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통권 226호] 영국 상원, BBC 칙허장 검토에 대한 1차 보고서 발간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05.12.0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김소형(영국 통신원, milena21@hanmail.net) 이달 1일 영국 상원 소속 BBC 칙허장 재고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가 BBC 칙허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올 3월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사회 각계로부터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강력한 BBC’라는 제목으로 발행한 녹서에서 밝힌 BBC의 미래에 대한 정부 제안들에 대한 검토결과와 함께 몇 가지 권고사항들을 담고 있다.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BBC의 칙허장에 대한 이번 검토는 BBC가 효과적으로 수신료 납부자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BBC의 세계적인 평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현재 놓여 있는 세 가지 도전들에 대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 중에서 그 첫번째 도전은 BBC의 평판에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보도의 정확성과 언론, 편집의 독립성과 관련된 것이다. 허튼 경의 조사에까지 이르도록 한 사건들은 바로 이러한 도전을 압축해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두 번째 도전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소위 일컫는 ‘디지털 혁명’이다. 그리고 세 번째 도전은 공적・사적 부문에서 모두 BBC의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과 규제 시스템에 더 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라 하겠다. BBC의 정부로터의 진정한 독립 보장은 어떻게? 2005년 3월 정부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강력한 BBC(A strong BBC, independent of government)’라는 제목의 녹서를 발간한 바 있다. 우리는 정부로부터 진실로 독립적인 강력한 BBC를 보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정부가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계속해서 추밀원(Privy Council)을 통한 칙허장에 의해 BBC의 입지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방법을 지지하는 것은 정부가 BBC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칙허장을 포함해 BBC 및 문화부 장관 간의 협정서에 무엇이 포함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정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우리는 BBC의 권한과 구조는 칙허장보다는 법령에 명시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의회를 통한 법령의 통과는 더 민주적이고 더 독립적이며 보다 더 투명하기 때문이다. 모든 정당들이 참여함으로써 그 어떤 특정 정당이 가하는 압력으로부터 BBC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BBC의 재원 수신료는 향후 10년 동안 BBC의 재원으로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수신료 비용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시스템은 더 투명해져야 하며, BBC의 사업도 독립적인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수신료의 수준에 대한 협상은 의회가 그 배경을 모른 채 정부의 제안을 그대로 승인하기를 기대하는 식으로 더 이상 폐쇄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대신에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이 BBC의 시도들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비정치적인 평가를 통해 BBC를 잠재적인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BBC는 수신료가 인플레이션 비율보다 자동적으로 더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BBC는 수신료 납부자들이 낸 돈의 가치를 최대화하고 비용을 억제하는 모든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BBC의 최근 시도들은 특히 고비용인데 이는 정부가 아날로그 신호 중단 비용의 상당 부분을 BBC가 부담하도록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전환 비용은 누가? 왜 수신료 납부자들, 즉 국민이 아날로그 방송 중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수신료 납부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아날로그 TV 수신기 및 녹화기의 대체 비용뿐만 아니라 가능한 경우 안테나 업그레이드 비용도 대야 하는 처지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정부는 아날로그 신호 중단으로부터 재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고 있다. 아날로그 방송 중단이 영국 경제에 가져다줄 이익은 10억 내지 20억 파운드 정도로 추정된다. 정부는 아날로그 스펙트럼을 판매해 생기는 실질적인 이익을 직접 챙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수신료 납부자가 아니라 정부가 되어야 한다. 관리감독 및 규제 개혁 BBC의 관리감독 및 규제 개혁에 대해 녹서에 담긴 정부의 제안들은 혼란스럽고 오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다. BBC 내에 2명의 회장을 둔다는 정부의 제안은 커다란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경영위원회에 비경영인들을 앉힌다는 제안 또한 잘못된 것이며, 그럴 경우 비경영인에게 비현실적인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 BBC 회장 임용을 위한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새로운 시스템 확립에 정부가 실패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BBC의 진정한 독립성을 견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재차 드러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BBC 회장은 더 이상 문화부 차관들이 정해 놓은 업무에 따라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정계 및 공무원 외부에서 선출된 사람들로 구성된 진정으로 독립적인 임용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BBC의 관리감독 및 규제에 대한 정부 제안에 대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가 두 가지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경우에서 BBC는 스스로 재판관과 배심원으로서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BBC 관리감독 및 규제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BBC의 경쟁사들뿐만 아니라 BBC 청취자들과 시청자들도 관리감독 및 규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수신료 납부자들에 봉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BBC 보도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질 높고 독립적인 방송이라는 BBC의 평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는 경영, 관리감독, 규제라는 뚜렷하게 다른 세 가지 역할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 역할들을 세 개의 분리된 기구들에 귀속시키는 개혁을 제안하는 바이다. BBC의 관리감독을 위해 다수의 비경영인들과 비경영 회장이 함께 폭넓은 관리감독 기능의 책임을 맡는 단일 기구를 제안한다. BBC의 경영은 관리감독 기구로부터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경영위원회는 BBC 사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BBC 콘텐츠에 대한 불만들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들을 판결하는 최종적인 책임을 오프컴(Ofcom)이 질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명백하게 독립적인 규제와 더불어 불만 제기자들, 즉 공소인에게 명료함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프컴 콘텐츠 위원회(Ofcom Content Board)가 여타의 다른 지상파 공익 방송사들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BBC 콘텐츠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 책임을 갖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의 현실화 방안으로 오프컴 콘텐츠 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공익 텔레비전 방송과 BBC의 역할 BBC와 정부는 BBC가 개인 및 시민들에 대한 BBC의 가치를 포함해 더 넓은 시장에서의 BBC의 효과가 평가되기 전까지는 BBC가 앞으로 새로운 방송을 출범시킬 수 없다는 점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는 가칭 ‘공중가치 테스트(Public Value Test)’의 도입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방송 서비스와 더불어 기존 방송의 주목할 만한 확장 계획안 모두에 동등하게 적용될 때만이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공중가치 테스트의 결과에 항의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BBC의 공정거래 의무가 명확하고 투명하며 더 확대된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혁을 권고하는 바이다. BBC는 세계 적소에 공정한 저널리즘을 공급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BBC가 국제적인 의견형성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면, BBC 월드 서비스(BBC World Service)는 변화하는 미디어 소비 행태에 발맞춰 텔레비전 방송을 내보내야 한다. 우리는 아랍어 TV 방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BBC는 단지 공익방송 프로그램만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항상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왔다. 정부는 BBC의 이러한 프로그램 편성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우리는 이에 동의한다. BBC는 아주 다양하고 폭넓은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여타 방송사들에 의해 공급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BBC는 영국 전역의 모든 수신료 납부자들에 봉사하고 그들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다. 영국 내 각 국가와 지역에서의 BBC의 역할을 포함해 BBC 월드 서비스와 BBC의 스포츠 및 종교 방송에 초점을 둔 위원회의 2차 보고서는 내년 봄쯤 발간될 예정이다. ◦ 참조 : · 상원 BBC 칙허장 재고 특별 위원회(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the BBC's Charter Review)의 ‘BBC 칙허장 검토 보고서(The Review of the BBC's Royal Charter)’: Guardian 2005. 10. 25, 11. 1~2. <http://www.parliament.the-stationery-office.co.uk/pa/ld200506/ldselect/ldbbc/50/50i.pdf>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