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스미소니언 재단>과 케이블 채널 <쇼타임>의 <스미소니언 네트워크> 설립 계획 논쟁 -
최근 미국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들과 역사가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논쟁 중 하나는 단연 지난 3월 9일 스미소니언 재단(the Smithsonian Institute)과 케이블 채널 <쇼타임(Showtime Networks)> 간의 ‘스미소니언 네트워크(Smithsonian Networks)’ 설립을 위한 합작사업 발표이다. 이 합작사업은 <스미소니언 온 디멘드(Smithsonian On Demand)>라는 페이퍼뷰 형식의 케이블 채널을 통해 16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역사 저장고’인 스미소니언의 소장품들과 자료들에 대한 보다 대중적인 ‘지식의 증진과 전파(increase and diffusion of knowledge)’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스미소니언 재단이사장인 로렌스 M. 스몰(Lawrence M. Small)은 밝히고 있다. 미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쇼타임>과의 합작은 스미소니언이 현재 처해 있는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함과 동시에 독립 미디어 제작자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기획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 스미소니언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독립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자들과 미국역사가협회(The Society of American Historians), 그리고 최근에는 미 의회에서조차 ‘지식의 증진과 전파’라는 스미소니언 초기 설립 정신이 <스미소니언 네트워크> 합작사업을 통해 제대로 발현될 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합작사업 발표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첫째, 스미소니언-쇼타임 합작계약이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의 스미소니언 소장품과 자료 이용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스미소니언 소장품과 스미소니언 연구가의 인터뷰가 외부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에서 ‘부차적인(incidental)’ 범위를 넘어 사용될 경우, <쇼타임> 주도의 <스미소니언 네트워크>는 해당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거부권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스미소니언-쇼타임 합작사업단은 그 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스미소니언 재단>이 1846년 미 의회가 ‘스미소니언 재단 설립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구성된 공사립 혼합재단이며, 2005년 회계연도에만도 그 예산의 75%를 미 연방정부로부터 받았고, <스미소니언 재단> 직원의 3분의 2가 미 연방정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스미소니언-쇼타임 합작사업단의 거부권은 미 연방기관 자료의 접근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다룸과 동시에, 그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국의 다큐멘터리 제작과 그 역사, 미디어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 공적 기관으로서 <스미소니언 재단>의 성격과 거대 미디어자본의 문제,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독창적 문화(creative culture)’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미디어 시대 대중 교육을 위한 미국의 다큐멘터리 제작
스미소니언과 쇼타임 간의 합작사업에 가장 심각한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룹은 미국의 독립 방송 및 영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다. 지난 2006년 4월 1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독립전쟁(The Civil War)>과 <재즈(Jazz)> 등의 독립 다큐멘터리로 유명한 켄 번즈(Ken Burns)는 그 합작사업에 대해 ‘끔찍한(terrifying)’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합작사업은 평등한 지식을 위한 공적 접근권(public access)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더욱이, 미국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공적 기관으로서 <스미소니언>과 거대 미디어 자본인 <쇼타임>과의 합작계약은 궁극적으로 역사를 상업화하여 거대 자본의 입맛에 맞는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시민 문화의 파편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미국의 다큐멘터리 방송과 필름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디어 산업의 초고속 상업화 성장을 주도하는 할리우드와 공중파 방송 네트워크에 대한 비판적인 대안으로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식의 증진과 전파’를 위한 커다란 사회 자원으로서 미국 다큐멘터리 제작의 역사와 시민 문화를 위한 미디어로서 그 역할을 정리해 본다.
현재 우리가 흔히 보는 텔레비전 뉴스나 논픽션 필름은 1890년대 국지전쟁, 정치 지도자, 공장 노동자, 농업 현장 등을 담은 뉴스릴(newsreels)에 그 제작 기원을 둔다. 이러한 실화적 소재들은 1920년대 당시 서구의 영화제작들이 비서구 지역의 오지들을 탐방하는 여행록(travelogues)을 제작하면서 현재 다큐멘터리의 틀을 마련하게 된다. 로버트 플레허티(Robert Flaherty)는 1922년 캐나다 허드슨 지역의 한 에스키모를 소재로 라는 제목의 여행록을 제작했는데, 그것이 스코틀랜드 영화 기획자였던 존 그리어슨(John Grierson)의 영화 평론에 의해 소개되면서 “현실 인물과 배경을 기록함으로써 현실을 읽어 내는” 장르로서 ‘다큐멘터리’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 같은 사회적 상상력의 중요한 매체로서 다큐멘터리는 교육적, 비상업적 방송 및 영화 장르의 지위를 갖추어 왔다.
미국에서 세계 2차 세계대전 전후 기간에, 다큐멘터리는 전쟁 수행을 선전하고 애국주의를 고취하기 위한 프로파갠다(propaganda)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를 거치면서 ‘이동식 카메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큐멘터리는 전후 미국 사회의 거칠고 다양한 사회 문제와 역사에 다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프랑스어로 ‘시네마 베리테(cinema verité)’, 즉 ‘진실한 필름’이라는 이 전후 다큐멘터리 스타일은 프레데릭 와이즈맨(Frederick Wiseman)에 의해 이끌어졌다. 와이즈맨은 미국 전후 사회의 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유명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967년에 제작된 이다. 와이즈맨은 여기서 당시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 정신병원 환자들에 대한 제도적 권력 남용과 예산의 낭비 등을 고발하였다. 이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는 1993년까지 매사추세츠 주에서 공공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회 논쟁적이고 비대중적이며 역사적인 주제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의 관심은 최근 대표적으로 에롤 모리스(Errol Morris)의 (2003), (2003), 그리고 (2004)과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의 다큐멘터리 필름 (2002)과 (2004)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999년 콜로라도 주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본 미국의 총기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은 2003년 75회 미국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 중동 정책과 대 테러 및 대 이라크 전쟁을 비판한 은 2004년 프랑스 칸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로서는 최초로 Palme d'Or 상을 차지하였다. 다른 한편, 미국 사회는 이러한 사회 비판적인 다큐멘터리가 여전히 거대 미디어 자본과 권력의 전횡에 휘둘릴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목격하였다. 의 북미 지역 배급사였던 미라맥스(Miramax)는 모회사인 디즈니의 압력으로 인해 의 배급을 포기하였다. 당시 디즈니의 CEO였던 마이클 에이스너(Michael Eisner)는 디즈니의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가 있는 플로리다 주의 주지사이자 미 대통령 조지 부시의 동생 젭 부시와의 정치적 관계 및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야만 했다.
이처럼 다양한 시민 교육과 형평성 있는 채널 접근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와 시민권 등이 미디어 산업의 정치적 고려, 논쟁적인 사회, 문화, 역사적 관점의 유통거부 등을 통해서 심각하게 제한되는 것을 보았던 미국의 방송 및 영화 독립 다큐멘터리 제자작들이 따라서 스미소니언-쇼타임 합작사업에 대해 정치적 의구심과 문화 인프라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과장이 아닐 것이다.
‘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 지식의 활용과 ‘지적재산권’ 논쟁
4월 26일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고문서학자협회(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의 차기 회장인 엘리자베스 에드킨스(Elizabeth Adkins)는 스미소니언-쇼타임 합작사업의 핵심 문제로 스미소니언 재단이 “공공 자료 보존을 위해 공적 자금이 연관되어 온 공공 기관”이며, 따라서 “스미소니언-쇼타임 합작사업 역시 스미소니언 재단의 소장품과 자료에 대한 일반인의 평등한 접근(equal access)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미소니언과 쇼타임 간의 계약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의 스미소니언의 자료와 인터뷰 활용을 부차적인 범위에서 제한하는 방침은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 지식의 활용을 가로막고, 나아가 공공 자산으로서 역사 유물과 자료들을 거대 미디어 자본의 문화 독점권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큐멘터리 로 2004년 피버디 상(Peabody Award)을 받았던 로리 칸-리빗(Laurie Kahn-Leavitt)의 말은 그 ‘부차적인’ 자료 이용 범위 규정이 얼마나 모호하게 남용될 수 있을지를 보여 준다. 그녀는 “과거 내 다큐멘터리에서 스미소니언의 자료들은 부차적인 이용 범위를 이미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고 말한다. 미국의 대중적인 부엌 생활 용품인 터퍼 웨어의 창안과 마케팅을 다룬 칸-리빗의 다큐멘터리는 보스턴 PBS의 에서 방영되었고, 현재 그 다큐멘터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스미소니언 측의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스미소니언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와 같은 스미소니언의 자료 이용 범위 제한 규정은 이미 그 합작사업 계약체결 이전에도 존재했다. 하지만 문제는 합작계약 이후 <쇼타임>이 스미소니언의 자료 이용의 결정에 관한 우선권을 쥐게 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미국이 세계지적재산권협회(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 zation, WIPO)의 ‘방송조직보호협정(Treaty on the Protection of Broadcasting Organizations)’에 서명한다면 문화역사 자료의 공공 활용의 문제는 중대한 정보 독점의 위기 혹은 정보 집중화(information consolidation)에 직면할 수 있다. WIPO의 협정은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등 미디어 콘텐츠의 중계자로서 텔레비전 방송사나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콘텐츠 중계의 대가로 해당 중계물에 50년의 유사저작권(copyright-like)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 프레드 본 로맨(Fred Von Lohmann)과 변호사 조슈아 와틀스(Joshua Wattles)는 공적 지식 활용과 문화 발전 저해에 관련한 일련의 문화‧정치적 우려에 대한 스미소니언 재단 측이 내 놓은 주장들을 현재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법적 제도적 논의에 맞춰 요목조목 반박하고 있어 이 중 몇 가지를 간추려 본다.
(a) “스미소니언-쇼타임 합작사업은 궁극적으로 스미소니언 소장품과 전문가, 프로그램을 보다 더 대중적으로 공개(increased exposure)시킬 것이다.”
이에 대해, 로맨은 대중적으로 ‘공개된다(exposure)’는 것과 공적으로 ‘접근한다(access)’는 것에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양자 간의 합작사업이 궁극적으로 <쇼타임>에 보장된 소장품과 자료 접근의 ‘배타성(exclusivity)’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강하게 예측한다. 와틀스는 합작사업이 프로그램 시청을 위해 페이퍼뷰 방식을 채택하는 케이블 방송 채널인 <스미소니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도 이미 합작사업단의 ‘대중적 공개’ 주장은 ‘제한된 수용자’를 가정하고 있는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b) “합작사업은 <스미소니언 재단>에게 궁극적으로 그 소장품과 다양한 문화보존 프로그램을 위한 유용한 자금을 제공해 줄 것이다.” 로맨은 <스미소니언 재단>의 재정을 고려하여 사적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어떠한 ‘공적 심사 과정(public process)’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와틀스는 가령 독립 영화 및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을 위한 지원이 <쇼타임>과의 합작사업의 목표라면, 이미 <스미소니언 재단> 예산의 75퍼센트가 연방정부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에서 <스미소니언>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목표와 실행 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미소니언 재단>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와틀스는 이미 26개의 <스미소니언 재단> 사업 중 24개의 인가가 나왔다는 점을 밝힌다. 즉, 현재 <스미소니언 재단>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는 뜻을 읽을 수 있다.
(c) “독립 미디어 제작자들이 <스미소니언 재단>의 소장품들을 학교 교육이나 박물관 작업에 이용한다면, 우리의 자료들은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될 것이다.” 와틀스는 <스미소니언> 소장품과 자료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여행 기념품점에서 만날 수 있는 모조품이 아니라 창작물이며, 로맨 역시 기존 저널리스트나 연구가들에 대한 소장품과 자료 공개 정책이 커다랗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미소니언>의 자료들은 ‘언제나’ 상업적 이용을 위한 가능성에 놓인다고 말한다. 따라서 ‘부차적인’ 이용 범위의 제한과 더불어 모호한 자료 공개의 기준은 미국 헌법에서 지적재산권법이 표방한 ‘창의적 문화 형성’이라는 그 궁극적 목표와 의의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문화저작권 보호와 방송을 통한 창의적 문화 형성
최근 미국의 미디어 문화 산업 시장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는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1790년 ‘다양하고 활기차며 독창적인 문화’를 위해 헌법에 명시된 미국의 저작권보호법(Copyright Protection Law)은 20세기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여러 절차를 거쳐 1978년 현재의 모습, 즉 해당 저작물 저자의 사후 50년까지 혹은 이미 출판/발매되거나 진행 중인 작업에게는 75년까지의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과학과 예술의 진보’를 증진시킨다는 대전제 아래 저작권자의 지속적인 창의적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저작물은 ‘공공 영역(public domain)’에 진입하여 재산권으로서 권리를 상실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료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무분별한 저작물의 이용을 위함은 물론 아니다. 저작권 보호의 대의가 창의적인 문화 형성에 있는 만큼 저작권자의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그 대의에 충실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헌법상 목적이기 때문이다.
1998년의 ‘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The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은 이러한 헌법상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현재 기업주의적 저작권 보호 문화의 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키 마우스 등의 고전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공공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고심하던 디즈니사는 보노를 통해 미 의회에서 자사 캐릭터들의 저작권 연장을 위한 로비에 성공하였고, 그 기간을 70년까지 연장하였다. 궁극적으로 디즈니사는 140년까지 미키 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스탠퍼드 대학교 법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기본적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에 동의하면서도, 현재 미국의 사법 체계가 미디어 저작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업가 중심주의를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창의성과 문화의 혁신은 언제나 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자유사회의 척도는 ‘과거의 파워’를 누가 무엇을 통해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좌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미소니언 재단>과 <쇼타임> 사이의 합작 계획이 미래의 방송영상 문화산업을 어떻게 판가름할지 어느 누구도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160여 년 동안 미국의 정치‧경제‧문화적 파워와 축적된 기술적 혁신을 통해 <스미소니언>은 ‘과거의 파워’를 충분히 담아 낼 수 있는 ‘역사 저장고’이다. 미국의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들과 역사가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후손들에게 비판적이면서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스미소니언> 소장품과 자료들에 대한 접근 기회의 공평한 보장이라 주장하고 있다. 과거를 기억하여 현재에 구성하는 문제는 사적인 계약의 문제로 폄하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참조 : - Edward Wyatt, “Smithsonian Agreement Angers Filmmakers”, The New York Times, 1 April 2006. - Derrill Holly, “Smithsonian-Showtime Deal Worries Filmmakers”, The Associated Press, Business News Section, 14 April 2006. - Jacqueline Trescott, “Historians Protest Smithsonian's Deals”, The Washington Post, C01, 26 April 2006. - Xeni Jardin, “Smithsonian's Deal with Showtime: Attorney Point/ Counterpoint”, http://www.boingboing.net/2006/04/07/smithsonians_deal_ wi.html. Retrieved 8 May 2006.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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