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불법 복제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 되었다. 후진타오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직접적으로 외교담판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등장할 정도로,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는 상당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국에서도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이고 있으며, 불법 복제 CD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불태워지는 장면이 방송을 통하여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상황이나, 뿌리 깊은 문제는 그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문제는, ‘불법 복제 방송’에 관한 문제이다. 전국적으로 방송 채널이 2,000개 가량이나 되는 상황이다 보니, 방송에서조차 복제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간쑤성(甘肃)의 방송을 관장하고 있는 지역 광전국은 간쑤성 방송국과 란조우(兰州) 방송국의 복제 방송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가하였다. 이들은 영상물을 소개한다는 명목 아래, 수십 회 분의 영상물을 저작권 없이 불법으로 방송해 왔다. 광전국 국장 장자창(张家昌)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 방송에 대해 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전담 조직을 조성하여 성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복제 방송의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화제가 아니었으며, 최근 2년간 관련된 보도는 늘 신문 지상을 장식해 왔다.
대표적인 영상물로는 드라마 <대장금>, <칭기즈칸>을 비롯하여 영화 <무극>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SARFT도 지난 2월 말 전국을 대상으로 통지문을 발송함으로써, 영상물 복제 방송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바 있었다. 법 집행의 수준을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기 위하여 SARFT는 기존에 종합 판공청에 속해 있던 법규사를 독립시키기도 하였다.
복제의 다양한 수법
잘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수많은 방송국들은 ‘영상물 감상’류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 프로그램은 ‘평론’이라는 명목 아래, 합법적인 수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영상물 콘텐츠를 그대로 방송하고 있다. 그 한 예로, 2004년 10월 23일 장쑤(江苏) TV의 영상물 채널에서는 선전(深圳) 영화 제작사와 홍콩 잉황(英皇)이 연합으로 제작한 <텐지비엔 2탄>(天机变2)을 방송한 바 있었다. 2005년에는 <서울공략>이 상영된 지 3주가 못 되어 다시 이 방송국에서 1시간 반 가량이나 방송되기도 했다. <서울 공략>의 경우는 상영을 시작한 3주 내내 시장의 반응이 매우 우수하였으며, 정식 DVD 영상물은 물론이고 복제판도 시장에 나오기 전에 방송국이 먼저 복제 방송을 한 것이었다.
사실상 일단 영화가 복제 방송되는 것은 제작자가 영상물 판매를 통하여 거두어들이는 부분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장쑤 동팡 극장 라인 측에 따르면, 영화가 방송국에 의해 복제 방송되고 나면, 극장 라인들이 영화의 재개봉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여러 부문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와 같은 일련의 영향으로 인하여 현재 중국 남방의 관객들은 더 이상 극장에서 영화를 보지 않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현재 영화 배급사인 폴리보나는 신장 방송국과 담판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영화 <신화>를 복제 방송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이징‧상하이와 같은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방송국의 경우, 각종 영화를 복제 방송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위성을 통해 전국으로 방영되는 성급 채널의 경우도 영향력과 커버 지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제 방송이 되는 경우가 적은 반면, 지역을 단위로 방송되는 경우에는 복제 방송 자체가 전혀 새로운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드라마의 경우, 불법 방송은 타 방송국이 방영한 영상물을 그대로 방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독립 제작사들이 개입되기도 한다. 즉, 정식 구매 계약을 맺은 방송국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외에, 제2, 제3의 방송국에게 콘텐츠를 넘겨주는 경우이다. 때로는 영상물이 그대로 방송되지 않고, 약간의 편집을 거쳐 드라마 평론의 형식으로 변칙적인 형태를 띠기도 한다. 때로는 SARFT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영상물 혹은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제하여 방영하기까지 한다.
지난 3월 31일, SARFT는 ‘푸젠성 교육 TV의 불법적 해외 프로그램 송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있었다. 이 사안은 시청자의 제보로 이슈가 된 사건으로, 2005년 11월 23일 푸젠성 교육 TV가 영화평론 내용의 연예 프로그램에서 홍콩의 <벽혈남천(碧血蓝天)>을 방영하여 ‘사회에 불량한 영향을 끼친’ 사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베이징과 광조우 지역의 3개 제작사가 제작한 것이었으며, 이들 제작사는 정부로부터 방송 프로그램 제작 허가증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푸젠 교육 TV는 허가받지 않은 제작사에 프로그램을 의뢰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도 소홀히 하였다는 책임을 추궁받았다. 방송국 관계자는 파면, 감봉 등의 처벌을 받았다.
복제 방송의 문제는 비단 영상물에 국한되지 않았고, 일부 시청률 높은 기타 프로그램으로 확산되고 있다. CCTV 문예센터의 관계자는 최근 지방 방송국에서 이러한 경우를 자주 발견하게 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법은 프로그램 중에 사회자가 등장하는 장면을 편집하여 삭제하고, 기타 부분의 콘텐츠를 재편집하여 마치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방송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구두로 경고 몇 마디를 던질 뿐, 일일이 법적 대응을 할 만한 시간적‧정신적 여유도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가장 부각되었던 사안은, 상하이의 동팡TV가 오스카 수상식을 복제 방송한 경우였다. 이 방송국은 연예 보도성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CCTV 영화 채널의 신호를 그대로 수신하여 채널 로고를 가리고 자체 진행자의 해설을 곁들여 방송한 것이다. 웃지 못할 해프닝은 화면 조작의 실수로 인하여, 오스카 수상식을 방송하는 도중 CCTV의 진행자가 해설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시청자에게 흘러나간 것이다. 중간에 이를 발견한 동팡TV 측은 다시 화면을 자체 스튜디오에 대기하고 있던 동팡의 진행자로 서둘러 바꾸었다. 이 사안은 바로 국제적인 화제가 되었고, CCTV 영화 채널 측은 해외의 저작권 소유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질의하는 서한을 받아야만 했다.
법과 규정
1997년 8월 1일 중국 국무원이 제61차 상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방송관리조례(广播电视管理条例)>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사안을 놓고, 저작권이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송출과 사용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1년 10월 27일 제9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수정된 후의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및 그 <실시세칙>에서는 영화 작품과 영화 촬영 방법과 유사한 경로로 창작된 작품은 공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작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법에 의거하여 그 작품에 대한 방송권,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라이선스 사용권 및 보수 획득의 권리를 가진다.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권리 허가의 범위를 전유 사용권으로 할 것인지 비전유 사용권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방송국이 영상물을 방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콘텐츠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은 당연한 전제이다. 하지만 일부 방송국에서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자신들은 정판 DVD를 구입하여 방송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복제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로는 방송국이 저작권을 구입하면서, 실제로 계약 상대가 해당 범위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엄밀히 따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바로 방송이 되는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
때로는 분쟁이 상당히 복잡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작자인 A사가 그 판권을 조건부로 B사에 판매하고, B사는 중국에서 비위성 방송 채널에만 판권을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경우이다. 그러나 B사는 이를 C사에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한 규정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최종 단계에 C사가 이 판권을 방송국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콘텐츠는 위성 채널을 통해서 방송되는 것이다. 수년 전 산동 위성 TV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정의 피고가 되었다. 이처럼 각종 계약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함으로써 피동적인 복제 방송을 하게 되는 것과는 달리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영상물 평론 프로’를 빙자한 복제는 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대부분의 영상물 제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의 극히 일부분이 소개 혹은 평론 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한다. 문제는 작품 대부분을, 심지어 2시간을 초과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평론 프로라는 명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중국 법률이 규정하는 해당 프로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분량은 얼마나 될까?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세칙> 제27조에 따르면, 인용한 목적이 모 작품에 대한 단순한 소개, 평론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일정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인용 자료로 사용되는 정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용한 부분은 인용자 측 작품의 주요한 부분 혹은 실질적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며, 피인용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국제관례 상 대략 인용 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다.
실제 해결 사례
복제 방송이 횡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콘텐츠를 가지고 고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의 존재이다. 실제로 동팡TV가 오스카 수상식을 복제 방송하는 중간 중간에는 수많은 광고가 삽입되었다. 심지어 동팡의 진행자는, ABC사가 오스카 수상식을 중계하는 과정에서 매초당 5.7만 달러의 비용을 수취하기 때문에, 광고를 다량 삽입할 수밖에 없는 동팡의 고충을 이해해 달라는 시청자를 설득하는 발언까지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판권 소유자이다. 이러한 경우에 취하는 처리 방식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물론 방송국 측이 판권 소유자와 협상을 벌이고 정당한 손해배상 및 도덕적 사과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국이 일체의 관계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면 해당 주관 기관에 상황을 보고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사법 처리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도 있다. CCTV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中视影视의 경우는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허난의 모 방송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궁하였고, 최종적으로는 SARFT의 드라마사에 이 상황을 알렸다. 결국 허난 측은 행정 처분을 받았고, 관계자는 엄중하게 처리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작권 소유자의 힘이 강력하지 않다면 적지 않은 경우에 별다른 대가를 받아 낼 수 없다.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은 민간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동팡 TV의 경우도 협상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냈다. 중국 미디어 대학 법학과 학과장인 리단린 교수는 현재 드라마 제작자들이 방송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현재 중국의 드라마 공급 상황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일반적으로 제작사들은 방송국에 미움을 살 수가 없다. 방송국 입장에서도 법정 분쟁까지 진행됨으로써 언론에 자신들의 추태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소송 취하와 합의 도달을 바란다는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 최종 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작년에 영화 판권 협회와 후난 방송국 사이의 분쟁이 그것으로, 후난 측은 시종 고답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고, 결국은 자신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후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원고 측은 100만 위안을 청구하였고, 결국 법정은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역 도시급 방송국을 상대로 벌이는 복제 방송의 배상액은, 대부분 시청률과 커버율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CCTV의 경우는 자신의 채널에서의 시청률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하며, 대략 매회당 1,000~2,000위안 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충분한 증거와 근거자료 제시로 상당 부분의 배상을 받은 경우도 있다. 산둥 위성 TV가 피고가 되었던 사안으로, 당시 적잖은 광고수입을 산둥 측에 안겨 주었던 드라마가 대상이 되었다. 당시 법정은 이 방송국이 복제 방송을 했을 당시의 광고 가격표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책정하였고, 1심에서 78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였고, 2심에서는 조정을 거친 끝에 72만 위안을 배상하는 수준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10여 년 전 중국 문화예술출판사와 싱가포르의 한 제작사가 제휴하여 드라마 <용자무구(勇者无惧)>를 제작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음반영상물을 먼저 발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우선적으로 올린 후 방송국에서 방송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도 영상물 표지에 삽입하였다. 이들은 예상 외로, 2,3개월 만에 방송국을 신고하는 약 100여 건의 내용을 접수했고, 이들 중 일부 방송국으로부터는 배상금도 받아냈다.
법정보다는 협상 선호
많은 이들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소모적인 ‘지구전’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SARFT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 말 현재, 중국에는 302개의 TV 방송국과 1,932개의 TV/라디오 방송국이 존재한다. 한 해 동안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수는 1,283.38만 시간이다. 따라서 이처럼 방대한 방송국들 사이에서 복제 방송의 증거를 수집하고 채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이미 복제 방송이 6개월 이상 진행된 이후에야 그 사실을 발견하기도 한다. 일부 저작권자들은 해당 지역에 가서 복제 방송을 추적하고 증거를 수집하려 하지만, 그 자체가 매우 어렵고, 심지어는 인신의 안전도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해당 지역의 공증처에 의뢰해서 복제 사실을 공증받는 것이며, 이 밖에 사용되는 방법은 법정에 직접 기소해서 법정이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중스잉스의 경우는 최근 프로그램 감찰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마련한 상태이다. 이들은 각 지역의 시청자 중에서 모니터링할 지원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명예 감찰원으로 하여 도움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자의 신고를 받으면, 바로 본사의 직원을 해당 지역으로 파견하여 증거를 취합한다는 계획이다. 폴리보나는 이미 증거 제공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들의 기준은 국제관례로 여겨지는 20분 분량이다. 20분을 초과하여 자신들의 영상물을 방영할 경우, 명백한 권리 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정책이 걸어야 할 길은 실로 순탄치 않다 하겠다.
참조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세칙> 중 관련 조항
제27조 저작권법 제22조 제(2)항이 규정하는 타인의 작품을 적당히 인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인용의 목적이 모 작품에 대한 소개, 평론 혹은 일정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인용된 부분은 인용인 작품의 주요 부분 혹은 실질적인 부분이어서는 아니 된다. (3) 피인용자의 저작권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출판자, 공연자, 음반영상물 제작자, 방송국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사용 작품과 원작품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54조 저작권자는 집단적인 관리 방식을 통하여 그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참조 : - <中国广播影视> 2006년 5월 上半期. - <媒介> 2005년 12월. - http://www.chinasarft.gov.cn ◦ 작성 : 이재민(북경대 대학원 중국매체 및 문화연구 박사반, ljm0219@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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