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항(일본 통신원, ssanai73@hotmail.com)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그 난점
2005년도 일본 방송계의 화두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일본 최대의 인터넷 업체라 할 수 있는 ‘라이브 도어’와 ‘라쿠텐’의 지상파 방송국 매수 시도는, 그 동안 거의 독점적인 특권을 누려온 민간 방송사 각국에 위협을 느끼게 했고, 방송 업계 전반에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제 더 이상 통신 업계, 특히 인터넷 산업의 방송 진출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았고, 어떻게 방송과 통신을 순조롭게 융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위와 같은 기업간의 인수합병의 문제로만 드러나지 않았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인터넷 경유 VoD 방송과 무료 인터넷 방송,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IP화와 디지털 녹화/녹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저작권법 정비가 각각 커다란 이슈였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방송의 재송신 및 디지털 소프트웨어의 복제 문제와 얽혀 있는 저작권법 문제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데에서 가장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할 제도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디지털 방송의 확대와 제반 하드웨어의 눈부시고 숨 가쁜 발전이라는 화려한 흐름 이면에서, 2005년도 한 해 동안 일본 방송계 근저에서 가장 활발하고 비판적으로 논의되었던 문제가 바로 이 저작권법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순조롭게 이끌어내려는 정부와 각 사업주체의 구상과는 달리, 콘텐츠 권리 단체의 저항은 만만치 않아서, 그 모든 요구를 담아내 법제화하기에는 기술과 산업계가 너무나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방송과 IP망의 발전 이면에서 저작권법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일본 방송계를 괴롭힐 최대의 이슈임에 틀림없다.
‘녹화 넷(net)’ 재판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월 15일 이른바 ‘녹화 넷 재판’이라 불린 사건의 판결이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앞으로 방송과 통합의 융합에서 제기되는 저작권법 문제에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 입을 모은다. 이 사건과 판결을 통해 위에서 살펴본 저작권법을 둘러싼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녹화 넷’이란 PC와 인터넷을 사용하여 일본에 놓아 둔 TV형 PC에 녹화한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http://www.6ga.net/).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에프에이 비전’인데, ‘녹화 넷을 운영하는 회사’라는 뜻으로 ‘녹화 넷’이라 부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녹화 넷’에 대해 2004년 7월 30일에 NHK와 민방 5개사로부터 “서비스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기되었던 일에 있다. 이 신청의 근거는 ‘녹화 넷’이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송신 서비스이므로 위법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녹화 넷’측은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도쿄 지방재판소는 2005년 6월 1일 ‘녹화 넷’ 패소라는 결정을 내렸다.
‘녹화 넷’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대를 지적재산 고등재판소로 옮기게 되었다. 11월 15일 이 재판소의 결정이 항소 기각, 즉 다시 ‘녹화 넷’의 패소를 선고했다. 다시 한 번 ‘녹화 넷’이 항소하게 되면 이번에는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로 무대를 옮기게 되는데, 아직 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까지가 이 사건의 전말이다.
녹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재판에서 흥미로운 점은 ‘개인이 TV를 녹화한다’는 행위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데에 있다. 보통 비디오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있지만, 이 행위가 실은 법적으로 보면 대단히 애매한 행위이자 커다란 문제였던 셈이다.
일본에서 프로그램을 녹화한다는 행위가 용인되어 있는 배경에는 저작권법 제30조, 즉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라는 조항이 있다. 이 재판에서는 이 사적 사용의 범위, 즉 조문에 쓰여 있는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 내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가 어디까지인가, 나아가서 누가 녹화하는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루어졌다.
‘녹화 넷’은 일관하여 이 서비스에서 녹화하는 사람은 이용자라고 주장했다. 즉, 녹화하는 PC는 ‘녹화 넷’에서 각 이용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것을 리모트 녹화 예약하는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최종적인 판결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기각되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PC가 사용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은 위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인 것이다. 또한 ‘녹화 넷’이 통상적인 PC 판매에 따른 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부수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판결문은 결론지었다. 이 재판에 의해 해외거주의 일본인이 인터넷을 경유하여 일본의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시청한다는 행위에 사업자가 개입하지 못한다는 규칙이 확립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결이 현행법상으로는 타당한 것이라 지적한다. TV 프로그램의 녹화라는 행위를 사업자가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이 이상하게 비춰지는 것은 ‘녹화=복제’라는 생각이 아직 일본에서 확립되지 않아서라고 방송법/저작권법 전문가 고데라 씨는 지적한다. “보통 일상적으로 TV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행위는 ‘복제’라는 이미지와 다릅니다. 녹화한 것을 DVD나 다른 저장 매체에 옮길 때 ‘복제’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죠.” 이 최초의 녹화를 둘러싼 법과 상식의 어긋남은 기존의 프로그램 녹화가 못 보는 것을 나중에 본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최초의 녹화부터가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즉, ‘녹화 넷’이 아무리 사적사용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직적인 한 결코 사적 사용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위법과 적법의 경계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녹화는 적법한가? 현시점에서도 해외에서 일본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제품은 여러 가지 있다. ‘녹화 넷’ 재판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샤프의 ‘갈리레오’나 소니의 ‘로케이션 프리’ 등의 제품은 튜너를 내장한 ‘숙주기계’를 일본에 놔두면 해외에서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다. 이들 기존 제품과 ‘녹화 넷’의 차이점은, 이들 제품이 양산품이라 개인이 누구라도 구입할 수 있는, 명백히 개인적인 기기라는 점이다. 게다가 이들 제품이 설치된다고 상정된 장소는 자택이다. 자택에 설치한 숙주기계에서 송신된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수신하여 시청한다는 행위는, 이번 판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아도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단기출장 중에 일본의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면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되지만,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대부분의 장기 거주자들은 일본 내의 자택을 어떻게든 처리하기 때문에(세를 주거나,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일본 내에 자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로는 부모나 지인 집에 이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이는 저작권법 상으로 볼 때 회색지대에 해당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부모나 지인의 집이 아니라 대행업체에 맡긴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대행업체가 있다면 말이다. 이것이 ‘녹화 넷’이었던 셈이다. 즉, ‘녹화 넷’은 원래 이러한 저작권법의 회색지대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 방송국은 저작권법을 들어 규제하려 들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방송할 권리와 볼 권리
하지만 방송국의 의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사업을 규제한다는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방송국의 의도는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의 보호라기보다는, ‘해외에서 일본 프로그램을 본다’라는 데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방송국측이 최초에 제출한 ‘서비스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보면 이미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올림픽 같은 국제적인 이벤트는 그 방송 계약에서 방영 지역을 일본 국내에 한정해야 한다. 아테네 올림픽이 개막된 2004년 8월 13일 이전인 2004년 7월이라는 타이밍에서 즉각적인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즉, 이번 재판이 결과적으로는 저작권법으로 해결을 보았지만, 사실 근저에 놓여 있는 것은 방영권이었던 것이며, 저작권법이란 이러한 방송국측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용된 것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이렇게 볼 때 방송국에게 저작권법이란 준수해야 할 무엇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무기이거나,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할 때에는 불필요하고 너무 엄격한 규제에 지나지 않다는 점이 이번 재판에서는 잘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방송국측의 대응에도 이유가 있다. 현재 해외에서 일본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수단은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 수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NHK는 독자적으로 나 등의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는 이라는 재미 방송국이 있어, 위성 방송이나 CATV를 통해 일본의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일부 로컬 방송국도 일본 프로그램을 정식 계약을 통해 방영하기도 한다. 방송국의 주장은 이러한 정규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것이었을 터이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는 모두 독자적인 편성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프로그램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또한 올림픽 등의 국제 이벤트에 관한 방송계약은 지켜야 하지만, 그 안에 IP망 보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IP를 통해 직접 영상을 보내는 것은 방송계약에 위반되지만, 한번 녹화한 영상을 IP망을 통해 보내는 것은 방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지 자기 이익만을 차리기 위해 고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방송국은 결국 자기 목을 조르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왜냐하면 각 방송국 모두 VoD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등의 콘텐츠는 각 방송국 VoD 사업의 핵심 콘텐츠가 될 터인데, VoD는 국내외의 경계가 없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보면, 이 시점에서 이익이 아니라 정확한 룰 구축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셈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한 경계의 재설정
인터넷의 등장으로 방송 지역, 즉 어디까지 방영하는가 하는 경계의 문제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방송 사업의 주축인 지상파 방송국은 전국 방송인 NHK를 예외로 하더라도, ‘방송법 시행규칙’에 따라 광역방송, 현(縣)역방송이라는 틀 안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틀을 통해 보면 ‘녹화 넷’ 재판은 비록 저작권법으로 쉽게 처리되었지만, 방송 콘텐츠와 IP 전송이 광역과 현역이라는 방영영역 문제와 어떻게 법적으로 연결되어 처리되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과 해외라는 비교적 알기 쉬운 예가 아니라, 일본 내에서 광역과 현역이라는 애매한 경계, 게다가 IP의 등장으로 더욱더 애매해진 경계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위치 지울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녹화는 가정 내에서 본다는 것만을 상정하면 되었다. 하지만 Location Free 등의 기술 등장으로 가정이라는 경계는 의미 없는 것이 되었다. 적어도 현주소가 일본 내에 있는 한 본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거주지에서 다른 현의 방송을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전파의 스필오버가 큰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은 국내였기 때문이다. 다른 현의 방송을 보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이 논리를 해외로 확장할 수 있을까? 해외에 장기 거주 할 경우 일본 내 주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 방송법 시행규칙상으로는 ‘볼 권리' 자체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생각해 오지 않았던 셈이다. 해외의 사례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현행 방송법 시행규칙의 광역/현역의 문제에 회색지대가 있다는 것이 명백해진 셈이다. 여기에 IP 전송 문제까지 겹쳐 있는 것이 현재 일본의 방송 관련 저작권법의 복잡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역 민방은 현역이라는 방영권 문제를 들고 나와 IP 재전송에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방송을 볼 수 있는 수단이 다양화하면 할수록 어떻게 방송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광고수입을 늘릴까를 고민해야 될 마당에 말이다. 이런 시대에 광역/현역이라는 틀에 얽매여 자신의 이익을 지킨다는 오해가 현재 방송 사업자에게 팽배하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이제부터 시골이든 도시부든 방송국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우주에 있는 사람이라도 보고 싶은 방송을 만들고,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라는 것이다.
일본 방송 사업자들에게 팽배한 인식, 즉 방송은 소수에게만 허용된 성역이라는 생각을 지키는 것으로 방송업계의 이익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고데라 씨는 지적한다. “그런 식의 생각은 기술에 따라가기보다 역행하겠다는 겁니다. 기술발전에 순응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역량이 없다면, 그 이전에 그것이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된다는 감각이 없다면, 방송국이 얼마나 기업으로서 무능하며 그간 독점적인 지위에 만족했는가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역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해방시키는 것이 방송국의 임무입니다. 단기적인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얽매여 구태의연한 자세를 취하면 음반 업계처럼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결국 방송국이 저작권법을 이용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기술발전에 맞지 않는 저작권법과 방송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현재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방송국은 찾아볼 수 없다. 인터넷 업체의 방송국 매수에서 보여준 정부와 방송국의 보수적인 태도는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인터넷 업체들의 ‘공공성'이 기업매수의 잣대가 된 일련의 사례에서, 방송이 얼마나 편의적으로 여러 법이나 가치들을 자기 이익을 지키는 데에 사용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녹화 넷’ 판례는 IP망 등의 등장이 앞으로 없애게 될 방송의 지리적 경계를 방송국이 고수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송국은 낡은 저작권법을 무기로 사용해 스스로의 목을 조를지도 모를 일을 했다. 하지만 그러한 고식적인 방법으로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내 전문가들의 우려이며, 이러한 우려는 인터넷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위성 방송과 관련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시급하게 요청되는 CS 방송 업계의 법 정비
일본 CS 방송 업계와 관련한 법제도는 아날로그 시대의 것이 적용되어 왔는데, 그에 따른 한계가 최근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 까닭에 CS 방송과 같은 유료 TV의 시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대에 상응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하드와 소프트 사업자를 분리시킴으로써 CS 방송으로의 신규 사업자 가입이 용이하도록 제도화되어 왔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장이 확대되었다고 생각되는 현재 새로운 도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의 재검토가 요청된다. 일본에서 하드와 소프트의 분리는 수위탁 사업자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플랫폼(platform) 사업자가 방송법 체계로부터 누락되어 있는 애매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명백하게 많은 모순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는 스카이 퍼팩트가 유일한 플랫폼 사업자인데, 스카이 퍼팩트는 법적으로 방송사업자가 아니다. 다채널 사업자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 시청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CS 방송 사업의 허브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정의된 위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CS 방송 업계에서는 아날로그 시대로부터 하드를 보유한 위성소유회사(수탁방송사업자)와, 소프트를 공급하는 회사(위탁방송사업자)를 분리하여 위상을 정립해 왔다. 하지만 디지털화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현재 일본에서 플랫폼 사업은 법적인 위상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유료 TV 시장이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는 구미에서는 다채널 방송 사업자가 플랫폼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 없이 하드와 소프트만을 분리한 수위탁방송사업은 세계에 유례를 볼 수 없다. 당장 수위탁방송사업이라는 일본어에 해당하는 영어가 없다.
이러한 일본의 제도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알 수 있다. 위탁 방송 사업자는 하드를 보유할 능력이 없는 회사라도 방송 업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성립된 것인데, 개별 전문 채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공급 사업자를 산하에 거느릴 수도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공급사는 방송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공급처인 위탁 방송 사업자를 바꿀 수도, 반대로 공급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방송 사업자가 아닌 만큼 자유도가 높은 셈이다.
그런데 유료 방송은 시청자가 방송 사업자와 유료 시청 계약을 맺는 방송 형태다. 이때 계약 당사자는 ‘법적’으로 위탁 방송 사업자여야 한다. 하지만 시청자로서는 개별 전문 채널의 시청을 위한 계약이므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업자와의 계약으로 생각하기 쉽다. 프로그램 공급자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위탁 방송 사업자를 바꾸면 시청자의 계약 상대방이 ‘법적’으로 바뀌는데, 채널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의 변경은 좀처럼 인지되지 않는다. 여기에 지금까지 중요시되어 온 개인정보 관리는 도대체 어느 사업자 몫인지가 애매하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시청자가 보는 채널은 바뀌지 않는데도 새로운 위탁 방송 사업자와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계약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이전에 계약한 위탁 방송 사업자측에도 남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계약 상대가 바뀌면 개인정보 관리 책임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유료로 보는 채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 한 거의 인식되지 못한 채 넘어가기 십상인 셈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실제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단위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이 방송 사업자가 아니어서 ‘법적’ 제도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디지털화로 인해 본격적인 다채널 방송이 실현된 지금, 플랫폼의 역할은 불가결하다. 따라서 플랫폼을 법 제도상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는데, 현재의 수위탁방송사업자라는 법 개념으로는 쉽지 않는 작업이다. 법 제도는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간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국의 다채널 위성 방송사 ‘딜렉 TV’의 경우 매우 알기 쉬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방송국은 다채널 방송사로서 방송 사업자이자 플랫폼 기능도 겸하고 있다. 또한 위성도 자사가 소유하고 있다. 다채널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두 프로그램 제공자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청자가 유료 시청 계약을 하는 상대는 방송 사업자인 이 방송국뿐이다. 시청자는 시청하는 프로그램 요금을 방송국에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혼란이 없다. 개인정보도 플랫폼인 이 방송국이 관리한다.
이러한 제도와 비교해 볼 때 일본의 CS 방송 사업의 법 제도는 너무 복잡하다. 위성을 직접 수신하는 경우, CATV를 경유하는 경우 등을 합하면 일본의 유료 방송 시청세대는 1,000만 세대를 넘어서려 하고 있다. 향후 더욱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간단명료한 제도를 만들어, 법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즉, 기존의 법 제도에 단순히 플랫폼 사업자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시청자가 계약할 때의 절차를 포함하여 의미가 불분명한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플랫폼 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안에 따른 법적 책임이 어디에 귀속될 것인지를 밝혀 두어야 한다는 것이 방송과 법에 정통한 고바야시 변호사의 의견이다. “만약 시청자측에서 혼란이 생기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죠. 즉, 시청자로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유일한 법적인 계약 상대로 인식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채널 방송 사업자가 계약 상대라서, 플랫폼 사업자는 아무런 대응을 못합니다. 현재 다채널 방송 사업자와 시청자가 직접 거래를 하거나 교섭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CS 방송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알기 쉬운 법 제도의 확립이 시급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2005년도 일본 방송 관련 업계는 순조로운 성장을 보였다. 특히 디지털 가전의 판매 신장은 앞으로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화려한 성장 이면에서는, 구태의연하게 낡은 제도에 안주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방송국, 급속한 기술발전에 의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는 법 제도가 방송 업계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음이 곳곳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지상파 민방 인수합병 소동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듯이, 2005년도는 오랫동안 일본 방송 업계가 성역으로 지켜온 여러 가지 제도나 관행들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서서히 제기된 한 해로 기억될 듯하다.
◦ 참조 : · ITmedia 2005. 12. 5., 12. 9. · 마이니치신문 2005. 11. 29. · 닛케이 비즈니스 2005. 12. 1.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