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송신 저작권 처리를 방송 수준으로 간소화할 것 요청 - NTT 동일본 및 서일본, KDDI 등 인터넷 프로토콜 멀티 방송을 전개하는 사업자에 의한 ‘역무이용 방송협의회’가 4월 19일 설립되었다. 이 협의회는 콘텐츠 유통 촉진을 위해 저작권 처리를 유선방송국 수준으로 간소화할 것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협의회에는 소프트뱅크, 부라라 네트웍스, 아이캐스트, 온 디맨드 TV, 온라인 TV, 글라빗 등이 참가했다. 설립 당일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사장 및 KDDI의 오노데라 사장 등 이 협의회의 주요 구성원은 다케나카 총무성 장관에게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송신의 저작권 처리 제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 협의회는 인터넷 송신 시의 저작권 처리를 방송 수준으로 간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연내에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케나카 총무성 장관은 “저작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이 요청에 응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송신을 저작권법상 ‘통신'으로 위치 지우고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송신할 경우, 출연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송신 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으며, 사후 승낙만을 필요로 하는 지상 디지털 방송이나 유선방송에 비해 저작권 처리가 어려워 보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손정의 사장은 다케나카 장관관의 회담 후,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강화되는 가운데 TV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왜 인터넷에서 볼 수 없는 것인가”라며, “현행 저작권 룰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 방송국이나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저작권 단체 등은 인터넷에 의한 프로그램 송신에 관한 저작권의 권리 처리를 방송 수준으로 맞추는 데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사히 신문 2006. 4. 19., 마이니치 신문 200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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