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 김 항(일본 통신원, lthang@hanmail.net)
일본, IP 방송을 둘러싼 주요 쟁점 일본 문화청은 4월 5일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문제 소위원회(이하 법제위원회)’의 2006년 두 번째 회합을 가졌다. 의제는 IP 멀티캐스트 방송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 관련 단체나 방송 사업자 등 관계자로부터의 의견청취가 주를 이루었다. 관계자의 의견 제시에 앞서서 NTT 그룹이 자사의 서비스를 예로 들어 IP 멀티캐스트 방송의 체계를 설명했다. IP 멀티캐스트 방송은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IP 신호 포맷으로 변환한 뒤 NTT 기지로 송출하여, 시청자에게는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부터 영상을 송신하는 체계를 취한다. 항상 끊임없이 영상을 송출하는 방송형식에서는 서버형과 비교했을 때, 네트워크 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다고 NTT는 설명했다. 또한 체계는 IP를 기초로 하지만 인터넷과 독립된 네트워크인 점도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 방송은 STB로 시청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캡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 대책도 충분하며, 대역 제어가 곤란한 인터넷 경유 영상 송신과 비교했을 때 영상의 질이 보장된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또 “이 사실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전제한 후, “통상 도쿄타워에서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현을 넘어 각 지역으로 송출할 때, NTT 커뮤니케이션즈의 전용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각 지방 방송국에서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이나 광고 등 각각 내용을 편성하여 전파로 내보내고 있으며, 방송이든 광케이블이든 송신신호 방식이 다를 뿐 프로그램은 전부 MPEG-2TS라는 공통 포맷이기 때문에, 형태만 다를 뿐 영상뿐 아니라 데이터 방송이나 전자 프로그램 정보 등 부수 정보도 형식을 바꾸지 않고 송신할 수 있다”라고 장점을 제시했다. 이 공청회에 참석한 단체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실연가저작권인접권센터’, ‘일본레코드협회’, ‘일본방송협회(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 및 ‘일본케이블연맹’ 등 6개 단체였다. 이 가운데 저작권 관련 단체는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IP 멀티캐스트 방송에 대해 적극적이었다. 한편, NHK와 민간방송연맹 등 방송 사업자는 이 방송을 “난시청 대책을 위한 지상 디지털 방송의 보완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CATV의 재송신과 마찬가지로 지역 한정성이나 내용의 동일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P 멀티캐스트 방송의 저작권법상 취급 문제 IP 멀티캐스트 방송을 저작권법상의 유선방송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자주 제작이나 개인 방송 등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곤란해지는 일도 생길 수 있다”(일본레코드협회)는 입장에서 “콘텐츠 유통의 촉진은 계약의 원활화를 통해 이뤄져야 할 문제로, 권리자의 권리를 깎아내리면서 이룰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예능단체협의회는 “유선방송에서 동시 재송신은 난시청 대책이라 권리자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지만, IP 멀티캐스트도 CATV도 난시청 대책을 넘어선 부가가치를 발생시킨다”라고 지적하고, “유선방송으로서 정의하려면 실연가의 권리 제한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능단체협의회는 “현 법률하에서 콘텐츠 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권리처리의 집중관리 체제를 일본레코드협회와 구축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비되면 법 개정이 필요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일임형 처리를 원하지 않는 주연급 배우나 가수도 존재하지만, 원래 이차 이용으로서의 대가가 고려되지 않은 방송국 비즈니스 모델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권리를 약화시키기보다는 다양한 사용을 전제로 한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콘텐츠 활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방송 사업자로부터는 “처음부터 이차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실 문제로 방송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어렵고 (일차 및 이차 이용의 저작권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가장 높았던 이용료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이차 이용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예능단체협의회는 “평가를 사전에 내릴 수 없는 것은 영화도 마찬가지”라며 “비즈니스 모델이나 계약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맞섰다. 기술적으로는 전국에 송신할 수 있는 IP 멀티케스트 방송에 대해 지역성을 요구하는 이유를 구성원이 질문하자, 일본케이블연맹은 “지역성은 방송법상의 문제이며, 법률이 바뀌면 지역성에 대한 생각도 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행정 단위의 지역 미디어로 시작한 CATV이지만 현재는 광역에서도 방송 가능하다. 다만, 동일 재송신은 방송과의 관계상 현내(縣內)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설명에 나선 NTT는 IP 멀티캐스트에 대한 의견을 질문받자, “기술은 얼마든지 고도화될 수 있지만, 일본 내 콘텐츠 중에서 일반 국민이 가장 보고 싶은 것은 역시 지상파 방송이기 때문에, 관계 각사 및 단체의 이해를 얻은 뒤 지상 방송의 재송신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간 방송의 재송신만으로는 대가가 발생하지 않고, 설비 이용료 정도를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향 서비스나 서버형 방송 등 유료화 비즈니스 모델도 필요하지 않을까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방송 환경 변화와 현행 법질 위와 같은 논의는 새로운 방송 형태의 등장에 따른 방송 환경 정비의 움직임 안에서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월 1일, 휴대전화와 이동수신기를 상대로 한 지상 디지털 원세그멘트 방송이 시작되었고, 온 디맨드 TV의 ‘온 디맨드 TV’나 부라라 네트워크의 ‘4th MEDIA’, KDDI의 ‘KDDI 히카리 플러스 TV’ 등은 자택 TV에 STB를 장착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수천 개의 영상 작품을 마음대로 편한 시간에 시청할 수 있게 했다. 후자에 거론한 서비스들은 모두 IP 베이스로 시청자에게 영상을 송신하는 것, 즉 위에서 언급한 IP 멀티캐스트 방송이다. 이 방송은 현재 저작권법상에서 ‘자동공중송신’과는 구별되어 완전한 ‘방송’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지 않다. 이 방송 형태는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통신업자가 행하는 방송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정의되어 있을 뿐이다. 정부의 지적재산 전략본부도 콘텐츠 산업진흥정책의 일환으로 IP 멀티캐스트 방송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하고 있고,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난시청 해소 대책으로도 IP 멀티캐스트 방송은 유효한 형태로 생각되고 있다. 하지만 위의 공청회에서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방송이 어떤 법적 형태로 운영될 것인가, 또한 어떤 경제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성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진다. 이하에서는 저작권법과 관련한 쟁점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우선 저작권법상에서 방송 서비스 일반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지금까지의 저작권법상에서는 유선 송신이 ‘유선방송’, 무선 송신이 ‘방송’과 이용하는 전송경로의 물리적 특성에 의해 구분되어 왔다. 하지만 1997년의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 방송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공중송신’이 창설되었고, 그 안에서 상호 작용성을 갖추고 있고 ‘공중의 요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송신되는 것’이 유선‧무선에 관계없이 ‘자동공중송신’으로 정의되었다(저작권법 제2조 1항 9호 4). IP 멀티캐스트 방송은 이 자동공중송신에 속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또한, 일반 TV 방송은 ‘TV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 등 공중에게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수신토록 할 목적으로 행하는 무선에 의한 송신’(저작권법 제2조 1항 8)으로서 ‘방송’으로, CATV 등 유선방송은 ‘CATV 방송이나 유선 음악방송 등 공중에게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수신토록 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유선에 의한 송신’(저작권법 제2조 1항 9호 2)으로서 ‘유선방송’으로 개념화되어 있다. 즉, 사용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그것에 응하는 형태로 송신되는 것이 ‘자동공중송신’, 사용자의 요청에 관계없이 동일 내용을 송신하는 것이 ‘방송’ 및 ‘유선방송’인 셈이다. 하지만 ‘영상을 송신한다’는 행위는 똑같아도, ‘자동공중송신’이냐 ‘방송’, ‘유선방송’이냐는 송신 사업자에게 큰 차이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상 ‘자동공중송신’은 방송 시에 권리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 범위가 다른 수단에 비교해서 넓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동공중송신’ 사업자는 저작권자뿐 아니라 실연가나 레코드 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로부터도 허락이 필요한 것이다. 동일한 내용을 상이한 송신 경로로 동시에 송신하는 ‘동시 재송신’으로만 한정해도, 유선방송의 경우 방송국은 저작권자에게만 허락을 받으면 되는 반면, 자동공중송신의 경우 저작권자/실연가/레코드 제작자 모두에게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다(저작권법 제23조, 제92조 2항, 제96조 2항). 결과적으로 자동공중송신과 유선방송을 비교하면,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시청자에게 송신하는 경우라도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범위가 상이하다는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허락 범위의 차이가 IP 멀티캐스트 방송 사업자에게 동시 재송신 사업에서의 장벽으로 비춰지고 있다.
IP 멀티캐스트 방송을 ‘유선방송’으로 할 것이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IP 멀티캐스트 방송은 지상 디지털 난시청 지역 대책으로 정부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1년 완전 디지털화를 향해 방송국 측에서도 95%의 영역을 전파로 커버할 수 있다는 전망을 세우고 있으나, 방송의 기본인 ‘보다 너른 보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5%, 즉 전파에 의해 커버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CATV나 CS, IP 멀티캐스트 방송 등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 IP 멀티캐스트 방송으로 지상 디지털 방송을 동시 재송신하게 되면 난시청 지역 대책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되리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권리 관계를 정비하지 않는 한 이 방법은 그림 속의 떡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지금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사전에 관련 저작권자/실연가/레코드 제자자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으면 되지만, IP 멀티캐스트 방송을 전제로 한 일원적인 권리 허락 시스템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 재송신 사업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2006년 3월 1일에 열린 문화청 저작권 분과회 회합에서 일본레코드협회는 “네트워크를 통한 유통에 필요한 권리 허락을 일원화하여 간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동시 재송신의 원활한 도입에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레코드나 CD가 방송에서 사용될 때의 2차 사용료를 징수하여 권리자에게 배분하고 있는 예능단체협의회저작인접권센터도 “워킹 그룹에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용자 측에서 보면 IP 멀티캐스트 방송도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영상을 즐길 수 있는 ‘방송’ 서비스이며, 통신 업계 내부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을 개정하여 보다 권리 처리가 용이한 유선방송과 똑같이 취급되기를 요망하고 있다. 하지만 권리자 단체인 일본레코드협회는 “민간 수준의 해결법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 개정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어디까지나 현행법하에서의 해결을 제안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4월 5일에 열린 두 번째 회합에서도 이러한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참가 위원으로부터는 “공중이라는 말의 개념을 ‘다수의 수신자’로 본다면, IP 멀티캐스트 방송도 ‘유선방송’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법 해석의 재고를 제안하는 의견이나, ‘유선방송과 IP 멀티캐스트 방송의 취급이 다른 것은 어떤 근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법 개정을 시야에 둔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 개정 없는’ 해결 주장, 하지만 과제 산적 결론적으로, 현재 일본에서 제기되는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 개정 움직임은 혼란 속에 있다. IP 멀티캐스트 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은 사실 리얼 타임 방송과 똑같기 때문에, 만약 방송 사업자가 기술적인 요건에 대해 양해한다면 자동공중송신이 아니라 방송과 똑같은 취급이어도 된다는 수준의 논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간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IP 멀티캐스트 방송 일반의 권리 처리 방식을 방송과 동등하게 보자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자기 이익에만 급급한 각 단체들의 잇속 챙기기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혼란과 정체를 가중시키는 주장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아마도 IP 재송신은 최종적으로 방송으로 규정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권리 처리 체계도 현행 재송신 동의 조건으로서의 카피 원스(copy once) 제어 방식을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전망이다. 만약 이 규정이 없다면 권리자에게 막연한 불안을 줄 터이고, 출연을 꺼리는 사태로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카피 원스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현재 방송 체계 안에서 그런 기술을 채용했기 때문에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며, 권리 보호를 위해 이용에 불편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심각한 모순이 가로놓여 있다. 카피 원스를 폐기하면 IP 재송신과 IP TV의 구별이 결과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지적 재산 입국을 목표로 한다는 사람들이 콘텐츠의 권리에 해를 끼치는 논의에 가담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IP 재송신의 실현을 위해서는 카피 원스 제도가 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원래 사적 이용을 위한 것뿐이라면 복제는 한 번이면 충분할 터인데, HDD로부터 DVD로의 이행 과정에서 착오가 나타났기에 현재의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국의 제작 현장에서는 만약 카피 원스를 폐기한다면 디지털 방송 자체가 해적판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에, 아날로그 방송에만 출연하겠다는 탤런트가 수없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즉, 그만큼 불법 복제에 대한 경계가 높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일본은 현재 지적 재산 입국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및 인접권을 둘러싼 문제와 그에 따른 기술적 법적 환경의 정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카피 원스로 대표되는 저작권 및 콘텐츠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및 관련 단체/업계가 콘텐츠 보호를 위해 합의된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나 향후 2011년까지 그런 방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각 단체의 입장이 너무나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콘텐츠,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디지털화에 따라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2011년까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된 동향은 일본 방송계의 가장 큰 이슈로 남을 전망인 셈이다.
◦ 참조 : http://www.mext.go.jp/b_menu/shingi/bunka/kaisai/06032302.htm impress Watch 2006. 4. 5 Itmedia 2006. 3. 31, 4. 5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