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T 회선망 분리 및 NHK 채널 감소 제언
총무성은 5월 9일 ‘통신/방송 간담회’ 제11회 회합을 개최하여 NTT와 NHK 개혁에 관해 논의했다. NTT에 관해서는 광케이블이나 전신주 등 통신 인프라 회선망 사업의 사내 분리를 실시하는 것을, NHK에 관해서는 BS 방송, AM, FM 채널을 1개 이상 삭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간담회 좌장인 도요대학 마츠바라 교수는 NTT 통신회선 분리에 관해 “향후 동선에 의한 전화에서 광케이블로 이행하더라도 NTT의 시장 지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하면서, 사내 기능 분리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회선망 사업 부문은 영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명에서 NTT를 뺄 수도 있음을 검토하는 중이다. 또한 회선망의 사외 독립이나 NTT 그룹의 완전 자본분리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도 타당성과 시기를 포함해 다음 회합에서 방침을 세울 것을 결정했다.
이 밖에 민간 방송에 대해서는 매스 미디어 집중 배제 원칙을 완화하여 주요 민방의 지방 방송국을 자회사화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았고, IP 멀티캐스트 방송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상의 방송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대응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일치했다. 다음 회합은 5월 16일에 열릴 예정으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전망이며, 그 후 “여당과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방침을 세울 예정”(다케나카 총무성 장관)이다.
<후지산케이 비즈니스아이 200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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