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프로그램 위탁제작 거래에 관한 자체 기준
일본방송협회
일본방송협회(이하 ‘NHK’)는 NHK 관련 단체(제작 자회사)를 통해 NHK 프로그램의 제작을 외부의 프로그램제작회사(이하 ‘제작회사’)에 위탁할 시, 거래에 관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며 제작회사와 함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창조해 나가기 위해 NHK 및 NHK 관련 단체(제작 자회사)가 거래 시 기준으로 삼을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I. 기본 입장 (1) 제작회사에 제작을 위탁할 때, 제작회사를 방송문화의 창조․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인식하여 NHK가 정한 에 따른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적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2) NHK 프로그램의 공공성 및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 방송의 사명에 대해 제작회사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3) 제작 위탁 거래를 할 때는 <하청법 안내서>에 따라 하청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독점금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거래의 내용과 조건, 절차 등에 대해 성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필요에 따라 문서로 확인하는 등 거래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한다.
II. 프로그램 제작 위탁에 관한 NHK의 기본 방침 (1) 에 따라 NHK의 내용 관리하에 제작이 이루어지기 위해 NHK 관련 단체(제작 자회사)에 프로듀서 업무를 위탁하고 그 제작 책임하에 기획 제안한 제작회사에 제작을 위탁한다. (2) NHK에 의한 내용 관리하의 제작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경비는 NHK가 부담한다. (3) 제작회사의 기획에 의해 제작회사에 제작을 위탁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제작회사와 공유한다는 인식하에, 제작회사가 갖는 권리를 부당하게 무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제작된 프로그램은 공공방송 NHK의 프로그램으로서 NHK가 주체적으로 방송 등에 사용하며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에 따라서는 <제작 위탁에 대한 NHK의 입장>,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 관한 계약 태도>(별첨)에 대해 제작회사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여 이해를 구한 다음 적정한 계약을 체결한다.
III. 거래에 대해 (계약의 체결) (1) 제작회사에 제작 위탁을 할 때는 전항의 <프로그램 제작 위탁에 관한 NHK의 기본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한다. (2) 제작회사에 제작 위탁을 발주한다는 것이 결정되는 대로 바로 발주서를 교부한다. (3) 위탁 내용, 위탁 대금액 및 그 지불, 권리 처리, 납품 등에 대한 제 조건을 쌍방이 충분히 협의하여 합의한 다음 그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한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필요 조항을 망라한 <계약서 양식>을 준비하여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확실하고 원활하게 진행한다. (4) 계약의 내용과 이행에 관한 발주 내용에 변경이 생긴다든지 상정한 사항 이외의 사정이나 의문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문서로 확인한다. (5) 계약서에서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위탁의 목적” 제작할 프로그램을 특정하고 그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한다. 나) “위탁의 내용 등” 제작에 대한 쌍방의 관여 범위 및 각각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다) “위탁 금액” 위탁 목적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제작할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위탁 금액을 결정한다. 금액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회사의 제작 업무에 필요한 경비 및 관리비를 제작회사가 견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적절히 협의하여 합의한다. 라) “위탁 대금의 지불” 위탁 대금의 지불 시기, 지불 방법 등의 조건을 하청법 규정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결정하고 확실히 이행한다. 마) “저작권 등의 처리” <제작 위탁 거래에 관한 NHK의 기본 방침>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의 귀속을 분명히 하여 위탁 목적 범위를 넘는 이차적 사용에 관한 쌍방의 관계 및 그 적정한 조건을 결정한다. 바) “납품․검수” 완성물의 규격, 납입 기일, 납입 후 시사 등에 대해 명확히 하는 한편, 수정할 필요가 생길 경우의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결정한다. 사) “기타” 사고나 분쟁 시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준수할 사항) (1) 정당한 이유 없이는 위탁한 프로그램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다. (2) 납품이 완료된 후에 비용 처리를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당한 수정 요청을 하지 않는다. (3) 제작 위탁 거래 시,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거래나 업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4) 기타, 독과점금지법의 법령을 준수하고, 별도 정한 <하청법 안내서>에 따라 하청법에 규정된 도급자의 금지 사항과 의무를 준수한다.
제작 위탁에 대한 NHK의 입장
일본방송협회
당 협회는 당 협회의 방송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의 기획 제안을 외부의 프로그램 제작회사로부터 모집할 때 다음에 열거한 계약방침을 적용한다. 제안이 선택된 경우에는 이 방침에 근거하여 제작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당 협회의 편집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NHK 측 프로듀서(제작 통괄)의 관활하에 제작하기로 하고, 기획한 제작회사와의 제작 위탁 계약은 NHK로부터 제작을 위탁받은 NHK 관련 단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위탁 제작의 목적> ․ 프로그램 제작의 목적은 NHK 방송에서 사용하며 또 필요한 시청자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위탁비> ․ 프로그램 전체의 제작비를 NHK가 전액 부담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위탁비는 제작경비와 관리비로 구성하고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한 다음 계약으로 확정한다. ․ 또 NHK의 방송 사용이 일정 기간 또는 횟수를 초월한 경우에는 제작회사에 별도로 추가 지불한다(학교방송 프로그램, 범용 프로그램 등 여러 차례 방송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그램의 저작권 처리> ․ 제작 위탁한 완성 프로그램은 제작회사와 NHK 측의 공동 저작물로 설정한 다음, NHK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 방송으로서의 성격과 제작비에 사용된 수신료 수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건 아래에서 NHK를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공동 저작권의 대표 행사자)로 정한다. - 일정한 대표 행사 기간을 정하고, 그 이후에는 미리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행사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로서의 저작권료 수입이 생길 경우에는 계약 시에 정한 바에 따라 저작권료 수입을 배분한다. - 제작회사가 프로그램을 이차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위탁원관리단체(여기서는 NHK 관련 단체)를 통해 NHK에 제안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크레디트의 표시는 저작권을 공유하다는 입장에서 NHK와 제작회사의 명칭을 병기한다. (*) NHK를 ‘저작권의 대표 행사자’로 하는 이유 ․ 프로그램을 이차 사용함으로써 공공 방송 NHK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결과적으로 NHK의 방송 사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이차 사용을 NHK의 관리하에 둘 필요가 있다. ․ NHK가 특정 사업자의 권리 비즈니스에 기여하기 위해 제작비를 지출했다는 오해를 피할 필요가 있다.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 관한 계약 태도
일본방송협회
당 협회는 당 협회가 방송하는 시리즈 애니메이션프로그램에 대해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와 다음과 기준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1. 제작 위탁 ․ 당 협회가 제작하는 시리즈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은 NHK의 방송에 사용하는 것 외에 다각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을 목표로, 제작 파트너가 될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와 함께 각각의 역할을 정해 제작에 임한다. ․ 당 협회의 편집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NHK 측 프로듀서(제작 통괄)의 관할하에 제작하기로 하고,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와의 제작 위탁 계약은 NHK로부터 제작을 위탁받은 NHK 관련 단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시리즈 프로그램 전체의 제작비를 NHK가 전액 부담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위탁비는 제작회사 측의 제작경비와 관리비로 구성하고,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한 다음 계약으로 확정한다. <프로그램의 저작권 처리> 가) 프로덕션이 기획한 경우 ․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의 기획에 의한 경우, 제작된 프로그램은 제작회사와 NHK 측의 공동 저작물로 설정한 다음, NHK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 방송으로서의 성격과 제작비에 사용된 수신료 수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건 아래에서 NHK를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공동 저작권의 대표 행사자)로 정한다. - 일정한 대표 행사 기간을 정하고, 그 이후에는 미리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행사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로서의 저작권료 수입이 생길 경우에는 계약 시에 정한 바에 따라 저작권료 수입을 배분한다. - 제작회사가 프로그램을 이차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위탁원관리단체(여기서는 NHK 관련 단체)를 통해 NHK에 제안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크레디트의 표시는 저작권을 공유하다는 입장에서 NHK와 제작회사의 명칭을 병기한다. 나) NHK 측이 기획한 경우 ․ NHK 측의 기획에 의해 제작한 경우, 위탁 내용은 한정적이 되어 프로그램 자체의 저작권은 NHK 측에 귀속되지만, 다각적인 활용을 통해 저작권료 수입이 발생할 때에는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의 기여를 고려하여 저작권료 수입의 일정분을 배분한다.
2. 방송권 구입 ․ 제작 위탁과 달리 애니메이션 제작회사가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한 경우에, NHK 측은 일정 방송 횟수․기간의 방송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 (예약 구입) 또 NHK 방송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완성한다는 전제하에, 기획 단계에서 방송권 구입을 예약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NHK 측이 제작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 필요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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