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들어 일본에서는 지상 디지털 방송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당초 예상보다 빨리 디지털 방송이 개시되고 있으며, 이 속도로 나아가면 2011년 이전에 전면이행도 가능하리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정부 주도로 지상 디지털 방송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결과이며, 가전 메이커들과 주변 산업의 뒷받침도 커다란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고 있는 듯 보이는 지상 디지털 방송의 보급 현황 이면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고충과 문제점이 있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커다란 시대 조류에 맞는 기술 및 법적 제도의 정비도 시급한 문제이지만, 이는 이를테면 밝은 조명을 받는 ‘뜨거운’ 쟁점이다. 보급 가속화의 이면에는 이렇게 밝은 조명이 채 닿지 않는, 좀처럼 알려지지 않은 고충이 산재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방 과소 지역의 인프라 구축 문제이다. 너무나 빠른 디지털화는 지방 과소 지역의 안테나 및 방송기기 확충에 과부하를 낳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지상 디지털 방송 전국 보급
2005년 12월 1일, 일본에서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후지TV 사옥에서 개최된 이벤트 회장에는 관계자 약 700명이 참가하여, 다케나카 총무성 장관의 개회사로 “지상 디지털 추진 전국회의 제4회 총회”가 개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야마구치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나리타 간사회 좌장으로부터 “디지털 방송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제6차)”이 발표되었다.
이 행동계획에서는 우선 지상 디지털 방송 개시 3년을 맞는 2006년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2011년도에 아날로그 전파가 정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시청자가 10%에 머물고 있으며, TV 출하 대수도 디지털보다 아날로그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홍보전략의 한계를 파악하여 한층 더 지상 디지털 방송을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2011년까지 5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디지털 방송 이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우선 송신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지상 디지털 방송의 전송로는 앞으로도 지상파 중계국에 의한 전송이 원칙이다. 6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을 염두에 두어, 종래의 공동 시청 시설이나 CATV와 함께 IP 전송과 위성전송 등의 활용을 통해 시청자의 선택폭을 넓혀야 한다. 다음으로, 수신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수신기의 기능이나 가격에 대한 시청자의 요구는 다양하다. 시청자의 수신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맞춘 수신기의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와 국민의 이해를 성숙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알고 있다’ 수준에서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단계로 향한 시책이 필요한 것이다. 송신 사업자와 수신기 제작자 측의 노력에 더해 디지털 이행을 향한 국민적인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그 필요성을 포함한 강력한 홍보 활동이 요청된다.”
즉, 송수신 환경 등의 인프라 구축과 강력한 홍보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로 2006년도를 자리매김한 셈이다. 이 보고서의 틀에서 ‘지상 디지털 방송 추진협회(D~PA)’는 지난 3월 9일 2006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 계획은 위의 행동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송신 환경의 정비와 수신단말기의 보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2006년을 지상 디지털 방송의 전국 보급 단계로 설정하여, ‘2011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의 주지 철저’ 및 ‘디지털 방송의 보급 촉진’을 축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천명했다. 다음은 이 사업 계획의 요지이다. 2006년도 D~PA 사업 계획
2003년 12월 1일에 3대 광역권에서 시작된 지상 디지털 방송은 2005년 말에는 전국 24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순조롭게 방송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올 4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 NHK 및 민방 119개국에서 디지털 방송국이 개국되고, 전국의 모든 현청 소재지에서 지상 디지털 방송 서비스가 시작된다. 2006년 말 단계에서는 전국의 약 82%, 3,850만 세대에서 지상 디지털 방송의 시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방송 사업자는 디지털 방송을 보다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대규모 중계국의 정비에 이어 중소 규모의 중계국 전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송신 환경의 정비와 수신 가지역의 확대에 따라 수신기기 등도 순조롭게 보급되고 있다. JEITA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국내에서 출하된 지상 디지털 방송 수신기기의 누계는 842만 대이며, 액정 및 플라스마 TV는 브라운관을 앞질러 450만 대를 출하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보기만큼 수신기기의 출하가 순조롭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이 중 1/3은 디지털 튜너가 내장되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지상 디지털 방송의 콘텐츠나 서비스, 수신기기의 가격이나 다양성 등의 문제와 더불어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기를 ‘2011년 7월’이라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시청자가 적다는 상황이 있다. 이는 전면이행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2006년은 지상 디지털 방송이 전국 보급 단계로 접어든 해이다. D~PA는 보급 촉진 사업이 가장 중요한 단계로 진입했다는 인식 아래 ‘2011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의 주지 철저’ 및 ‘디지털TV 방송의 보급 촉진’을 축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2006년 말까지 ‘2011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인지도를 50%로 올린다’ 및 ‘지상 디지털 TV 수신기기를 2,000만 대 보급시킨다’를 내걸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국민 시청자 층의 인지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활동이 불가피하며, 특히 TV 방송을 통한 활동이 효과적이다. D~PA는 방송, 제조업체, 유통 등을 통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고나 카피를 새롭게 개발하여, 방송 사업자로 하여금 캠페인 전략을 함께 전개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총무성,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과 연대하여 월드컵 등의 호기를 통해 커다란 붐을 일으켜 홍보 및 보급 촉진 활동에 힘쓸 계획이다.
이렇듯 2006년도 D~PA의 사업계획은 ‘적극책‧확대책’이다. 이는 2006년도가 2011년 완전 디지털화를 향한 보급 촉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D~PA는 회원 각사의 이해와 협력, 관계 단체들의 지원을 통해 2006년도 사업 계획을 모두 빠짐없이 실행하고 목표를 달성하여, 지상 디지털 방송의 보급 추진에 공헌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처럼 2006년도 일본의 지상 디지털 방송 관련 사업은 ‘적극적인 확대 및 보급’을 기조로 실행되고 있다. 앞의 계획서에 잘 나타나 있듯이, 2006년도 안에 80%를 넘는 보급률을 달성함으로써 송신 및 수신 환경 등 인프라 면에서의 체제 정비를 일단락 짓는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 후 5년간을 앞으로 예상 가능한 세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여, 2011년 완전 이행까지 최대한 문제점을 없애고자 하는 정부 당국 및 방송사의 시나리오를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확대 및 보급이라는 가속 일변도의 정책 이면에서 고충을 토로하는 지역 및 업계가 있다. 그러한 예는 수없이 많지만 특히 지방의 과소 지역이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과부하’이다. 즉, 발 빠르게 진행되는 확대 및 보급에 맞춰 나가기 위해 무리한 설비 확충 및 재정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 과소 지역의 고충
지상 디지털 방송 보급 확대의 가속화로 가장 큰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지역은 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산간 지역의 촌락이다. 도시부에 비해 정보원이 적은 이러한 과소 지역에서 TV는 귀중한 ‘라이프 라인’이다. 지금까지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 안테나를 설치해 왔지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는 2011년까지 안테나의 새로운 설치 등 부담은 늘어 가고만 있다.
이시카와현 이오산 기슭의 니마타 지구에는 모리시타천(川)을 따라 민가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 지구는 보통 안테나로는 TV를 수신할 수 없는 난시청 지역이다. 따라서 약 120세대가 공동 수신 조합을 만들어 수신 환경이 좋은 장소에 공동 안테나를 설치하여, 전파를 증폭해서 케이블로 각 세대에 송신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현 내에서도 지상 디지털 방송이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2011년부터는 TV 시청을 위해서는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나 증폭기 등의 기자재를 디지털 방송 대응용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 조합에 따르면, 개수를 위해서는 한 집당 부담금이 10만 엔 이상이다. 조합에서는 급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전부터 적립금을 모으고 있지만 지상 디지털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TV 수신기도 바꾸어야 하는 등, 연금에만 기대고 살고 있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큰 지출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리이케 조합장은 “교통이 불편한 곳이라서 정보 과소 현상만은 피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닌데 정보를 얻기 위한 부담만이 늘어 가는 것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시카와현 현민교류과에 의하면 현 내에서 니마타 지구와 같이 공동 안테나로 TV를 수신하고 있는 곳은 약 400촌락이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방송의 경우에는 난시청 지역에서 공동 안테나를 설치할 경우 현이 각 지역에 1/3의 비용을 부담해 왔다. 하지만 지상 디지털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국이 세세하게 전파 송신소를 세우면 난시청 지역은 없어질 것이다. 그것이 무리라면 국책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나라가 보조하는 것이 맞다”고 현 당국은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어도 여전히 난시청 지역이 남게 되고, 특히 산간 지역의 경우에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의 입장은 안테나 설치 부담을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전국의 난시청 지역에 일일이 보조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보면, 과소 지역에 지상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면이행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일방적인 폭력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또한 전파 송신소 설치도 지방 방송국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민방 각 국은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으로 송신소를 건설하지만 ‘현상 유지’가 한계이다. 호쿠리쿠 아사히 방송이 지상 디지털용으로 송신소를 설치하는 장소는 26곳이며, 이를 통해 전파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는 현재와 거의 대동소이하다. 한편, 지상 디지털을 추진하는 총무성의 호쿠리쿠 종합통신국은 “안테나 개수는 기본적으로 설치자가 부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지방 과소 지역의 주민들은 스스로의 부담 없이는 지상 디지털 방송으로 인해 정보 과소 현상에 직면할 위험에 처해 있는 셈이다. 도시부의 주민들이 거의 자기 부담 없이 디지털 방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비해, 과소 지역 주민들은 큰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는 비단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 민간 방송국도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도시 지역과 정부의 화려한 홍보 이면에서 지방 민간 방송국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재정 면에서 방송국의 존폐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식으로 통한다.
이런 점에서, 2006년도를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책을 시행하는 해로 자리매김한 정부와 디지털 방송 추진 관련 단체는 디지털 방송 전국 보급이라는 ‘수치’만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것을 홍보하기에 급급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현재 정부와 추진협회의 계획대로 2011년에 순조롭게 디지털 방송 전면이행이 실현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과소 지역 및 지방 민방의 과부하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전망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 및 지방 정부는 기본적으로 난시청 지역은 시청자의 자기 부담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방 방송국의 재정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가속화되어 가는 디지털 방송 보급 확대의 이면에는 이렇듯 주목받지 못하는 정보 불평등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 참조 : - 아사히신문 2006. 5. 6. - D~PA journal vol. 1 및 vol. 2. - http://www.d~pa.org/ ◦ 작성 : 김 항(동경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lth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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