매김될 전망이다. 앞에서 상세히 소개한 대로 논의의 초점은 디지털‧네트워크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 특히 법제도를 정비하고, 일본 내 콘텐츠 산업의 보호 및 해외진출을 꾀함으로써 제작자와 사용자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총리공관(한국의 청와대에 해당)의 이 보고서에 따라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며, 앞으로의 일본 문화산업의 방향이 이 보고서에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조 : - 교도통신 6.7 - 총리공관 홈페이지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 ◦ 작성 : 김 항(동경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lth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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