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금(연구정보센터 책임연구원, hayk@kbi.re.kr)
현재 우리나라는 경인방송의 재허가 추천거부로 인한 방송허가・재허가제도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거부로 정파를 하게 된 경인방송은 내・외부적 문제로 인해 서로 다른 창사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새롭게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프랑스의 허가・재허가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프랑스 방송허가제도
프랑스의 방송허가제도1)는 방송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에 의해 입찰 과정을 거쳐 ‘협약(convention)’을 맺는 허가제와 신고(déclaration)를 하는 신고제(우리나라의 등록제와 유사)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경우는 예외가 된다. 프랑스의 지상파 공영방송인 France 2, France 3, France4, France 5와 RFO를 포함해 유럽 문화 채널인 Arte의 경우 방송에 필요한 주파수 사용의 허가는 입후보자들의 입찰 과정과 협약(convention)2) 없이 CSA로부터 직접 부여된다.
하지만 지상파를 통한 민영 전국(nationales), 지역(regionales), 지방(locales) 채널과 민영 AM・FM 라디오는 입찰을 통해 CSA에 의해 허가권이 부여된다. ‘공영방송사가 사용하는 주파수 이외에 지상파 방식으로 방송하는 각 신설 방송국 주파수 사용에 대한 허가증 발급은 국가 이름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CSA와 허가신청자 간의 협약(convention) 체결에 의한다’라고 프랑스 방송법 28조는 규정하고 있다.
한시적인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경우도 CSA에 의해 허가권이 발급되는데 이들은 입찰 제외 대상이며, 기간은 9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급한다.
CSA에 의해 할당되는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망들(케이블, 위성, 인터넷 망 등등)에 의해 전달되는 라디오, 텔레비전 서비스인 케이블, 위성, ADSL, 인터넷, 전화 등의 서비스들도 마찬가지로 CSA의 관할하에서 협약을 통한 허가제 혹은 신고제3)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민영방송의 방송 허가제도는 CSA와의 협약제(convention)와 신고제(déclaration)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CSA에 의해 부여되지 않은 망(케이블, 위성, ADSL, 인터넷, 전화통신등)을 사용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의 경우, 기존의 지상파 주파수를 통한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라면, CSA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연간 예산 7만 5,000유로 이하인 라디오와 15만 유로 이하인 텔레비전 채널은 CSA의 신고제 대상에 속한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회원국 내에서 텔레비전 채널을 설립할 경우에는 각 국가의 단순한 신고제의 대상이 된다.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이미 허가받지 않은 텔레비전 채널을 신설할 때 프랑스의 위성을 사용하여 프랑스 및 유럽에서 방송하기 위해서는 프랑스법의 관할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CSA와의 협약 체결이 의무로 부여된다.
2. 허가 절차
프랑스의 방송허가제도는 기술 부문에 대한 ‘기술허가’와 프로그램 공급 사업에 대한 ‘편집허가’ 혹은 ‘사업허가’로 나뉜다. 방송사업자는 기술허가와 사업허가를 모두 취득해야 하는데 허가권자가 CSA로 일원화되어 있어 실제로는 사업허가 취득으로 자동적으로 기술허가가 따르는 형태를 띠고 있다. 허가 절차를 살펴보면 민영 아날로그 및 디지털 형태의 지상파 라디오와 텔레비전 채널의 허가는 입찰 과정을 통해 허가권을 부여하는데, 먼저 CSA는 신청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범주와 지리적 구역을 결정한 뒤 신청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각 입찰 후보자들을 관보(Journal officiel)에 공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에 입찰에 응한 각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한 후 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가장 적합한 방송계획을 가진 신청자에게 허가를 부여해 준다. CSA는 각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부여되는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허가 결정을 위한 추가조항과 협약에 대해 협상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런 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업자를 선택한다. 이러한 허가 원칙은 지상파 디지털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2004년 7월 9일에 개정된 전자커뮤니케이션법 제31조는 새롭게 부여될 허가권이 방송시장의 중요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CSA는 허가권 부여 과정에서 후보자의 명단을 미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열람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CSA는 채택된 사업자들과의 협약 과정이 결론에 이르면 라디오의 경우 최대 5년,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허가권을 발급하고, 허가권이 입찰 과정 없이 갱신되는 방송사업자들에게는 2회까지 5년 기간의 허가권을 연장 재발급한다. 하지만 2002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나 디지털 지상파 TV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최고 5년을 연장한다.
이상과 같은 원칙 속에서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의 각 부문별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공영방송
공영방송인 France 2, France 3, France 4, France 5와 RFO를 포함하여 유럽 문화 채널인 Arte의 경우 방송에 필요한 주파수 사용의 허가는 입후보자들의 경쟁 입찰 과정 없이 CSA로부터 직접 부여된다.
방송법 제26조는 위의 회사들에게 공영 서비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파수를 CSA로부터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유럽 문화 채널 Arte는 1990년 10월 2일 프랑스와 독일과의 조약에 의해 체결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채널 부여 우선권을 준다고 정의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최대 허가기간은 30년이다.
2)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민영방송
CSA는 1986년 9월 30일 개정법에 의거하여 다원주의 준수의 의무와 사업자의 다양성은 물론이고 법적・경제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지상파 민영 전국(nationales) 방송과 지역(locales) 방송의 허가를 담당한다. 지상파 민영 텔레비전은 다음의 두 가지 범위로 나뉜다.
- 영구적인 전국 및 지역 텔레비전 - 한시적인 지역 텔레비전
여기서는 영구적인 전국 및 지역 텔레비전의 허가 과정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현재 프랑스 전국에 수신될 수 있는 지상파 아날로그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주파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허가는 지방과 지역 방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1994년 2월 1일 방송법에 의한 입찰 제외 대상자에 대한 재허가 과정은 1996년과 2001년에 전국 방송인 TF1과 M6의 허가에 적용되었으며, 2000년에는 Canal+에 적용되었다.
또한 기존의 방송 허가자들이 전국 및 지역 민방 채널을 위해 새로운 주파수를 부여받고자 한다면 입후보자의 입찰 과정을 거 쳐야 한다. 민영방송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의 허가 절차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1986년 9월 30일 개정법 제30조 86-1067항에 의거하여 지상파 아날로그 전국 및 지역 텔레비전의 신설은 입후보자의 입찰을 통한 CSA의 허가권 발급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입후보자 자격 대상은 영리 기업과 비영리 재단, 지역경제 혼합기업, 공동이익의 협업 기업과 2004년 이후에 설립된 문화공동사업의 공공기관(2004년 7월 9일 전자커뮤니케이션과 영상커뮤니케이션 관련법 2004-669항에 명시) 등이다. 2000년 8월 1일 방송법은 CSA가 사용 가능한 아날로그 주파수의 목록을 공포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전국 및 지역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필요한 전파원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1986년 9월 30일 개정법 제30조).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송출 방식이 동시에 가능한 지역의 입후보자들은 입후보 서류에 이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
(1) 입후보자의 입찰 과정
① 기술적 측면에 대한 계획서 제출
지상파에 의한 지역 텔레비전의 설립은 송출 인프라 구조의 개설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즉, 지상파 지역 텔레비전 개설을 원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송출하고자 하는 지역에 유리한 조건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선택한 기술담당 용역업체와 기술적인 조건, 즉 송신자의 배치, 전파의 강도와 도식도, 제작자와 송신자 지역 간의 신호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 등을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기준들의 규정은 CSA로부터 제안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술적 요소를 중심으로 CSA가 이를 통해 방송 서비스를 위해 사용 가능한 주파수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주파수의 개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술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국경 인접지역에서는 다른 국가의 방송 네트워크와의 호환성을 위해 인접국가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② 입후보자의 입찰결정 과정
CSA는 입후보자의 입찰 진행에 관한 결정사항을 Journal officiel에 공포해야 한다. 입찰 응찰자에 대한 CSA의 결정사항은 후보자들의 서류접수 마감일을 공고하고, 부가사항에는 CSA에 접수할 서류의 내용에 관해 명시한다.
입후보자의 입찰 신청은 법인체의 형태로만 가능하고, 신청서에는 설립목적, 방송의 일반적 성격, 전파발사의 기술적 특성, 예상 손익계산서, 설립자금의 출처 및 액수, 이사회 및 경영진 명부, 운영주체의 성격, 자본금의 구성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 방송법 28조에 명기된 주파수 사용허가 조건에 대한 제안을 담은 협약의 구성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방송법 제30조). 구체적으로, 입찰 신청서에는 수신 지역의 지리적인 구역과 사용 가능 주파수는 물론이고 주파수 사용에 관한 기술적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입찰은 서비스 내용상 서로 다른 범주, 즉 유료인지 무료인지 또는 종일 방송인지 일부 시간에만 방송하는지 등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간 방송 시간과 함께 지역 관련 프로그램 및 지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비율이 명시 되어야 한다(총 방송시간의 50%).
2004년 7월 9일 법의 제2004-669조는 CSA가 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와 같은 결정이 공공 시장의 중요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중에게 미리 이를 알리고 공개적으로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했으며, 대중 열람 형식은 CSA에 의해 결정된다.
2000년 8월 1일 법은 비영리 단체와 영리 기업들에게도 입찰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방하였다. 즉, 지역의 연합 기업들과 공동 영리의 주식회사 그리고 문화활동을 위한 공공단체에도 기회를 확대하였다(86-1067 개정법의 제30조항).
③ 프랑스 영내와 영외(해외령)의 지역 텔레비전의 공동작업 그룹 조직
CSA의 지역 텔레비전과 영외 지역 텔레비전 분야 담당 상임위원의 책임 아래, 영내 지역 텔레비전과 영외 지역 텔레비전 분야 공동작업 그룹이 조직되어 CSA와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새로 만들어질 채널에 대한 법적 문제, 미래 변화 예측과 연구 작업, 프로그램 편성 문제, 방송사업자에 대한 문제, 신기술과 관련된 기술 문제 등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을 점검한다. 이들은 이에 대한 지역 텔레비전과 관련된 모든 질문사항을 예비심사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또한 영외 지역 공동작업 그룹은 해역을 통하는 다른 영상 미디어도 관할한다.
지역 텔레비전의 공동작업 그룹을 관할하는 CSA의 위원들은 활동 내역에 관해 수집한 자료를 국회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영외 지역의 허가권의 요청을 실행할 때 지역 공동권에 관한 일반 법률 제L.4433-30조에 의거하여 CSA는 관련 지역 의회의 의견서를 미리 수렴해야 한다. 2개월의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때는 반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Nouvelle- Calédonie 지역과 폴리네시아 프랑스령의 지역 텔레비전 계획을 실행할 때 CSA는 지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지역 텔레비전 공동작업 그룹은 주간 회의를 통해 CSA와 공동으로 주파수 개설에 관련된 질문과 관련한 지역 텔레비전에 관련된 모든 질의를 검토한다. 공동작업 그룹은 지역 텔레비전 입찰 시작단계부터 사업자와의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입찰 응찰자들을 관리한다. 또한 허가사업자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변경의 요구(주주의 변경, 프로그램의 변경, 상호 및 지역의 변경)를 검토한다.
지역 텔레비전 공동작업 그룹은 1986년 9월 30일 방송법에 나타난 사업자의 의무 준수 규정을 지킬 수 있는지, 특히 광고와 협찬에 관련된 민영 텔레비전에 부과된 규정 내용을 준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프로그램 편성에서도 CSA의 협약 속에 나타나 있는 프로그램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뉴스와 정보 매거진 방송을 통해 사업자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지역 프로그램의 실행 여부를 통제한다. 매년 CSA는 지역 텔레비전의 경제 상황과 재정 상태를 모두 명시하고 각 사업자의 프로그램 공급을 나타낸 지역 텔레비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공동작업 그룹은 지역 방송이 입찰을 통하지 않고 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기간 만료 1년 전에 전체 총회에서 방송위원들의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검토 작업도 한다.
④ 수용 가능한 후보자 선정
CSA는 후보자들의 서류제출 기간이 끝나면, 관련 지역 방송 공동작업 그룹과 CSA 담당 부서에 의한 서류 예비심사 후에, 수용 가능한 서류의 후보자 명단을 결정한다. 전자커뮤니케이션법 제29조는 방송허가 후보자에 대해 수용 가능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후보자 입찰에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 법인의 실제적인 존재가 존립하는지 - 설립목적이 입찰 서류와 일치하는 계획인지 ⑤ 후보자들에 대한 공청회
CSA는 1986년 9월 30일 법 제30조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수용 가능한 후보자들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공청회는 후보자들이 구두로 자신들의 계획을 발표하고 CSA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후보자들의 공청회 이후에 CSA는 우선적인 의무조항에 관련해 각각의 제출된 방송계획에 따른 이해관계를 평가하고 나서 허가권의 동의가 이루어진다.
⑥ 후보자에 대한 선고
86-1067법 제30조에 따라서 CSA는 공청회 이후 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고려하여 입후보자의 허가 여부를 선고한다.
⑦ 후보자 선별 기준
CSA는 공공을 위하여 사업자의 의무조항인 사회문화적 표현의 다원주의 준수, 사업자의 다양화, 자유로운 경쟁 실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압도적인 위치의 남용을 피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각 계획서를 평가하여 허가권 발급에 동의한다. 한편, CSA는 다음과 같은 후보자 선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후보자의 경력 - 신문사와 영상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이의 광고 수익원의 분배 가능성에 따른 재정과 서비스 개발 능력 - 1개 혹은 여러 개의 광고 주주, 혹은 1개나 여러 개의 신문사 출판 편집 기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후보
한편, 2000년 8월 1일 법의 제2000-719조에는 CSA가 지역 채널의 신설 계획이 실현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 정치와 일반 정보의 방송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의 경우에는, 특히 공공기업이나 공영 서비스 단체일 경우, 의견과 의사의 다원주의적인 특성, 정보의 진실성과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독립성 보장 - 지역에서 실현된 프로그램 제작에의 공헌
입후보자들의 입찰 과정에 따라 CSA는 탈락한 후보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2) CSA의 허가권 발급과 협약 체결
① 허가권 결정
CSA는 각 부처의 요구를 수렴한 후에 전체 총회를 소집하고 허가 서류를 검토한 후 결정한다. 허가권의 결정은 신청자와 CSA의 협정(Convention)의 체결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관보(Journal officiel)에 공포하고 부가서류에 허가의 기술요건과 협약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② 협약(Convention)
협약 속에는 선정된 허가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규정을 명시한다.
- 1986년 9월 30일 개정법에 공포한 일반적인 주요 원칙,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며 사고와 의견의 표현에 대한 다원주의와 정보의 진실성,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 그리고 프랑스의 언어와 문화를 보호하고 장려해야 하는 조항을 준수.
- 광고, 협찬 및 홈쇼핑에 적용되는 법제와 규제의 내용 준수 - 영상 작품(oeuvres audiovisuelle)과 영화 작품의 제작과 방송의 조건에 관련된 법제와 규제의 내용 준수 -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특성
• 종합 방송이나 전문 방송의 성격 • 지역 프로그램과 지역 정보 프로그램에 참여 • 지역 프로그램의 일일 방송 시간 • 첫 방송되는 지역에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의 일일 시간 • 지역 정보 프로그램의 장르와 성격 • 뉴스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과 주기 • 통제 형태 • 법적 제제
이 협약에 부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표시가 나타나야 하고 다원주의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부처를 구성하며, 공영 서비스의 임무를 정의하기 위한 허가 당사자와 지역 단체와의 3년에서 5년에 걸쳐 실행될 수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안이 부차적으로 협의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CSA는 채택된 사업자들과의 협약 과정이 결론에 이르면 라디오의 경우 최대 5년,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허가권을 발급한다.
2. 허가권의 갱신(Renouvellement de l’autorisation) 혹은 재허가
1) 입찰 외 갱신(단순갱신)
1986년 9월 30일자 법을 수정한 1994년 2월 1일자 법은 지상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이것을 ‘허가의 단순갱신(reconduction simplifiéé de l'autorisation)’이라고 부른다. 2000년 8월 1일자 법에 의해 수정된 28-1-II조는 CSA가 허가가 끝나기 1년 전에 이런 단순갱신 가능성에 대해 심사하여 판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단순허가갱신은 최초의 허가기간 이외에 2회의 범위에서 1회에 5년 기간으로 연장될 수 있고(28-1-I조), 2002년 1월 1일부터 이 기간 이후에 허가된 서비스에 적용된다.
2) 단순갱신의 심사
단순갱신될 수 없는 5가지 경우를 방송법은 구분하고 있다(28-1-I).
- 방송법 21조에 적용되는 국가가 기존 채널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 취득자가 대상이 되는 처벌 및 연체료의 지불 불능 또는 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법률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출판보도의 자유에 관한 법률(1881년 7월 29일자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1조, 형법 제227-23조 및 제227-24조에 의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허가 취득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허가의 단순갱신이 국가나 지방 및 지역 방송의 편성계획에서 다원주의 의무의 원칙을 해친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수정된 1986년 9월 30일자 법의 41-1, 41-2조) - 허가취득자의 재정상태가 충분하지 못하여 향후 사용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방송국이 허가기준을 이행하지 못할 때 만약 어떤 경우든지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CSA는 입찰에 붙이지 않고 단순허가갱신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3) 공청회와 협약의 재조정 절차
2000년 8월 1일자 법은 입찰 없이 허가의 갱신(단순갱신)을 하는 과정에 다음의 새로운 조항을 도입했다: “CSA는 재허가 결정의 이유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CSA와 채널들 간의 협약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점들을 공포해야 한다. 또한 허가자에 대한 공청회(audition publique)는 의무사항이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갱신의 가능성에 대한 우호적인 결정을 내린 CSA의 결정 발표에 따라서 한 달 내에 CSA는 허가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결정 속에는 허가자가 변경을 요구한 사항과 CSA가 수정을 요구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CSA와 방송사업자는 공동의 동의를 통해 협약 변경을 위한 재조정 절차를 진행시킨다.
지상파 민영 라디오나, 지상파 민영 텔레비전, 그 외 지상파를 사용하지 않는 테마 채널 서비스 사업자 등은 허가 만기일 최소한 6개월 전까지, 디지털 지상파 민영방송의 경우 허가 만기일 최소 9개월 전까지 협약 내용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취득자에게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고(허가갱신을 하지 않고) 후보자 입찰을 통한 신규 허가 과정이 진행된다.
4) 입찰 외 갱신(단순갱신) 불가
방송법 28-1-I조에 명기된, 위에서 말한 5가지 단순갱신 불허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자에 한하여 CSA는 입찰 외 허가의 불허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CSA는 이 경우 다시 이 채널을 새로운 입찰절차에 붙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프랑스의 방송은 허가와 재허가의 절차를 거친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재허가의 경우 단순갱신 방법으로 그 과정을 간략히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과정은 간략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은 엄밀하게 검증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갱신에서 탈락할 경우 입찰을 통한 허가 과정을 다시 거쳐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다.
◦ 참조 : . CSA 허가・재허가 관련 자료. . Loi no 86-1067 du 30 septembre 1986.
======================================================================================
1) 프랑스의 허가・재허가 관련 조항은 방송법인 ‘커뮤니케이션 자유법’ 1989년 1월 17일 법, 제1장 제1절 21조- 43-10조에 나타나 있다. 2) France Television의 ‘임무와 의무서’ 부여가 협약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3) 우리나라의 등록제와 유사.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