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한 문화 혹은 통제된 문화? -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는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대중주의가 타협하고 또 한편 시민 자유를 위해 긴밀한 연대를 맺기도 하는 공적 공간이다. 정치‧문화적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을 두고 극심한 대립을 보이다가도 둘도 없는 아군으로 서로를 대한다. 방송, 인터넷, 음악, 영화 등을 중심으로 최근 미국 사회에서 일고 있는 멀티미디어의 사회적 이용에 관한 법적‧경제적‧정치적 규제의 시도들은 미디어의 문화적 파워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이면서 동시에 미디어 문화에 대한 사회적 정의와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3월 미국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인 미식축구 슈퍼볼의 축하공연에서 가수 재닛 잭슨의 ‘부적절한 가슴 노출(wardrobe malfunction)' 이후 다시금 촉발된 공중파 네트워크 방송의 외설 규제(indecency regula- tion) 논란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외설 규제 벌금 강화 방침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와 우려의 급물살을 동시에 타고 있다. 이러한 FCC의 외설 규제 강화에 대해, ABC, CBS, NBC, FOX, Warner Brothers 등의 메이저 공중파 텔레비전 네트워크들과 800여 지역 방송 사업자들이 이례적으로 통일적인 자세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FCC는 2004년 한 해에만 140만여 건의 외설 관련 시청자 투고를 받았다. 2002년과 2003년 외설 관련 시청자 투고가 각각 1만 3,922건과 16만 6,68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04년의 수치는 ‘부적절한 가슴 노출' 사건에 영향을 받은 엄청난 양적 증가라 할 수 있다. FCC가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사들에게 부과했던 외설 규제 벌금의 규모 역시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9만 9,400달러와 44만 달러였던 것이 2004년에는 790만 달러로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였다. 2004년 이후 FCC는 인기 텔레비전 시트콤 [Friends], 경찰 드라마 [CSI]와 [NYPD Blues], 만화 [The Simpsons] 등에 대해 ‘생생한 성적 장면(graphic sexual content)' 또는 생방송 중 ‘비속어 사용(four-letter words)' 등에 의한 외설법 위반을 결정하였다.
2005년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대한 외설 관련 시청자 투고 수가 30여만 건 이하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외설 규제는 다양한 정치적 연대와 타협을 위한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디어 문화에 대한 정치적 타협과 정의, 그리고 방송문화 개혁의 단면으로서 최근 방송 외설 규제의 구체적인 쟁점들을 그 역사적 측면과 더불어 다루어 본다.
미국의 방송 외설 규제 역사
미국의 1934년의 연방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은 방송을 ‘공적인 이해와 편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바라본다. 방송전파를 희소성 있는 국가적 자원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설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규제는 방송과 신문을 구별하고 있고, 그 중요한 법적 분기점으로 1969년의 레드 라이언과 FCC 간의 법적 공방(Red Lion Broadcasting Co. v. FCC)과 1974년 마이애미 헤럴드 신문과 토닐로 사이의 소송(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 레드 라이언의 작은 방송국인 레드 라이언 방송국은 1964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배리 골드워터(Barry Goldwater)를 비판하는 책의 저자인 프레드 쿡(Fred Cook)에게 방송 시간을 주는 것을 거부하였다. 당시 공화당 지지자들의 거센 비난에 휩싸였던 쿡은 200여 개 방송국에 무료 반론방송 시간을 청구했다. 당시 레드 라이언 방송국인 WGCB만이 무료가 아닌 유료 반론방송을 제공할 수 있음을 표명했다. 이에 쿡은 FCC에 청원하였고, WGCB는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1차 헌법개정 권리(the First Amendment rights)를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연방최고법원 항소에서 법원은 FCC의 손을 들어 주었고, 방송사의 권리와 공적 이해가 충돌할 경우, 공적 이해가 우선순위에 있음을 평결하였다.
방송에 대한 공적 이해의 우선순위에 대한 법적 승리에 대비하는 판결이 5년 뒤인 1974년에 나왔다. 연방최고법원은 1974년 팻 토닐로가 자신에 반대하는 마이애미 헤럴드 신문의 사설에 반론할 수 있는 지면 요청을 기각하고 신문에게 1차 헌법개정 권리, 즉 방송과 달리 신문에게는 출판할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평결하였다. 이러한 방송에 대한 공적 규제의 역사는 왜 신문과 달리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외설 시비가 빈번하고 논쟁적인지 확인해 준다.
미국 방송 역사에서 외설적인 방송 편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1937년 NBC 라디오에서 방송되었던 복화술사 에드가 버겐(Edgar Bergen)의 인형 찰리 맥카시(Charlie McCarthy)와 코미디언 여배우 메이 웨스트(Mae West) 간의 음탕하고 외설적인 대화에 그 기원을 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배우 웨스트는 수년간 방송 출연을 금지당했고, FCC는 주기적으로 외설적인 방송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방송 외설에 대한 논쟁은 1960년대 낮 시간 라디오 방송의 선정성(topless radio)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73년 당시 FCC 의장은 라디오 방송의 선정성을 ‘새로운 종류의 공해(a new breed of air pollution)’라고 주장하였고, 이어 2개의 라디어 방송사에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몇몇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1973년 Pacifica 사례는 현재 미국 사회의 방송 외설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였다. 뉴욕 소재의 Pacifica 방송국인 WBAI는 ‘일곱 가지 저속어(seven dirty words)’에 대한 조지 칼린(George Carlin)의 유명한 코미디 앨범을 방송했다. 방송국은 소송에서 이겼으며 어떠한 벌금형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1978년 법원은 결국 FCC 편에서 외설적인 내용을 담는 방송 편성을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를 벗어난 밤 10시 이후 심야 시간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평결을 내렸다.
‘가슴 노출 효과(The Wardrobe Malfunction Effect)’와 문화의 통제
소위 2004년 3월 ‘슈퍼볼 사건' 이후 미국 의회는 방송 산업뿐만 아니라 언론자유(free speech) 그룹 역시도 소송을 제기할 만한 방송 외설 규제를 위한 벌금인상 조치를 준비 중이었다. 당시 의회가 준비 중이었던 ‘방송 외설 규제법(the Broadcast Decency Act of 2004)'은 FCC에게 외설 프로그램을 방송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사에게 하루 방송 건당 이전의 3만 2,500달러에서 앞으로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었다. 더불어 방송 외설 규제법은 ‘삼진 아웃제'를 채택할 예정이었는데, 이는 8년 안에 세 번 방송 외설 규제법을 위반한 방송사에 방송 면허 취소를 고려하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강력한 조치이다. 미 하원은 이미 그 법에 찬성했으며, 상원은 당시 찬반 투표를 준비 중이었다. 백악관은 방송 외설 규제법에 대한 강한 지원을 이미 약속했던 상황이었다.
2005년 공화당 출신의 새 FCC 위원장 케빈 마틴(Kevin Martin)의 등장은 보다 강력한 외설 규제 기준 마련과 시행을 의미했다. 마틴 의장은 외설 규제 기준을 프로그램 편당이 아닌 한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저속어의 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외설 규제법을 위반한 방송사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 혹은 출연자 또한 외설법 위반의 책임 당사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FCC 상임위원회 내에서 마틴 의장의 이러한 강한 의지는 동료 공화당 출신 상임위원이 아니라 민주당 출신 마이클 콥스(Michael Cobbs)와 조너던 애덜스테인(Jonathan Adelstein)에게서 지지되었다. 마틴 의장은 2005년 11월 16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서 외설 규제 강화방침이 더디게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FCC는 이미 방송상에서의 외설과 관련한 수많은 그리고 상당히 실제적인 불만을 접수하고 있다.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FCC는 일관되고 포괄적인 방향에서 외설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방송 외설 규제에 대한 흥미 있는 하지만 훨씬 더 섬뜩할 만한 주장은 미의회 법사위원회(Judiciary Committee) 의장인 위스콘신 주 공화당 상원의원 제임스 센센브레너(James Sensenbrenner)에게서 나왔다. 그는 2005년 4월 방송 외설을 사회적 규제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의 과정(criminal process)’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FCC 기준의 비일관성 문제
하지만 최근 FCC 방송 외설 규제 강화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FCC가 내세우는 ‘외설 관련 기준 적용의 비일관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2003년 NBC를 통해 생중계된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록 밴드 U2의 보컬인 보노(Bono)의 비속어 사용이 FCC의 리뷰에서 처음에는 받아들여질 만한 것으로 결정되었다가 나중에 정치적 압력에 의해 그 결정이 번복되었다. Fox 텔레비전의 Married by America의 한 에피소드에서 출연자들이 한 여성 스트리퍼의 몸에 바른 크림을 입으로 핥는 장면을 방송한 모든 Fox 지역 방송국들은 외설 규제 벌금을 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논란은 해당 프로그램의 에피소드에 대해 시청자 불만을 통고받지 않은 모든 다른 Fox 지역 방송국들까지 벌금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FCC는 또다시 결정을 번복하여 시청자 불만을 받았던 지역 방송국들에게만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FCC는 ‘현대 지역공동체 기준 아래(under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라는 모호한 외설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2005년 ABC 방송의 Monday Night Football의 프로모션을 위한 방송에서 ABC의 최고 인기 드라마 중 하나인 [Desperate Housewives]의 니콜렛 쉐리던(Nicollette Sheridan)이 라커룸에서 목욕 수건을 흘러내리며 미식축구 스타 테럴 오웬스(Terrell Owens)를 유혹하는 장면은 FCC의 심사에서 현대 지역공동체의 외설에 대한 가치기준에서 커다랗게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심의되었다. 게다가 미국 십대들의 성을 다루었던 [The Oprah Winfrey Show]는 선정성과 관련한 수천 건의 시청자 불만 투고를 받았지만 FCC는 시청자들이 이미 본 방송의 내용에 대해 공지를 받았고 오프라 측의 ‘부모 교육용' 주장에 의거 외설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시사했었다. (2) 외설 기준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문제
2003년 이후 FCC는 방송 시청자 외설 불만 투서의 산술 방법을 바꾸었다. 인터넷을 통한 이익 단체들의 대량 투서(mass mailings)를 단일 투서가 아닌 개별 투서로 산술하는 것이다. 가령, 2004년의 방송 외설 불만투서의 천문학적 증가는 미국시청자부모위원회(Parents Television Council)에 의한 대량 발송 이메일에 그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에이미 셔츠(Amy Schatz)는 정보자유법(FOIA)에 의거 FCC에 방송 외설 시청자 투고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청해서 검토한 결과, 2005년 방송 외설 시청자 투고 중에서 단지 2%만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견 표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즉, 실제 방송 외설에 대한 시청자 불만의 정도가 이익 단체의 집단적 노력에 의해 과대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자유시장주의 연구기관인 진보자유재단(the Progress and Freedom Foundation)의 애덤 디에러(Adam Thierer)는 이러한 중복 산출(double-counting)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고려한 의도적 검열이라고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 최근 FCC의 외설 규제 강화방침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이외의 미디어 아울렛, 즉 인터넷을 통한 방송에 대한 검열과 통제로 나아갈 것이라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언론자유와 문화 표현 자유의 시민권이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3) 방송 네트워크들의 자기 검열(Self-censorship)
지난 2005년 5월 말 미국의 세계 2차대전 승전 기념(Veterans Day) 주말에 ABC의 20여 지역 방송국들이 아카데미 수상작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일병 구하기(Saving Private Ryan)]의 텔레비전 방영을 거부하였다. 영화 초반부가 담고 있는 참혹한 전투 장면이 FCC의 불경(profanity)에 대한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이처럼 제도권 영화에 대한 방송국들의 자기검열의 정도를 고려할 때, 비제도권이나 진보적 시민단체의 미디어 액세스 주장이 어떻게 다루어질지에 관해 회의적인 것은 과장이 아니다.
(4)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
최근 이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FCC의 방송 외설 규제와 관련하여 최대 이슈는 아마도 언론과 예술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공화당 출신 새 FCC 의장 케빈 마틴의 우군의 한 명인 민주당 FCC 커미셔너 애덜스테인은 방송 외설 규제가 케이블 채널이나 위성방송에 확장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반헌법적(unconstitutional)'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외설 프로그램 방송의 책임은 방송업자들에게 있는 것이지 결코 문화 예술가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회 비평가들과 현장 문화생산자들은 궁극적으로 FCC의 방송 외설 규제가 정부에 의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직접 통제'로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방송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정치적‧문화적 자기 검열은 이미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하지만 일리노이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교수이자 미디어 개혁운동가인 로버트 맥체스니(Robert W. McChestey)는 검열이나 벌금형이 방송 외설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거대 미디어의 합병(media consolidation)과 그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의 초상업화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진보적 시민단체들과 사회비평가들의 우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맥체스니와 더불어 문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진보적인 인터넷 시민단체인 디지털민주주의연구소(The Center for Digital Democracy)의 제프 체스터(Jeff Chester) 역시 방송 외설 규제의 주장이 미디어 소유 집중의 논의와 미묘한 교차 관계에 놓여 있음을 우려한다. 맥체스니‧체스터 등에 따르면, 새 FCC 의장인 마틴이나 FCC 커미셔너인 콥스나 애덜스테인 모두 2004년 순회법원에 의해 기각된 FCC의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 방침에 적극적인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보수적인 시민단체인 미국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나 미국을 걱정하는 여성들(Concerned Women of America), 시청자부모위원회(PTC) 역시 미디어 소유 집중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적 자유주의 단체들은 우려는 이들 모두 표현의 자유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 외설 규제의 강화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데 있다. 미디어 소유 집중 반대 운동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들을 포괄하는 문화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최근 방송 외설 규제 논의에서 미디어 소유 집중 반대 단체들의 ‘대중주의적' 참여는 미디어 소유 집중의 구조적 논의를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소비자 연대(Consumers Union)의 수잔나 몬테제몰로 (Susanna Montezemolo)는 자신의 단체가 보수단체들의 방송 외설 규제 강화 지지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현재 “창조적 연대의 구축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좋은 정책=좋은 문화?
2006년 새해를 불과 하루 앞둔 지난 2005년 12월 30일, 텔레비전 폭력지수를 개발하여 미디어의 현실 ‘배양효과(cultivation effects)’를 주장했던 조지 거브너(George Gebner)가 86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그는 텔레비전과 영화가 가족의 해체를 주도하고 있으며 미디어 밖의 세상이 폭력과 섹스로 난무하는 소위 ‘천박한 세상 신드롬(mean world syndrome)’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텔레비전이 어린이들에게 현실 세계에 대한 잘못되고 왜곡된 관념을 심어 주고 있다는 얘기이다. FCC와 더불어 외설 방송 규제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익 단체인 시청자부모위원회의 주된 시청자 불만 투고의 요지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조지 거브너의 배양 효과 이론의 주된 요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거브너는 2000년 미국공영라디오방송(National Public Radio)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핵심은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산업 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휴대폰 등 다양한 미디어는 하루 24시간 대부분을 이에 소비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제 그 이야깃거리들은 언제나 소수의 거대 미디어 권력에 의해 상품화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텔레비전을 통해 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미디어 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정책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척도라는 주장이다.
◦ 참조 : - Amy Schatz, “Networks Fight Rising Number of FCC Fines”, The Wall Street Journal, May 19, 2006. - Eric Boehlert, “Indecency War”, April 14, 2005, http://dir.salon.com /story/news/feature/2005/04/14/fcc_and_indecency/index.html - Adam Thierer, “What Does Broadcast Censorship Accomplish?” May 18, 2006, http://www.techliberation.com/archives/038984.php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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