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마틴 의장, 교차소유 금지법 폐지 다시 논의
FCC의 케빈 마틴 의장은 NAA(the Newspaper Association of America)의 연례모임에 참석하여 교차소유 금지법 폐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신문 업계의 지지와 도움을 요청했다. 1996년 이후 FCC가 교차 소유법 폐지를 일관되게 지지했으면서도 실제 성과는 없었다고 통렬히 비난한 뒤에, 마틴은 신문 업계는 변화하는 미디어 업계를 공중하게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일 시장 내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를 폐지하는 것이 공중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면 신문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차소유법을 폐지 못한 것은 FCC만의 잘못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마틴은 “국민들은 아직 교차소유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국민들을 확신시키지 못한다면, FCC의 교차소유법 폐지는 실현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2003년 FCC는 기존의 소유권법을 통째로 뜯어고치면서 기존의 교차소유법을 폐지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FCC가 기존 법을 수정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정안을 폐지할 것을 명령했었다. 공화당원으로 2001년 FCC에 합류한 뒤, 지난해 의장으로 선출된 마틴은 그 동안 1975년 교차소유 금지 규정이 제정된 이래 끊임없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온 신문 업계와 입장을 같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디스코가 열광하던 시대 이래로 수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1975년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케이블 보급률이라고 해 봐야 고작 15%에 불과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TV 방송국의 숫자도 지금의 절반에 불과하던 때입니다.” 마틴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변했던 미디어 시장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면서, 현재 일간지는 300여 개에 불과하며, 교차소유법은 지역 신문의 질과 양을 크게 위축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마틴은 교차소유법은 방송 업계에 비해 신문 업계에 일종의 역차별을 가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사는 동일 지역에서 두 개의 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고, 라디오의 경우 6개 라디오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 시장에서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는 유일한 미디어가 바로 신문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마틴은 이번 여름부터 다시 교차소유법 폐지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마크 피츠제럴드(Mark Fitzgerald) 에디터앤퍼블리셔, 2006. 4. 4.>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