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항(일본 통신원, ssanai73@hotmail.com)
지상 디지털 TV의 IP망에 의한 재송신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송국과 통신 사업자 사이의 기술적인 검증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재송신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저작권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선행으로 인한 문제점
지난 8월의 총무성 정보통신심의회의 중간보고 이래 지상 디지털 TV의 IP 재송신 문제에 대해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 공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이 문제가 순조롭게 진전을 보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다. 정작 중요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된 의견 모두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다면’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는 IP 재송신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전부’라면이라는 조건부하에서의 논의에 그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해 정부의 디지털 방송 정책의 조급성과 비일관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송문제 전문가이자 마이니치신문 칼럼니스트 니시 씨는 “2011년 아날로그 방송 정지는 행정측의 정책목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 실현을 위한 사업 진행 방식을 보면 인허가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누구나가 최우선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저작권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전혀 직접적인 협상은커녕 대화의 채널도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책임지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디지털 이행이 실현되면 어떻게든 해결된다는 자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 행정측의 편의로 인한 책임 떠넘기기를 넘어선 논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총무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물론 지상파의 재송신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총무성의 입장이다. 디지털 방송 전파 전환에 따른 난시청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재송신 문제에는 향후 일정 안에서 가변적인 요소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위성, 케이블, IP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문제 등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보통신심의회의의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총무성은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재송신 문제 이전에 이미 해결된 듯이 보였던 지상파 콘텐츠 재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합의에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일본 경제단체연맹은 지난 4월 지상파 콘텐츠의 브로드밴드 재이용에 관한 잠정 저작권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내년 3월까지는 IP를 통한 콘텐츠 재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 콘텐츠 저작권 문제의 잠정적인 해결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인터넷 송신은 좀처럼 확대되고 있지 않다. 콘텐츠 단위의 인터넷 송신이라면 방송국측으로서도 프로그램의 재활용이기 때문에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방송국의 과거 프로그램이 좀처럼 인터넷 콘텐츠로 유포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일본의 저작권 단체 중 가장 영향력이 강한 것은 ‘일본음악사업자협회’이다.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좀처럼 인터넷 콘텐츠로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 협회가 위에서 언급한 잠정 요금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악사업자협회라는 명칭에서 음악 관련 사업자만의 협회라고 인식되기 쉽지만, 이 협회에는 다수의 연예 프로덕션이 소속되어 있어 사실상 일본 내 탤런트 권익보호 단체이다. 그러므로 이 협회가 저작권의 잠정 요금을 인정하지 않는 한, 결국 저작권 문제는 권리자와의 개별 처리 문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경제단체연맹을 통한 잠정요금은 결국 전혀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탤런트가 저작권자의 한 구성요소인 방송국 프로그램의 재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의견이었다. 음악사업자협회와 달리 잠정 요금에 합의한 저작권 단체가 인정한다고 해도 연예 프로덕션 사장은 이 문제에 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탤런트측에서도 IP 재송신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는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잠정 요금 결정만으로 콘텐츠 단위의 인터넷 송신이 활발해질 것이라 예상했던 총무성 및 관련 단체들의 전망은 오해 및 무지로 가득 찬 것이었던 셈이다.
이렇듯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정부측이 어디까지 정책방침을 세우고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문제에 관한 관할부서인 총무성과 문부과학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총무성은 저작권 문제의 가이드라인을 총괄하는 문부과학성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는 반면, 문부과학성은 정보통신분야는 총무성이 의견을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11년 디지털 방송 이행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술적인 검증과 인허가 사업체의 무리한 방송 개시만이 앞서간 채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지상파 디지털 방송 이행의 이점이 반감되리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측이 진정으로 IP 재송신 등 디지털 방송을 계기로 한 방송과 통신 융합의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책임 떠넘기기로 저작권 문제를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현재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니시 씨는 “콘텐츠 단위조차도 이런 상황에서 난시청 해소 등을 위한 동시 재송신 문제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단 답변을 제출할 바에는, 저작권 문제 해결 논의를 직접 시작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합당한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2011년 디지털 완전 이행으로 TV를 시청할 수 없는 지역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사업의 채산성
저작권 논의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행정측이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방송국과 통신사의 체계적인 사업 모델이 뒷받침되어야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다. 즉, 방송국과 통신사는 TV와 IP 재송신의 사업 모델을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저작권자들과의 교섭에 성공했다고 해도, 엄청난 개런티를 청구당할 수도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수익구조는 산출하기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 저작권자와 어렵게 협상에 합의하여 권리문제를 해결하고 인터넷으로 송신한다고 하더라도, 지불하는 저작권료가 100이라고 할 때 통신업체와 방송국의 수입은 1 정도에 그치고 만다. 아직 일본 내 시청자들이 VOD 스타일에 익숙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은 거의 기대하지 못하는 실정인 셈이다. 그럼에도 IP 방송 사업자가 익숙하지 않은 할리우드 영화사와 협상하여 영화를 사올 바에야, 그 거액의 자금 일부를 자체 제작에 돌리는 쪽이 현명하다고 니시 씨는 지적한다.
“처음부터 IP 방식으로 전송한다는 전제로 콘텐츠가 제작된다면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거대 통신 사업자가 이런 방식의 사업 계획을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지금처럼 시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면 적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VOD 시장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냐이다. 이 시장이 확대되면 저작권료도 하락할 것이며, 현재의 수익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이기 떄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적자를 각오하고 자체 콘텐츠 제작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VOD라는 새로운 시청 스타일을 보급시키지 않는 이상, 콘텐츠를 방송국에게 제공하라고 해도 답보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현재 통신사는 콘텐츠를 구입해도 자체 제작해도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 장래 사업을 위해 현명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한 예로, 광고수익에만 의존하는 인터넷 방송 GyaO는 현재 적자를 내면서도 콘텐츠 구입과 자체 제작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에서 어느 쪽을 주된 콘텐츠 확보 수단으로 삼을지 미지수인 상태다.
결국 일본 내에서 일고 있는 IP 재송신 문제를 둘러싼 저작권 논의는, 행정측의 명확한 입장 부재와 사업자측의 불투명한 사업계획으로 인해 당분간 해결되지 못할 전망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측의 단호한 의지와 사업자측의 결단이 필요한데, 현재 이 두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서로 만나는 테이블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 참조 : · ITmedia 2005. 11. 7. · 마이니치신문 200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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