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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31호] 스웨덴 고등법원, 영화의 TV 방영 시 중간광고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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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6.05.1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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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고등법원은 영화를 TV에 방영하면서 영화 중간에 광고를 방영하는 것은 영화감독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간광고를 금지시켰다. 스웨덴 고등법원은 영화 중간에 이야기 전개와 관계없는 낯선 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영화감독의 예술행위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방송사를 법원에 고발했던 크래어 에릭슨은 “도덕의 승리”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의 저작권 관련 기관과 방송사들은 스웨덴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 영화감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스웨덴의 민영 TV4는 지방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TV4는 그 동안 영화계와 공동으로 스웨덴 영화 진흥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다며, 앞으로 영화의 TV 방영 시 감독들과 사전에 저작권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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