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준(독일 통신원, mj_seo@hotmail.com)
올해 독일 방송계의 쟁점은 ▲디지털화를 통한 지상파 TV의 시장 확대 ▲간접광고(PPL)와 스포츠 중계 뇌물수수 스캔들 ▲출판 재벌의 방송 시장 진출 모색 ▲총선 TV 토론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확대 ▲EU ‘국경 없는 방송 지침’ 개정안 논의 등으로 집약된다. 먼저 올해 연방정부의 케이블 전송망 민영화 조치는 공영방송에 우선적으로 부여되어 온 채널 위치 배정과 주파수 사용권의 관행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왔다. 또 지난 2002년 방송국가협정(Rundfunkstaatsvertrag)이 제6차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기본 공급(Grundversorgung) 임무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영방송사에 다양한 전송 기술을 통한 송출 권한을 규정한 바 있고, 연방헌법재판소가 공영방송의 우선적인 사용을 배려하는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TV의 시장 확보를 둘러싼 위기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올해 초 독일 민영방송사 프로지벤자트아인스(ProsiebenSat1.)의 인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독일 거대 언론재벌 악셀-슈프링어 출판 그룹이 지난 가을 해당 방송사측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뒤 현재 독점관리청과 매체자본집중조사위원회(KEK)가 수평적 기업합병으로 인한 언론 시장 독점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슈프링어 출판 그룹의 방송 시장 진출로 또 하나의 신문-방송 교차소유 언론재벌이 등장하게 되면 여론 시장 독점이 심화될 것으로 독일 언론학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 공영방송이 지난 수년간 불법 간접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스포츠 중계 대가성 뇌물수수 스캔들도 잇따라 발생해 방송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최근 EU ‘국경 없는 방송 지침’ 개정안이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독일 언론계에서 간접광고 규제와 탈규제 논쟁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방송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상파 공・민영 TV, 디지털화를 통한 시장 확대 모색
지금까지 케이블과 위성 방송이 주도해 온 독일 방송 시장에서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은 약세를 보여왔다. 예컨대, 지난 여름 민간 연구기관인 소비시장유통연구협회(AGF/GfK)에 따르면 케이블TV 시청가구는 2,000만 가구로 전체 TV 시청가구의 56%를 차지했고, 위성TV 시청가구는 1,500만 명을 기록해 39%를 나타냈다. 반면 지상파TV 시청가구는 100만 명에 그쳐 전체 TV 시청가구 대비 5%의 낮은 시청 점유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DVB-T의 수신 비율도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DVB-T 수신기 판매 대수가 100만 대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어 지상파 방송 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연방 수도 베를린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등 DVB-T 정규 방송을 도입한 주에서도 DVB-T 수신기의 판매 대수는 당초 기대치를 웃돈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연차적으로 폐지되는 아날로그 방송이 2010년 완전 중단되면 이는 시청자에게 DVB-T 수신 압박으로 작용해 DVB-T 시청인구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 사업자로서는 DVB-T 방송을 계기로 향후 방송 시장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표 1> 참조). 한편,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경우 지난 2003년 8월부터 기존의 아날로그 주파수 1개로 4개의 채널을 만들어 공・민영방송을 하나의 프로그램부케(Programm- bouquet)로 묶어 전송하고 있다. 또 DVB-T 프로그램 공급은 지역별로 최대 27개 공·민영 채널로 이루어진 5~7개 프로그램부케 그리고 MHP 등 부가 서비스로 구성되어 송출되고 있다.
![](http://www.wecon.kr/attach_files/trend/trend_2005/228_10.gif)
한편, 지난 9월 발표된 연방기술경제부의 <2005 디지털방송사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 외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바이에른 주, 북독일 지역, 라인-마인 지역 그리고 중부독일 지역에서 DVB-T 도입이 완료된 상태다. 특히 이 지역의 DVB-T 공급은 공・민영방송사들과 주총리실(언론정책국), 주매체관리기구 그리고 T-Systems의 공동 참여하에 진행되어 왔다. 다만 라이프치히/할레, 에어푸르트/바이마르 등 중부독일 지역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RTL과 프로지벤자트아인스 등 주요 민영방송사가 DVB-T 공급 사업에 불참하고 있다. 특히 연방기술경제부는 <2005 디지털방송사업 현황 보고서>에서 DVB-T 공급과 관련해 ▲슈투트가르트, 라인/네카 강 유역 및 빌레펠트 지역의 DVB-T 공급 보장 ▲향후 DVB-T 공급 지역에서 공영방송 우선 배려 원칙을 제시했다. 한편, 독일 Set-Top-Box(STB) 시장에는 총 70여 개 STB 제공업체와 170여 개의 STB 모델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또 PC 내장형 DVB-T 수신기도 급증해 향후 시장 잠재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3년 북독일 지역과 노르트라인-베스츠팔렌 주, 라인-마인 지역에서는 이미 170만 대의 DVB-T 수신기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뮌헨과 뉘른베르크 그리고 북독일 지역의 올해 하반기 DVB-T 수신기 판매 대수는 약 180만 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는 이러한 DVB-T 수신기 판매 증가의 원인이 가격하락에 있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수신기 판매증가의 유인으로 DVB-T가 독일 전역에서 시청인구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표 2> 참조).
![](http://www.wecon.kr/attach_files/trend/trend_2005/228_11.gif)
DVB-T는 고화질, 이동성, 휴대성 등 기술적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장 큰 장점은 TV시청료와 별도로 월 수신료를 지불해야 하는 케이블 TV와 달리 TV시청료만 지불하면 30여 개의 다양한 채널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향후 군용 및 교통 주파수를 일부 인수하게 되면 채널 수가 현재보다 20~30개 정도 증가하여 소규모 시, 군을 단일 방송권역으로 묶을 수 있어 지역별로 더욱 세분화된 공영방송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HDTV 송출을 통한 고화질 방송과 함께 지역 특성화 방송으로 방송 콘텐츠 다양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독일공영방송은 시청료에서 DVB-T 전환사업 비용을 충당하지만, DVB-T 전환시 연간 6만~7만 유로의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우려로 인해 디지털방송 전환 사업에 소극적이던 민영방송의 원활한 디지털 방송 전환사업을 위해 각 주의 민영방송 시장 질서를 관할하는 주매체관리기구가 송신 시설 교체와 같은 방송기술 전환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주매체관리기구는 영세 가구에 셋톱박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방송국가조약은 수신료의 2% 재원으로 운영되는 주매체관리청이 디지털 전송기술 사업 등과 같은 민영방송사들의 하부구조 개선을 진흥하도록 규정했다. 지상파 디지털화는 무엇보다 지상파TV 시청자들을 위한 것으로, 사회 공익 차원에서 중요한 방송 하부구조로서 지상파의 발전을 제고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1월 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주매체관리기구의 민영방송사 DVB-T 사업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약 400만 유로에 달하는 민영방송 사업자의 DVB-T 진흥기금이 케이블과 위성 방송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유럽공동체의 진흥기금 규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15개 연방 주(州)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독일은 현재 8개 주(州)의 7개 지역에서 DVB-T를 송출하고 있다. 나머지 7개 주의 DVB-T 송출은 향후 2년 뒤 완료될 예정이다. 독일 주매체관리기구연합(ALM)의 <2005년 디지털사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DVB-T 시청인구는 3,700만(2005년 9월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약 1,770만 TV 시청가구에 해당한다. 또 독일 전자기기판매 조사연구협회(Gesellschaft fuer Unterhaltungselektronik)에 따르면 지난해 DVB-T Box의 판매 대수는 1,700만 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판매 대수는 3,5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지상파TV 시청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독일의 경우, 지상파 시장은 사실 여전히 틈새시장인 셈이다. 또 유럽연합 집행위의 민영방송 DVB-T 진흥기금 반대 입장과 독일 케이블망사업자연합의 DVB-T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있어 독일 DVB-T의 발전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그러나 향후 DVB-T 시장이 더욱 확대되리라는 시각이 힘을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인 2006년 독일 월드컵 축구가 DVB-T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사들은 월드컵 주요 경기의 중계권을 확보해 놓고 있어, DVB-T 시장 점유율은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공・민영방송사의 간접광고(PPL) 논란과 스포츠 중계 뇌물수수 스캔들
올해 독일 방송계는 사상 최초의 불법 간접광고 파문을 겪었다. 독일 최대의 프로덕션인 ARD의 자회사 바바리아사가 공·민영 채널에 공급된 TV 프로그램에서 지난 수년간 극중대사와 연출, 무대 소품에 스폰서 광고를 포함해 방영해 온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공영방송의 간접광고 의혹을 폭로하기 위해 독일의 매체비평지 의 릴리엔탈 기자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 극중대사와 연출, 무대장치를 모니터 하는 등 방대한 방송자료를 개별적으로 수집해 분석했으며, 바바리아사의 거래실적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바리아사는 총 10만 유로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바바리아사의 고소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취재금지령을 받았으나 올해 초 취재금지령이 취소된 뒤 기자는 ARD의 간접광고 모니터링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공영 ARD의 일일연속극 <마리엔호프(Marienhof)>는 ARD의 자회사인 바바리아가 수년간 불법으로 감춰진 협찬상품 홍보인 간접광고(PPL)를 해온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지난 13년간 방영되어 온 일일연속극 <마리엔호프>는 공영방송의 저속 프로그램으로 지적받으면서도 높은 시청률로 거액의 광고수입을 창출해 온 ARD의 주력 프로그램, 제1공영 ARD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마리엔호프>는 지난 10여 년간 특정 여행사와 화장품 회사의 불법 간접광고를 시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펫 제조업체, 독일 댄스교사 협회 그리고 영상물 대여 업체 UIP 등을 포함해 광범한 분야에 대한 간접광고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실제로 지난 2003년 6월 6일 방영된 <마리엔호프>에서 화장품 판매원은 고객에게 시중에 시판 중인 ‘Calinda’라는 이름의 화장품을 추천하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2공영 ZDF 역시 지난 2004년 초부터 불법 간접광고 의혹을 받아왔다. ZDF의 일일연속극 <자비네(Sabine)>에선 매회 독일 연방주의 하나인 라인란트-팔츠 주의 백포도주가 등장해 간접광고로 지적을 받았고, 독일농업경제인연합은 극중 우유 판매점에서 연합회가 생산하는 우유를 최소한 편당 1회 방영토록 하기 위해 20만 유로를 불법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귄터 슈트루베(Guenter Strube) ARD 편성국장은 광고 업체와의 사업 계약서 공개를 각 프로덕션에 요구했고, 라인란트 그래츠 서부독일방송(WDR)의 방송위원회 위원장이자 바바리아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바바리아사가 특별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독일 정치권도 이번 공영방송의 간접광고를 비판하고 나섰다. 베른트 노이만 기민련(CDU) 소속 연방의회 언론문화위원회 위원장은 독일 공영방송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린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하면서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공영방송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약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제는 방송감독기구의 실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독일TV방송의 간접광고(PPL)에 대해 아전인수격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점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민영방송사들은 최근 지속되는 언론시장 불황을 이유로 PPL을 허용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독일도 미국처럼 PPL을 허용한다면 광고시장이 지금보다는 더 유동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민영방송사들의 주장이다.
한편, 지난 여름 위르겐 에미히(Juergen Emmich) 헷센공영방송(HR) 스포츠 부장이 스포츠 중계 시 간접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프랑크푸르트 고등검찰에 따르면 세계적인 자전거 경주인 <투 드 프랑스(Tour de France)> 중계를 비롯해 비인기 종목인 사교춤과 승마선수권대회 중계 시에도 해당 협회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에미히 스포츠 부장은 공영방송협합체(ARD)에서 전국 방영되는 경기 중계를 통한 불법 간접광고를 위해 지방공영방송사의 스포츠 부장들을 매수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부독일방송(MDR)의 스포츠 부장 빌프리드 모렌(Wilfried Mohren)도 지난 1997~2003년에 걸쳐 오토바이 경기 등 비인기 종목을 MDR에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모렌은 HR스포츠 부장이던 에미히의 권유로 2003년에 <자전거 경주>와 를 MDR에서 중계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에미히와 모렌은 프랑크푸르트와 작센 주의 검찰특수수사단의 조사가 시작된 뒤 방송위원회로부터 해직되었다.
악셀 슈프링어 출판 그룹의 방송 분야 진출 여부, 불투명
지난 8월 5일 독일 거대 출판 그룹인 악셀 슈프링어(Axel-Springer)는 독일 최대의 민영방송사인 프로지벤자트아인스(ProSiebenSat1. Media AG) 미디어 그룹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프로지벤자트아인스의 지분 12%를 소유하고 있는 악셀 슈프링어 그룹의 마티아스 되프너(Mathias Doepfner) 총수는 이미 올해 초 ProSiebenSat1.의 지분 50%를 매입해 대주주로 나서겠다는 투자의지를 보여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 슈프링어 그룹의 방송사 인수계획을 둘러싼 논의는 독일 언론계의 주요 쟁점이 되어왔다. 슈프링어 그룹은 베르텔스만 그룹과의 경쟁심리와 지난해 영국 Telegraph 그룹 인수 계획의 실패가 악셀-슈프링어 그룹의 더욱 적극적인 방송 분야 투자 의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슈프링어 그룹 소유의 일간신문들이 독일 일간신문 전체 부수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슈프링어 그룹의 방송사 인수에 따른 여론 독점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켜 왔다. 이는 또 지난 1960년대 독일 좌파 저항운동의 직접적인 표적이 된 바 있고 ‘영원한 민족의 가치’를 추구한 악셀 체자르 슈프링어(Axel Caesar Springer)의 창업 정신과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정관 등 지난 40여 년간 독일의 대표적인 보수언론으로 평가되어 온 슈프링어 그룹의 방송 분야 진출이 거대 보수언론의 등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향후 악셀 슈프링어 그룹이 여론 시장을 지배하고 보수주의 정책을 지원하는 언론 권력으로 등장하게 되느냐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보수주의 황색 언론으로 평가받는 <빌트>지의 보도내용이 그대로 방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슈프링어 그룹의 방송사 인수를 통한 방송 분야 진출 시도가 미디어 시장 독점 여부를 넘어 정치・사회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프로지벤자트아인스사의 인수를 위해 슈프링어 그룹은 하임 사반 등 투자회사들에 24억 5,000만 유로(한화 약 3조 2,000억 원)를 지불했고, 전체 재정 규모는 약 42억 유로(한화 약 5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슈프링어 그룹은 향후 프로지벤자트아인스사의 전체 자본의 62.5%를 소유하게 되어 사실상 방송 사업에 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독일 미디어 부문의 기업합병은 시장 지배성을 규제하는 연방독점관리청과 미디어 부문 자본집중 규제를 통해 여론지배를 방지하는 방송부문자본집중조사위원회(KEK)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연방독점관리청은 신문출판기업과 방송매체기업의 인수합병에 따른 신문과 TV 광고시장의 독점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히 연방독점관리청은 9월 들어 약 300여 명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슈프링어 그룹 인수합병감독단을 구성해 독점 여부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특히 신문과 TV 채널들 간의 연계광고를 통한 광고 시장 지배 가능성이 대두되어 과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방독점관리청은 두 미디어 기업 간의 교차소유금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슈프링어 그룹의 인수합병이 시장 지배를 초래할 것으로 판결날 경우 기업합병은 성사되지 못한다. 한편, 지난 11월 18일 연방독점관리청은 방송 시장의 경쟁조건이 악화된다는 이유를 들어 슈프링어 그룹의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인수합병으로 인쇄매체 시장에서 악셀 슈프링어그룹의 시장 지배적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연방독점관리청의 입장이다. 이에 슈프링어 그룹측은 기업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아울러 방송부문자본집중조사위원회도 TV 기업이 참여하는 신문, 잡지, 라디오, 광고, 프로그램 제작 부문 등 시장을 관련시켜 검토하고 있어 슈프링어 그룹의 인수합병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한편, 방송국가협정(Rundfunkstaatsvertrag)은 제26조에서 1개 TV 기업의 채널들이 독일 전체 시청자 시장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6대 총선 TV토론, 독일 선거의 중요한 홍보도구로 자리매김
지난 9월 4일 단 한 차례 실시된 제16대 독일 총선 연방총리후보 TV토론은 지금까지 정당 지지 중심 선거로 이루어져 온 독일 선거가 연방총리후보를 중심으로 한 인물 중심의 선거로 양상이 바뀌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90분간 진행된 이번 연방총리후보 TV토론은 지난 2002년의 연방의회 선거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특히 인프라테스트 디맙, 포르자 등 독일의 주요 여론조사기관은 지난 9월 4일 단 한 차례 실시된 독일 연방총리후보 TV토론이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 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일제히 분석했다. 또 4부늬 1의 유권자가 TV토론이 지지 정당 결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포르자의 여론조사에서는 TV토론 이후 독일 국정 운영자로서 누가 더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55%의 유권자가 게르하르크 슈뢰더(Gerhard Schroeder) 총리후보를 지지해, 열세에 몰리던 집권사민당의 대연정을 통한 재집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정책과 실업률 문제 등 경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이날 토론에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야당 후보는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가 들어선 이후 7년 동안 실업자가 증가한 것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슈뢰더 여당 후보는 지난 1998년 제1기 집권 당시 실업률 감소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올해 초 독일의 실업률이 2차 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집권 사민당의 지지율이 급락했음에 따라 메르켈 당수의 공격에 대해 자신의 개혁정책에 대한 신뢰를 호소했다(<표 3> 참조).
![](http://www.wecon.kr/attach_files/trend/trend_2005/228_12.gif) 무엇보다 제16대 독일 총선 TV토론은 당시 ‘적-녹’ 집권연정(사민당-녹색당)에 대한 ‘흑-황’ 연정(기민/기사련-자민당)의 우세 양상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리라는 정치 분석가들의 예상을 뒤엎었다. 조세 및 사회개혁 정책이 주요 토론 주제가 된 이번 TV토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앙겔라 메르켈 당시 야당 후보의 지지율은 TV토론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고, 사실상 부동층의 표심을 결정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정당 중심의 독일 선거가 인물 중심의 선거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이번 TV토론은 이라크 파병 반대와 대미 외교정책 그리고 사회적 평등의 문제를 선거의제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관련해 언론학자 빈프리트 슐츠(Winfried Schultz)는 최근 인물 중심화의 경향을 보이면서 미국화하는 독일의 선거문화를 두고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의 증가와 탈이데올로기화의 흐름이라는 테제로 분석한 바 있다. 대중매체가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정치문화의 변형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총선 TV토론에서 슈뢰더 총리가 메르켈 야당 총재를 압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은 TV토론 직후 인터뷰에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메르켈 총재가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등 이번 독일 조기총선에서 언론이 보수정당의 지지에 편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제2공영 ZDF는 선거 기간 중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독일 언론 사상 유래 없는 언론의 일방적인 보수정당 편들기에도 불구하고 제16대 독일 총선은 절대적인 승자가 없어 ‘적-흑’ 대연정 성사로 이어졌다.
독일 언론계, EU ‘국경 없는 텔레비전지침’ 개정안의 PPL 허용 규정에 반대
최근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제2차 EU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 개정안은 기존 지침의 명칭을 ‘국경 없는 영상음향매체 서비스(Audiovisuelle Mediendiesnte ohne Grenzen)'로 변경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간접광고(PPL) 허용 규정은 올해 TV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 독일 방송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광고 완화 규정이 간접광고 역시 일종의 광고 형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미디어/정보사회 담당 집행위원인 비비안 레딩(Vivianne Reding)은 미국 매체산업과의 광고경쟁에서 유럽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러한 탈규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했다. 레딩 집행위원은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유럽연합 역내 방송 산업의 또 다른 재원 마련을 위한 단초가 제공될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광고 허용을 확대한 규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간접광고의 전면 허용을 요구해 온 민영방송/제작사를 비롯한 광고 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독일 언론계의 주장이다.
칼 오이겐 에베를레(Carl-Eugen Eberle) ZDF 법제실장은 “유럽연합 집행위의 개정안은 불법 간접광고로 타격을 입은 독일 방송계의 간접광고 논쟁과 맞물려 2006년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헤르만 아이헤르(Hermann Eicher) 남서독공영방송(SWR) 법제실장도 “유럽 텔레비전 지침의 픽션 프로그램에서의 간접광고(PPL) 허용 방침이 불법 간접광고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으며, 미하엘 콘켄(Michael Konken) 독일기자협회장(DJV)은 사실상 “광고 시장 자유화의 길을 열어놓은 이번 지침 개정안이 확정되면 매체 전 분야에서 불법광고가 성행할 것”으로 경고했다. 헬무트 하이넨(Helmut Heinen) 독일신문발행인협회장(BDZV)은 “광고의 탈규제가 광고와 프로그램 내용의 명확한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매체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독일 신문평의회(Presserat)는 영상음향매체의 간접광고(PPL) 허용이 인쇄매체의 간접광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독일 내 각 신문/잡지사에 향후 기사와 광고를 엄격히 구분할 것을 권고했다. 2005년도 신문연감 발간식에서 루츠 틸만스(Lutz Tillmanns) 독일신문평의회 의장은, 간접광고가 전 매체 분야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최근 방송 분야에서 폭로된 일련의 간접광고 논란이 독자들로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인쇄매체도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오는 12월 최종 확종될 예정인 ‘국경 없는 영상음향매체 지침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정치권과 언론계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연방주의 정체(政體)의 이원적 방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 개정된 ‘국경 없는 영상음향매체 지침’이 적용되려면 사실상 향후 3~4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에베를레 ZDF 법제실장은 전망했다. 무엇보다 에베를레 법제실장은 “EU ‘국경 없는 영상음향매체 서비스 지침’ 개정안의 간접광고 허용 규정이 미국 매체 산업의 광고 시장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비비안 레딩 유럽연합 집행위원의 논거는 방송을 경제적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을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간접광고가 허용될 경우 광고와 프로그램의 구분 원칙이 유지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현지 언론학계의 지적이다.
◦ 참조 : · Clement, M.(2000) : Interaktives Fernsehen-Analyse und Prognose seiner Nutzung, Wiesbaden. · DER SPIEGEL 46/2005. · DER SPIEGEL-Online 2005. 8. 15., 8. 20 · DER TAGESSPIEGEL 2005. 9. 5. · DIE ZEIT 2005. 4. 21., 6. 3., 8. 11. · epd-Medien, 2005. 9. 27., 11. 11. · Journalist 2005. 10. · FAZ 2004. 3. 12. · FRANKFURTRUNDSCHAU 2005. 9. 1., 9. 4. · FUNKKORRESPONDENZ/Dokumentation 2005. 10. 7. · MedienWirtschaft 2005. 1. · Media Perspetiven 2003. 12., 2005. 4. · Dietl, H. / Franck, E.(2000) : Free-TV, Abo-TV, Pay per View-TV- Organisationsformen zur Vermarktung von Unterhaltung, in: Zeitschrift fuer betriebswirtschaftliche Forschung, 51 Jg.(12) · Politik & Kommunikation 2005. 9. · Schmid, Tobias: Liberal oder restriktiv?, in: FUNKKORRESPONDENZ 2005. 9. 16. · Schultz, Wolfgang: Tranparente Schleichwerbung, in FUNKKORRESPONDENZ 2005. 7. 15. · Sueddeutsche Zeitung 2005. 8. 5., 8. 8. · Welt am Sonntag 2005. 8. 7. · 연방기술경제부 2000년 디지털방송기획단 보고서 · 바이에른 주 매체관리기구, 주매체관리기구총장단 회의보고서(2004. 12. 14) · ZDF 법제실 방문 인터뷰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