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나카 총무성 장관의 사적인 간담회 ‘통신/방송의 방향성에 관한 간담회’의 NHK 개혁논의에서는 채널 수를 삭감하는 데에 거의 동의를 이루었고, 수신료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수신료를 검토하여 개혁한다면 어정쩡한 개정안으로 고식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미계약자 해소까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신료 인하 논의 NHK의 경영 형태까지가 개혁의 테마로 검토된 원인은 최근 2년 동안에 밝혀진 일련의 불상사에 대한 일본 국민의 항의이며, 이에 따른 수신료 미납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규제 개혁 회의로부터는 “수신료 제도는 이미 붕괴되었다”라는 무책임한 지적이 나온 일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수신료 제도의 방향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것처럼 일본 국민이 수신료 미납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수신료가 높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수신료 인하로 미납이라는 현상 및 운동을 해소하려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정책 검토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다. 물론 국민 입장에서는 수신료가 싸면 쌀수록 좋지만, 문제는 수신료 인하가 채널 수 삭감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원래 공공방송에는 오락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비상식적인 의견이 이 간담회에서 오고 가고 있으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식견이 없는 폭력적인 의견이라는 비판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락 프로그램 불필요 등의 의견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채널 수 삭감의 이유는 오리무중에 빠지고 말았다. 수신료가 너무 높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아니듯, 채널 수가 많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없기에, 주무 장관 주도의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되고 정책화되는 일은 정부에 의한 일방적이고 무지한 방송 개혁의 단면을 보여 준다고 방송 연구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명확한 이유 없이 채널 수 삭감을 주장하는 일은 고이즈미 정권 개혁론자들의 상투어와 궤를 같이한다. 즉, 공공사업이나 공기업에 대한 개혁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무런 구체적인 검토 없이 삭감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NHK 채널 삭감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은 물론, 채널 수 삭감에 의해 수신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제안은 논의의 핵심을 흐리는 기만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본 내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이 간담회가 아무런 구체적인 검토나 연구 없이 알맹이 없는 개혁론을 반복한다는 이러한 비판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유로 채널 수 삭감 및 수신료 인하라는 가시적 결과를 제안하고 있다면 국민들의 비판은 더욱 높아져 갈 전망인 셈이다.
수신료 제도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다케나카 장관의 사적인 간담회임에도 불구하고 총무성 관료들에 의한 자료 작성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간담회는 국가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단, 채널 수 삭감이라는 고식적인 결과 대신에, 정정당당하게 정면에서 NHK 수신료 제도를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방송 전문가 니시 씨는 지적한다. “수신료 징수 방법에는 물론 문제시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국민 대부분이 금융기관에 구좌를 갖고 있고 공공요금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지불되는 시대이다. 한 집 한 집 수금하러 다니는 제도는 NHK와 신문사만의 독특한 제도로 남아 있는 듯하다. 이는 분명히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이다. 민간 기업인 신문사는 자신의 판단에 맡기더라도, 공공방송인 NHK가 이러한 제도를 바꿔 나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니시 씨는 말한다. 간담회 후의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6,500억 엔의 수신료를 수금하는 데 800억 엔의 비용이 든다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방문수금의 경우 한 달에 지상파 50엔, 위성방송 50엔씩이 비싸지는데, 100엔으로 인권비가 나올 리는 만무한 것이다. 다시 니시 씨에 따르면 “갑자기 수금 제도를 전폐하는 등의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부와 NHK가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이해가 간다. 아니 수신료 인하 등 거창해 보이지만 알맹이 없는 논의보다 이런 부분을 개혁한다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간담회는 이런 부분의 착실한 개혁보다는, NHK의 규모를 줄인다는 식의 거시적이고 공론적인 접근으로 만족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수신료 미납 시 벌칙을 부과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제기되었는데, 그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NHK의 경영 체질을 비판하고 있는 간담회의 논지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즉, 경영 체질의 개혁과 수신자의 의무 간에 어떤 균형이 요청되는지, 그 균형 아래에서 벌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원래 오랫동안 미납 문제는 수신자 사이의 불평등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임에도, 미납에 벌칙을 부과하는 데에 아무런 정당한 논리를 개발하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납 문제보다 더욱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미계약 세대의 문제이다. 현재 수신료 미납에 따라 NHK의 수입이 500억 엔이나 줄어들었다는 현상만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원래 문제시되어야 할 것은 미계약이기 때문에 미납으로 계산되지 않는 세대가 전 시청 세대의 30%나 된다는 점이다. 미계약에도 갖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미계약 세대를 없애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계약 세대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야말로 미납에 대한 벌칙 부과 문제와 직결되는 근본적인 것임을 간담회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타하라 도쿄대 교수는 비판한다. “만약 법률에 따라 미계약을 해소해야 한다고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방책을 유효하게 실행한다면, 단순계산으로 NHK 수신료 수입은 9,000억 엔 가까이가 된다. 지금까지 NHK는 7,000억 엔 정도의 수신료 수입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계속 그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수신료 수준은 지금의 70% 정도로 인하될 수 있다. 이것이 수신료 인하 논의 및 미납 문제 논의의 중심에 위치해야 할 테마”라고 니시 씨는 지적했다. “이러한 개혁이라면 국민도 납득할 것이며, 그 결과 수신료가 인하된다면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신료 미납에 대한 불공평함이라는 오랜 세월의 현안 사항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채널 수의 삭감은 전혀 필요치 않다”고 니시 씨는 주장하면서, “NHK는 이번 달(4월)에도 1,700만 엔 규모의 출장비 비리가 적발되었다. 물론 이는 NHK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일이다. 하지만 규모의 축소가 이러한 비리를 없앨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경영 체질은 규모 문제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만, NHK 정도의 거대 규모 회사가 아무리 축소된다고 해도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경영 체질의 개선은 꾸준히 추구해 나가되, 규모의 축소가 바로 경영 체질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현재의 개혁 논의는 문제가 많다. 오히려 개혁은 지금까지 존재해 온 NHK의 문제점, 즉 미계약 세대의 해소라는 방향으로 나아가 공공방송의 이념을 추구하는 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NHK 개혁 논의는 형식적 슬로건이라는 비판도 고이즈미 정권 탄생 이후 5년 동안 일본 정부는 갖가지 개혁을 단행했다. 주로 공공 부문의 축소를 기조로 한 이러한 개혁은 작은 정부를 실현한다는 슬로건을 화려하게 실현한 듯 비춰져 왔다. 하지만 NHK의 개혁 논의에서 드러나듯 이러한 개혁의 추진은 실상과 그에 걸맞은 해결 방식이 아니라, 슬로건의 가시적인 실현만을 좇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공공방송이라는 NHK의 존재 이유는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전파를 이용할 기회를 주고 그 비용을 거두는 것이다. 이 이념의 실현을 위해 과거 오랫동안 여러 문제점을 논의해 왔음에도, 현 정권하의 개혁은 그 논의를 무시한 채 단순히 NHK의 규모를 축소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축소 자체가 아니라, 축소해야 하는 이유가 논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다. NHK의 불상사가 그러한 슬로건만을 앞세운 개혁의 구실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일본의 방송 전문가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디지털 방송 등으로 급변하는 방송 환경의 변화가 공공방송의 기능을 약화시킬지도 모른다고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참조 : 마이니치신문 2006. 4. 20. 요미우리신문 2006. 4. 20. 아사히신문 2006. 4. 21. ◦ 작성 : 김 항(lthang@hanmail.net / 동경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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