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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31호] 일본 경단련, 디지털 방송‘녹화 1회’규제완화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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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6.05.1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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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TV 프로그램 등 콘텐츠의 2차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5월 24일 정식으로 결정하여 6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녹화한 디지털 방송을 더빙할 수 없는 ‘카피 원스 규제’의 완화를 포함한 저작권법상의 ‘사적 이용’의 재검토 등을 테마로 삼아 논의할 예정이며, 정부 내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법에서는 개인이 즐기는 사적 이용 등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날로그 방송이나 비디오 등을 사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방송 등에 대해서는 원본과 거의 똑같은 복제본이 간단하게 무수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 및 위성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은 신호에 의해 한 번에 한해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사적 이용에 대해서도 더빙이 제한되어 있다.
<요미우리신문 200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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