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인정보 보호 “제도 재검토 시급”, 신문협회 의견서 제출
내각부의 국민생활심의회 개인정보 보호부회의 공청회가 4월 7일 개최되어, 일본신문협회는 “익명화의 흐름은 알 권리를 위협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나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과잉반응이나 의도적인 정보 은폐가 진전되는 가운데 제도의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운용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보호법이 작년 4월에 전면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 취급 행태의 변화나 취재 및 보도에 대한 영향에 대해, 이 협회 편집위원회의 위원인 신문사‧통신사‧방송국 등 57개사로부터의 보고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 관공청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관계없이 간부 직원의 약력 일부가 공표되지 않고, 징계 및 면직 직원을 익명 취급하는 경우가 다수 드러났고, 각 지역의 병원이나 학교, 지역의 자치회 등에서도 생명이나 신체, 재산보호를 위해 정보조차도 공유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보호법은 보도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적용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음에도, 취재 협력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다. 동 협회에서는 “정보 보호가 ‘정보 은폐’가 되어 생명이나 건강에 관한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쳐, 원활한 사회생활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법의 확대해석이나 과잉반응이 가져오는 위약한 지역사회, 개인정보 보호법을 방패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 은닉이 더 심해질 위험성을 호소한 셈이다. 이 협회의 인권 및 개인정보 문제 검토회 간사 오아미 씨 요미우리 도쿄 본사 사회부장은 “과잉반응이나 정보 은닉은 미디어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불건전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요미우리 신문, 200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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