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준(독일 통신원, mj_seo@hotmail.com)
유럽연합(EU)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이하 유럽텔레비전지침)’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최근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제2차 유럽텔레비전지침 개정안은 미디어 융합으로 대변되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89년 제정된 유럽텔레비전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 방송정책의 근간을 형성해 왔으며, 이미 1997년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는 지난 9월 20~22일 사흘간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각 회원국 정부와 방송규제기구 대표 300여 명으로 구성된 공청회의 결과물을 검토하는 등 지침의 세부수정사항 및 각 회원국 국내법으로 입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확대된 영상매체 서비스 개념
무엇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개정안은 유럽텔레비전지침의 핵심인 ‘영상매체 서비스’ 개념을 ‘전자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동영상을 공중에 전달하는 서비스’ 개념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는 미디어 융합현상에 따라 핵심 개념의 확장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영상매체 서비스’ 개념을 ‘단선형 영상매체 서비스(lineare audiovisuelle Dienst)’와 ‘비단선형 영상매체 서비스(non-lieanre Dienst)’로 구분했는데, ‘단선형 영상매체 서비스’는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과 마찬가지로 방송사가 편성권을 갖는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하며, ‘비단선형 영상콘텐츠 서비스’는 VOD/인터넷 정보 서비스와 같은 시청자/사용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형태의 서비스를 말한다. 지금까지 유럽텔레비전지침의 ‘단선형 영상콘텐츠 서비스’ 개념이 ‘비단선형 서비스’로 확장된 것이다.
또, 대형 행사는 Free-TV를 통해 무료 송출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각 회원국이 주요 행사의 리스트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정안은 주요 행사의 기준에 관한구체적인 근거를 더욱 명확히 제시할 것으로 권고했다. 한편, 이러한 대형 행사는 사실상 스포츠 행사를 의미하는데, 독일은 방송국가협정(제5조)에서 올림픽과 독일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국제축구경기 등 자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스포츠 경기의 리스트를 규정해 놓고 있다.
유럽연합 역내 제작 영상물에 대한 방송/제작 쿼터제를 규정한 기존의 유럽텔레비전지침은 개정안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지적이다. 즉, 방송사의 전송 프로그램 대부분이 유럽산 콘텐츠(유럽에서 제작된)여야 하며(뉴스, 스포츠 중계, 게임, 광고 그리고 텔레텍스트는 제외), 프로그램 예산의 적어도 10%를 유럽 독립제작사에 할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각 회원국이 동 조항의 준수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집행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보고서는 각 회원국 내 방송규제기구의 사전심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공동제작, 공동배급 진흥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며, 독립제작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확장된 개념인 ‘비단선형 영상콘텐츠 서비스’ 개념이 방송/제작 쿼터제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한편, 유럽텔레비전지침 개정안은 뉴스/시사/다큐멘터리, 종교,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이전의 지침과는 달리 종교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에서 중간광고를 허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극장 및 TV용 영화(TV연속극, 가벼운 오락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제외)는 40분마다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뉴스 프로그램과 어린이 프로그램은 20분마다 중간광고가 허용되었다. 광고는 1시간 이내에 12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의 소수계층 보호 그리고 반론권에 대한 원칙도 개정안에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언론계, 개정안의 간접광고(PPL) 허용 반대
무엇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쟁점은 간접광고(PPL)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침 개정안은 상업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일일 광고/홈쇼핑 방송 시간대와 물량의 제한 규정, 광고/홈쇼핑 프로그램의 삽입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정안은 이에 따라 최근 TV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 독일 방송계는 픽션물에 한해 간접광고(PPL)를 허용하는 유럽텔레비전지침 개정안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미디어/정보사회 담당 집행위원은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의 광고 완화 규정은 간접광고(PPL) 역시 일종의 광고 형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면서 유럽이 미국 매체산업과의 광고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는 점을 이러한 탈규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레딩 집행위원은 간접광고(PPL)를 허용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유럽연합 역내 방송산업의 또 다른 재원 마련을 위한 단초가 제공될 것으로 낙관했다.
한편, 이러한 간접광고 허용을 확대한 규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광고 시간대와 물량 제한 규정의 완화와 간접광고(PPL)의 전면 허용을 요구해 온 민영방송/제작사를 비롯한 광고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독일소비자보호중앙협회 경제담당 파트릭 폰 브라운뮐(Patrick von Braunmuehl)은 유럽집행위원회의 계획이 향후 편성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셈이라며 힐난했고, 미하엘 콘켄(Michael Konken) 독일기자협회장(DJV)은 사실상 광고시장자유화의 길을 열어놓은 이번 지침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매체 전 분야에서 불법광고가 성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헬무트 하이넨(Helmut Heinen) 독일신문발행인협회장(BDZV)은 이러한 광고의 탈규제가 광고와 프로그램 내용의 명확한 구분을 어렵게 해 결국 소비자의 매체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게르노 슈만(Gernor Schumann)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매체관리기구 총장은 지침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접광고(PPL)의 명시 범위와 효력이 모호해져 불법 간접광고가 난립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지적했다. 베른트 노이만(Bernd Neumann) 기민-기사련(CDU-CSU) 소속 원내 대변인은, 소비자가 기만당하지 말아야 하고 저널리즘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광고와 프로그램의 구분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 헤르만 아이헤르(Hermann Eicher) 남서독공영방송(SWR) 법제실장은 유럽텔레비전지침의 픽션 프로그램에서의 간접광고(PPL) 허용 방침은 불법 간접광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반대했다.
이 밖에, 지난 200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럽텔레비전지침 개정을 위한 대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측에 제기해 온 독일 연방상원(Bundesrat)은, 유럽텔레비전지침이 매체정책의 원칙을 제시한 것일 뿐 이의 구체적인 적용은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텔레비전지침이 회원국들을 구속하지만 구체적인 언론정책 시행 방법과 절차는 회원국에 맡겨졌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유럽텔레비전지침이 사실상 유럽연합 25개 회원국 매체관련법과 정책에 거의 수정 없이 적용되어 왔음을 감안하면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독일 신문평의회, 간접광고의 파장 우려
한편, 유럽텔레비전지침 개정안의 간접광고(PPL) 허용 논의와 관련하여 독일 신문평의회(Presserat)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음향영상매체의 간접광고(PPL) 허용이 인쇄매체의 간접광고(PPL)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문평의회는 기사와 광고를 엄격히 구분할 것을 독일 내 각 신문/잡지사에 권고했다. 신문평의회 2005년도 연감 발간식에서 루츠 틸만스(Lutz Tillmanns) 독일신문평의회 의장은, 간접광고가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을 포함해 전 매체 분야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틸만스 의장은 최근 방송 분야에서 폭로된 일련의 간접광고 논란이 독자들로 하여금 저널리즘과 광고의 혼융 현상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쇄매체도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인쇄매체 종사자들의 각성을 요구했다. 예컨대, 지난해 언론불만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총 235개의 불만처리건수 가운데 인쇄매체의 간접광고 관련 불만처리 접수는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이러한 추세는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단일방송시장을 목표로 역내 국가간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법적 기반인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나아가 연방주의 정체(政體)의 이원적 방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이 자국 내 정치권과 언론계를 비롯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개정된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을 적용하기까지는 사실상 향후 3~4년에 걸친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참조 : . Schmid, Tobias: Liberal oder restriktiv?, in: FUNKKORRESPONDENZ 2005. 9. 16. . Schultz, Wolfgang: Tranparente Schleichwerbung, in FUNKKORRESPONDENZ 2005. 7. 15. . FUNKKORRESPONDENZ/Dokumentation 2005. 10. 7. . epd-Medien, 2005. 9. 27. / 11, 11. . DER STANDARD 2005. 11. 4. . DER SPIEGEL 4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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