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진(연구정보센터 책임연구원, hjyoon@kbi.re.kr
미 하원은 광대역 인터넷(Broadband Internet) 서비스와 인터넷 전화(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 관련 규정들을 포함하여 현행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5일, 미 하원의 에너지통상위원회는 77쪽 분량의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하여,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조 바턴(Joe Barton, Rep.) 위원장은 “이 개정안이 가을 회기에 정식으로 제출되기를 희망한다. 1996년에 개정된 통신법을 통해 전화회사들 간의 경쟁구도가 촉발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인터넷 시대가 개막되면서 창출된 많은 기회와 도전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이 낡은 사고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인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텔레커뮤니케이션법 개정안 초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미 하원이 공개한 텔레커뮤니케이션법 개정안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일곱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행 텔레커뮤니케이션의 테두리 안에 광대역 인터넷 전송 서비스(BITS)와 인터넷 전화(VoIP) 서비스 그리고 광대역 영상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초안에 따르면, BITS는 사용되는 장비나 프로토콜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공중에게 제공되는 패킷 교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BITS는 DSL이나 케이블 공급업체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둘째, BITS와 VoIP 그리고 광대역 영상 서비스에 대해서는 연방 차원의 규제(federal framework)가 작동한다. 연방법에 의거해서가 아닌 한 FCC나 주 정부 어느 누구도 프로그램(또는 콘텐츠) 공급업체의 ‘서비스 가격이나 계약조건’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지 못한다. 모든 서비스업체들은 오로지 연방법원의 판결에 지배를 받으며, FCC에 등록해야만 한다.
셋째, BITS와 VoIP 그리고 광대역 영상 서비스는 가입자가 어떤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에도 마음껏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가입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어떤 기기를 가지고도 원하는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에는 보안상의 위협과 절도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제공하도록 권장된다.
넷째, VoIP 제공업체들은 통신업체들과 선(wires) 사용에 대한 가격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 만약 협상이 실패할 경우, VoIP 제공업체들은 FCC에게 중재를 청원할 수 있다.
다섯째, 모든 VoIP 제공업체들은 FCC 규정에 의거하여, 가입자들이 911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911 서비스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911 기반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VoIP 제공업체들에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여섯째, FCC는 VoIP 제공업체가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Universal Service Fund)에 강제로 기부하도록 요구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현재 이 펀드는 유선, 무선, 장거리 그리고 일부 VoIP 업체들로부터 회비를 조성하여 시골 지역의 서비스 보조금으로 활용해 왔다.
마지막으로, 주 정부와 지역 정부가 사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겠다고 동의한다면, BITS와 VoIP 그리고 광대역 영상 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 초안에 대한 관련 이해단체들의 반응
미 하원의 텔레커뮤니케이션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관련 이해단체들 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른바 디지털권(digital-rights)을 주창하는 비영리단체 Public Knowledge의 대표인 지지 존(Gigi Sohn)은 가입자의 네트워크 이용권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인정 등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번 초안이 매우 사려 깊게 작성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녀는 이번 개정안에 경쟁을 촉진하는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대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처음에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Verizon의 수석 부사장인 피터 데이비드슨(Peter B. Davidson)은 하원의 개정안 초안이 향후 기대되는 텔레커뮤니케이법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법체계의 개정을 통해 광대역 산업의 종사자들, 영상시장의 경쟁구도, 소비자들의 선택환경, 경제적․고용적 측면의 성장, 미국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영역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가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담당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터넷 전화(VoIP) 업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인 VON Coalition의 전무를 맡고 있는 짐 콜렌버거(Jim Kohlenberger)는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개정안이 행여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다듬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의 의미와 주요 내용
이번에 하원 에너지통산위원회에서 제출한 텔레커뮤니케이션법 개정안 초안의 의미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기 위해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의 사회적 의미와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은 1934년에 제정된 커뮤니케이션법 이후 62년 만의 대폭적인 개정작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힘입어 탈규제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융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디어 시장에서의 업체 간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1996년 법의 정책목표는 지역 독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던 지역 전화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케이블 TV와 과점 상태였던 장거리 전화사업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요금 등 이용자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미디어 구조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은 전반적인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현실적으로 막강한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통신사업자 중심의 사업 확대를 야기했다. 예컨대, AT&T 산하의 케이블 MSO인 TCI와 MediaOne의 합병과 AOL과 Time Warner의 합병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모두 7장으로 구성된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방송사 재허가 기간의 연장을 들 수 있다. 1980년 이전에는 3년이었다가, 1981년에 TV는 5년, 라디오는 7년으로 연장되었고, 1996년 법에서는 TV와 라디오 공히 8년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기준으로 PICON 기준의 준수 여부와 프로그램 폭력성에 관한 시청자 평가서를 채택했다.
신규 방송 서비스에 대한 허가방식과 관련해서는 저출력 TV(LPTV)와 다채널 다지점 배급 서비스(MMDS)는 추첨제(lottery) 방식을 도입했고, 양방향 서비스(IDVS)와 직접위성방송(DBS)은 주파수 경매제(spectrum aucion)를 채택했다. 그리고 소유규제의 대폭 완화 속에 시장규모에 따른 차별화 규정을 적용하여, 복점소유․복수소유․교차소유 등과 관련된 규정을 크게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복점소유 규제의 경우, 라디오 방송사는 시장규모에 따라 6~8개 방송사를 동시에 소유․운영할 수 있으며, TV 방송사는 8개 이상의 방송국이 존재하고 그 중 하나가 시청점유율 4위 안에 들지 않을 경우에 복점소유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복수소유 규제의 경우에는 시청점유율 35% 상한 규정만이 유일한 제한으로 남았고, 교차소유 규제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방송사와 케이블 TV, 전화회사와 케이블 TV 사이의 교차소유 금지규정을 폐지했다.
마지막으로 방송내용 및 편성규제의 최소화 차원에서, 정치방송 및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와 TV 폭력성에 대한 프로그램 등급제 의무화를 제외한 관련 법.규칙.가이드라인 등을 모두 삭제했다.
텔레커뮤니케이션법 개정안 추진이 지닌 의미와 시사점
미 하원의 텔레커뮤니케이션법 개정안 추진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도 많은 의미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광대역 인터넷 전송 서비스(BITS)와 인터넷 전화(VoIP) 서비스 그리고 광대역 영상 서비스 등 대표적인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들을 기존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의 테두리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이 방송과 통신을 모두 포괄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통신 분야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통신업체들의 IP-TV 서비스나 케이블업체들의 TPS 서비스 그리고 각종 광대역 인터넷 영상 서비스들에 대해서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인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방송통신법의 제정 그리고 산업진흥 관련 법체계 정비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 서비스가 별정 방송이니 통신의 일종이니 하는 부처 간 영역 다툼으로 전개되고,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수준의 미봉책 마련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융합 서비스 시장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미 하원이 공개한 텔레커뮤니케이션법 개정안 초안이 지향하는 바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 기술들을 현행 법 테두리 내로 수렴하고, 규제의 거시적 일원화를 통해 관련 기업들이 자유롭게 상호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이용자(또는 가입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결과, 개정안에 대해 관련 기업이나 시민단체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났다.
물론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중심적인 미국과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고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과는 논의의 맥락이 분명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뉴미디어들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경쟁력 강화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자이자 이용자인 국민들의 선택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국면에서 공익성 강화와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한국에서도 이번에 제출된 미 하원의 텔레커뮤니케이션법 개정안 초안에 담긴 의미와 취지를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
◦ 참조 : . CNETNews.com(9/15), “Congress releases draft broadband bill” . F:SAC∖109TEL∖BITS∖2005_007.XM [Staff Discussion Draft], September 15, 2005. . FCC(1996),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 김정기(2003), ≪전환기의 방송정책 : 미국 FCC 정책과의 비교 분석≫, 한울아카데미. . 정윤식(2004), “통신 방송 융합 법제 및 정책 분석: 미국과 한국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11(3), 정보통신정책학회, 49~87쪽.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