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이테크 기업들은 향후 TV 시장을 탈규제하겠다는 EU의 새로운 규제안이 인터넷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고에 나섰다. 오늘부터 리버풀에서 개최되는 i2010 유럽 방송 컨벤션에서 하이테크 관련 단체들은 기존의 ‘국경 없는 TV 디렉티브(TV Without Frontiers Directive)’의 개정 계획이 인터넷의 규제를 선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럽 전역에서의 TV 제작의 장벽을 허물고 프로듀서들을 위한 단일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1989년에 ‘국경 없는 TV 디렉티브’를 제정한 EU는 브로드밴드와 주문형 비디오 시장에서의 성장 등 기술변화를 고려해 이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영국 하이테크 산업 로비 그룹인 인터렉트(Intellect)와 정부의 브로드밴드 자문기구인 브로드밴드 그룹(Broadband Stakeholder Group)은 인터넷 콘텐츠를 아우르는 TV 규제법을 개정하려는 유럽 위원회의 제안은 정당성이 없고 아직 시기상조의 부적절한, 실행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유럽의 뉴미디어 시장과 그 콘텐츠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디지털 기술에서의 혁신과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진 새로운 음성․영상 콘텐츠 서비스는 EU의 미숙하고 불필요한 규제 간섭에 의해 방해받기보다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디렉티브 개정을 중단하고 자문 절차를 재개함으로써 새로운 음성․영상 콘텐츠 시장을 철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더 규제가 필요할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로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래 미디어 융합 환경에 대한 명확한 그림조차 그리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EU가 내놓은 개정안은 그 규제 범위조차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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