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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31호] 일본신문협회, 국민투표법안 관련 언론규제에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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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6.05.1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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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신문사나 방송국이 가맹하는 일본신문협회는 5월 2일 오후,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안을 둘러싸고 초점이 되고 있는 미디어 규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미디어 규제 조항이 남게 되는 데에는 반대한다. 외부로부터의 규제는 전혀 필요 없다”고 시라이시 편집위원회 대표간사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같은 날 오전 중의원 헌법조사 특별위원회가 밝힌 ‘논점정리대비표’에, 이른바 ‘배려규정’을 담은 여당의 새로운 안이 발표된 바 있었다. 여당의 안은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여 국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라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신문협회 담화는 “일단 조항에 포함되면 확대해석을 낳게 될 것이며, 과잉반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담화는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헌법개정에 대해 폭넓은 정보, 판단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은 어떠한 규제도 없는, 자유롭고 활발한 보도활동이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 200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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