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형(영국 통신원, milena21@hanmail.net)
10월 19일자로 미디어 규제기구 오프컴은 영국의 라디오 방송을 총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4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공중자문을 위한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향후 라디오 방송 규제의 안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상업 라디오 부문의 향후 규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디지털 라디오 방송(Digital Audio Broadcasting, DAB)의 지역적・전국적 수준에서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도시, 농촌 간의 디지털 라디오 격차를 없애기 위해 모든 라디오 방송들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영국 전역에서 라디오 방송 청취를 가능케 할 계획이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방송법 1996의 제67절과 커뮤니케이션법 2003의 제314절에 의거해 이루어진 것이다. 영국 라디오 시장에 대한 오프컴의 규제 의무는 다음의 영역들을 아우른다.
. 상업 및 커뮤니티 라디오 부문에서의 AM, FM 아날로그 방송을 포함해 DAB 및 디지털 텔레비전에서의 디지털 라디오 방송 서비스의 면허 부여. . 이러한 방송들에서의 콘텐츠 규제. 물론 플랫폼에 따라 방송면허와 규제는 각각 다르다. . 유해성 및 위반 여부, 공정성,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BBC 라디오 방송 콘텐츠를 규제. . 아날로그 및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스펙트럼 정책.
라디오 방송 규제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웍 개요
디지털 라디오는 청취자들에게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선택할 수 있는 방송들이 다양하며, 이용이 용이하며,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더 많은 특색들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 앞으로 DAB뿐만 아니라 디지털 TV, 인터넷, 모바일폰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라디오 청취가 더욱 증대할 것이다.
DAB는 현재 가정에서 그리고 휴대용 라디오를 통해 디지털 라디오 청취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다. 동시에 대부분의 지역에 광범위한 지역적・전국적 수준의 무료 방송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다. 따라서 오프컴이 DAB 디지털 라디오가 확대되고 번영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라디오 규제의 전략 프레임웍은 3가지 목적을 갖는다.
. 전국적・지역적・소규모 공동체 수준에서의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성과 혁신, 선택권을 향상시킨다. .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라디오를 공급해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한다. .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여 오프컴의 라디오 시장 관여도를 최소화한다.
전략 프레임웍의 현실화를 위한 조치들
이러한 프레임웍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오프컴과 정부는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a) 포맷과 지역성(localness)의 규제’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는 ‘투입(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규제에서 ‘산출(청취자들이 무엇을 듣는가)’에 대한 규제로 옮겨갈 것이다.
. 커뮤니케이션법 2003에 따라 최종적인 ‘지역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는 1차 자문 과정을 거쳐 수정된 것으로 주요하게는 모든 지역 뉴스에 그 지역의 저널리스트가 출연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을 담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라디오 방송사들이 불만을 처리하고, 다양한 라디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점검, 해당 방송국이 어떻게 공중에 기여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파일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 상업 라디오 방송국의 포맷 변화에 대한 요구들을 고려하는 방식을 확립해 방송국들에게 명확한 절차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는 중단기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심화되고 다수의 수용자들이 디지털 라디오를 청취함에 따라 지역 방송국이 그 지방 특유의 음악을 내보내도록 지정하는 포맷에 대한 요구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b) 공중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라디오 방송의 ‘공급의 다양성’
. 공익 텔레비전에 대한 평가에서, 공익방송의 ‘공급의 다양성(plurality of provision)', 다른 말로 하나 이상의 방송사가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가 다양한 범주의 관점들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BBC가 공익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일한 공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러한 공익 프로그램은 Channel 4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공익방송퍼블리셔(PSP)를 제안했으며, PSP는 비단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멀티미디어 플랫폼들을 위해서도 콘텐츠 제작을 위탁할 수 있다.
. 라디오의 경우 오프컴이 명시한 공익적 목적들, 그 중에서도 특히 시민권과 시민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더 많은 주파수의 방출을 통해 라디오 방송 시장이 라디오의 공중의 목적에 부합하고 모든 관련 프로그램 유형에서 BBC와 겨룰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시장이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멀티미디어 공익방송 퍼블리셔의 고려의 한 부분으로서 또 다른 공중 재원으로 운영되는 라디오 방송사의 장점들을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 이는 영국 전역에 걸쳐 폭넓은 수준에서 그리고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지역에 전국적 방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모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
c) BBC
. 강력하고 독립적인 BBC의 존재를 지지하며 녹서에서 제안된 조치들을 환영한다. 즉, 방송 면허 허가를 포함해 BBC의 ‘시장효과’ 평가를 위한 제언들, 특히 새로운 BBC 서비스가 상업 경쟁 방송사들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제언들을 환영한다.
. 그러나 정부는 시장효과를 평가하고 유의미한 변화들을 새로운 방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BBC의 방송 서비스에도 적용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제한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된 일련의 상황에서 BBC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오프컴이 권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오프컴은 BBC 라디오 아카이브에 대한 상업적 접근을 제공하겠다는 BBC의 제안을 환영하는 바이다.
d) 라디오 면허 정책 1)
. 계속해서 지방의 상업 FM 방송국과 아날로그 커뮤니티 방송국들에게 면허를 허가할 것이다. 그러나 FM 스펙트럼 내에 가능한 수용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 더 많은 방송국들이 청취자들에게 디지털 라디오의 방송 수신 방식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모색할 것이다. 현재 텔레비전의 경우와 같이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전면 전환을 제안할 단계는 아직 아니나 디지털로 방송함으로써 방송국들이 여러 이점들을 갖게 될 것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 방송법에 근거해 새로운 지역 DAB 멀티플렉스에 세 블록의 VHF 밴드 III 스펙트럼을 할당하고 추가될 전국적 멀티플렉스에 또 하나의 스펙트럼 블록을 할당할 것임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영국 어느 지역에서든 적어도 1개 이상의 지역 DAB 멀티플렉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가청취권에서의 격차를 없앤다.
. DAB 플랫폼을 통해 이미 청취 가능한 아날로그 방송들과 더불어 74개의 지역 FM 및 AM 아날로그 방송들도 DAB를 통해 방송될 수 있도록 한다.
. BBC의 모든 지역 라디오 방송들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시킨다.
. 95%에 이르는 상업 라디오 방송들이 DAB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최대 10개의 디지털 방송을 전송할 수 있는 두 번째로 큰 전국적 상업 DAB 멀티플렉스를 출범시킨다. 이 상업 멀티플렉스는 GCap Media와 같은 기존의 전국적 상업 DAB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방송들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취향과 관심들에 소구하는 서비스들을 공급해야만 한다.
공중의 자문을 구함
지역 멀티플렉스 가청취권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VHF 밴드 III 스펙트럼 할당 문제를 포함해 미래의 라디오 방송 규제에 대한 오프컴의 제안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16일까지 공중의 의견을 받는다. 그리고 아날로그 상업 라디오 방송의 포맷 변화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또한 전국적・지역적 수준의 라디오 멀티플렉스의 면허 허가 일정은 내년 봄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광고는 내년 후반기에 시작하고 면허권 부여는 2007년 초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 . http://www.ofcom.org.uk/media/news/2005/10/nr_20051019 Ofcom의 라디오 연구 보고서 ‘라디오방송의 미래를 위한 제언 (Preparing for the Future)’: . http://www.ofcom.org.uk/consult/condocs/radio_reviewp2/ ‘Radio-Licensing policy for VHF Band III, sub-band 3' :www.ofcom.org.uk/consult/condocs/vhf/ . http://www.ofcom.org.uk/consult/condocs/radio_reviewp2/plain/plain.pdf . Guardian 2005. 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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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Radio-Licensing policy for VHF Band III, sub-band 3'(www.ofcom.org.uk/consult/condocs/v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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