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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22호] NHK, 수신료 미납부에 법적 조치로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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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5.10.1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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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하시모토 회장은 9월 8일 정례회견에서 7월 말 시점에서 수신료 미납부가 17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혔다. 하시모토 회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시청자로부터 미납자를 방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불공평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면서, 간이재판소 등을 통한 독촉 등 법적 조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만약 법적 조치를 통한 ‘강제징수’를 감행한다면, “수신료 제도는 시청자의 선의에 의해 유지된다”면서 ‘시청자의 신뢰 회복’을 미납부 대책으로 삼아왔던 NHK의 방침이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하시모토 회장이 밝힌 검토 중의 법적 조치는 TV를 설치한 사람에게 NHK와의 수신 계약을 의무 지우는 방송법에 기초한 것이고, 미계약자에게는 독촉을 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모토 회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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