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진(연구정보센터 연구원, wpark@kbi.re.kr)
영국의 Ofcom은 지난 5월, 이른바 R18 표현물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유해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R18 표현물이란 영국의 영화등급위원회인 BBFC(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에 의해서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상영이 허가된 영상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허가된 극장 혹은 성인용품점(sex shop) 등 제한적인 업장에만 공급될 수 있는 것들이다.
최근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R18 표현물을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것을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1) 이에 대해 Ofcom은 이러한 성적 표현물들이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학술적으로 검토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특정한 실험을 통해 연구결과를 입증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성적 표현물의 잠재적 유해성과 관련된 문헌 연구를 종합, 일정한 결론을 유도하는 특징을 보인다.
영국의 방송법(the Communication Act) 제319조 1항에 보면, Ofcom이 텔레비전 및 라디오의 내용 규제와 관련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BBC와 연관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내용 규제의 범위는 영국 내 모든 방송매체에 적용된다. 내용 규제의 논리적 근거 또한 영국의 방송법상에 명기되어 있는데, 제319조 2항의 (a) 부분을 보면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제3조 4항의 (h) 부분을 보면 “특정한 내용에 대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취약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서”라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이번에 발표된 성적 표현물의 잠재적 유해성에 관한 최신 연구의 요약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포르노그래피의 활용 가능성과 성범죄와의 연관성은 특별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대조적으로 이와 상반되는 사례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 성인들에 대한 연구결과, 어린 시절 포르노그래피에 접근한 경험이 성장 후 성범죄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이와 상반되는 사례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 V-chip과 프로그램 등급제가 부모들에게는 유용한 시청지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시청 제한 등급 이상의 영상물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역기능적 측면도 발견되고 있다. · 윤리적 문제로 인해, 18세 이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포르노그래피 관련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노골적인 성적 표현물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근거는 제시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 성적 표현물들이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도덕성 개발(moral development)에는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시 말해,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된 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자들은 전통적인 관계(결혼)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보다 어린 나이에 성적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R18 표현물들이 미성년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험적 연구결과는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R18급의 성적 표현물들이 미성년 시청자들의 발달 과정에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손상을 초래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도덕성 개발에는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R18 표현물의 텔레비전 방영에 대한 찬반 주장
찬성론 : 영국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R18 등급을 받은 성적 표현물의 텔레비전 방영에 대한 찬반 논쟁과 관련,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는 바로 ‘표현의 자유’라는 고전적 명제다(이는 인권과 관련된 EC 협약 제10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찬성론자들은 R18의 성적 표현물들을 이미 성인용품점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고, 인터넷 등에서도 얼마든지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굳이 텔레비전에서 방영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성적 표현물과 성범죄와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도 찬성론의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반대론 : 반대론자들이 가장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R18 표현물들이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설사 성적 표현물들이 태도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 해도 이와 관련된 유해한 콘텐츠를 공개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방영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도덕적 측면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세계 주요국의 성적 표현물 규제 사례와 그 효과에 대한 논의
영국은 R18 표현물들이 방송에 방영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유럽의 3개 국가 중 하나다(나머지 두 나라는 아일랜드와 폴란드이다). 기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노골적인 성적 표현물들에 대해 관대한 규제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정성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유교적 전통사상에 기반한 문화적 속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각국은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내용 규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V-chip 및 프로그램 등급제와 관련된 각국의 정책 효과를 분석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덴마크
1969년 포르노그래피 상영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한 이후로, 강간범죄는 상당한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즉,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내용 규제의 철폐가 성범죄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이러한 범죄율의 감소는 경찰 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많으며, 또 하나는 실제로 성범죄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대부분 경미한 성범죄에 국한되며, 심각한 폭력을 수반하는 성범죄(성폭행 등)는 이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Cline, 1995; Whitehouse, 1977).
그러나 이에 대한 재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강간범죄의 증가는 성범죄에 대한 의식의 고취로 신고율이 증가됐기 때문이며, 실제로 덴마크 내에서 성범죄가 감소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포르노그래피의 활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다(Kutchinsky, 1973; 1991a).
일본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포르노그래피가 많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성범죄율을 나타내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접근이 무한대로 가능해졌고, 이에 대한 규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범죄율은 급속도로 하락했다. 또한 1972년부터 1995년까지 성범죄의 하락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체 범죄율의 감소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살인은 40%까지 감소했고, 기타 범죄율도 60% 가량 감소하였다).
성범죄를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가정 내 혹은 연인 간의 강간과 성적 학대 같은 범죄는 극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1972년부터 1995년 사이에는 아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혹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급속도로 위축되었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 의한 성범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모든 형태의 포르노그래피(심지어 성적 학대를 포함한 것 등)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R18 등급의 표현물이 이러한 성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R18 등급의 표현물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범죄 방지에 기여한 점이 있음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다.
미국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포르노그래피 소비국이며, 동시에 대(對)캐다나 최대 포르노그래피 수출국이다. 1985년 미국 법무부에 의해 발표된 정부 보고서는 포르노그래피가 성인과 미성년 모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국내외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보고서에서 제시된 근거와 관계없이 특정한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과는 반대로, 포르노그래피의 활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미국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범죄율 역시 낮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캐나다
1985년에 Fraser 위원회는 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인권 측면에 따른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포르노그래피는 특별한 유해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성을 비하한다는 측면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는 3개의 등급 분류 시스템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가 등장하는 포르노와 성폭력을 담은 포르노에 대한 형법적 제재, 그리고 성적 학대를 담지 않는 포르노에 대한 공공 상영 금지 등이다. 또한 성적 표현물에 대한 개념적 분류도 시도되었는데, 이에 따라 누드 이미지를 담은 에로티카(erotica)는 허용되지만 성적 행위(sexual acts)를 포함한 포르노그래피의 유통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V-chip과 프로그램 등급제
V-chip의 효과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 Kunkel 등(2002)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프로그램 4편당 1편 꼴로 성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S(ex)-label을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유해성 표현(이를테면 폭력, 언어 등)에 비해 가장 적은 비율이었다. S-label이 부착된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부착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따라서 S-label의 부착 여부만 가지고서 시청 가능 혹은 시청 불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시청자의 경우, 원하지 않는 성적 표현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unkel 등은 이렇게 허술한 프로그램 등급제로 인해 차단되어야 할 프로그램 중 대략 50% 정도가 적절한 보호장치 없이 미성년자들에게 시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부모들은 프로그램 등급제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부모들은 내용 등급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연구자인 Bushman과 Cantor(2003) 등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연령과 내용 등급제는 8세 이하의 시청자들에게는 효과가 있었지만, 11세 이상 그리고 특히 남자아이들에게는 프로그램 등급제가 오히려 보지 말아야 할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욕구를 증가시키는 역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연령과 성별에 따라 프로그램 등급제의 효과는 달리 나타나겠지만 여러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 내에서 프로그램 등급제는 제한된 프로그램에 대한 차단 효과보다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유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Bushman과 Cantor 등은 프로그램 등급제가 오히려 특정한 내용(선정, 폭력)을 포함한 콘텐츠를 손쉽게 검색,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R18 표현물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
성적 표현물들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일한 효과(특히 부정적 효과)만 발생할 것이라는 속단은 금물인 듯싶다. 특히 이번에 Ofcom에서 발표한 성적 표현물의 잠재적 유해성과 관련된 연구내용에는 R18 표현물들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 보고서는 1986년 미국의 Meese 위원회가 포르노그래피가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손상을 가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한 적이 없음을 상기시키면서 조사 당시 위원회가 제시했던 성적 표현물의 잠재적 유해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들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Messe 위원회는 이러한 성적 표현물의 잠재적 유해성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제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규제는 도덕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에의 노출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성적 행위가 사랑, 헌신, 결혼과 같은 전통적 관계에 의하지 않고도 단지 육체적 쾌락만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Messe 위원회에서 조사한 포르노그래피의 잠재적 유해성과 관련된 다양한 효과에 대한 논의는 아래에서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다.
긍정적 효과(Positive Effects):
· 성인이 되어서 성적 일탈을 범할 가능성을 낮춰준다 : 1960~1970년대에 이루어진 성범죄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보다 더 늦은 시기에 성적 표현물에 노출되었으며, 엄격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어린 나이에 성적 일탈을 범할 가능성을 낮춰준다 : 1972년부터 1995년 사이에 일본 내에서 청소년들에 의한 성범죄율은 33.3%에서 9.6%로 급속하게 하락했다. 이는 포르노그래피의 활용이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의 성범죄율의 감소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출 당시에도 성범죄에 대한 의욕을 감소시키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성범죄에 대한 신고율을 높여준다 : 성적 표현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적 관계에 대해 좀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연유로 젊은 여성들이 성적 범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더 많은 용기를 갖게 해준다. · 교육적 효과가 있다 : 고등학생들은 성적 표현물들을 통해 성행위와 관련된 용어를 습득하지만, 이로 인해 결혼, 매춘 그리고 혼전 성관계에 대한 가치 형성에 특별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성적 메시지에의 노출이 미성년 소녀들에게 성적 접촉을 갖게 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학습시켜 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국 내 십대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통해 성병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서구 유럽에서는 성적 표현물에의 노출을 통해 성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텔레비전에서 성적 표현물을 접하게 되는 경우, 성적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즐거움 혹은 위험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갖게 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 부모들과 함께 성적 표현물을 시청하도록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무효과(No Effects):
· 다른 요소들 : 미디어는 어린이들의 성적 행위에 대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미디어만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일탈하도록 부추기는 유일한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성역할에 대해 일정한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이러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콘텐츠를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이 소비하고 있었으며, 가족 형태나 교육이 이러한 성역할 스테레오 타입의 형성과 유지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10~11세 사이 어린이들의 성적 표현물에의 노출과 이들이 16세가 되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해 능력의 부족 :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성적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일정한 혼란을 겪게 된다. 14세 이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적 메시지들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데, 특히 성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를 좀더 쉽게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직접적인 성행위를 언급하는 메시지의 이해에는 어려움을 나타낸다.
불쾌감을 유발하고(좀더 큰 어린이) 혼란을 부추기기는 하지만(좀더 어린 어린이), 성적 메시지와의 조우가 어린이들로 하여금 건전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적 경험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결과다.
· 미디어 교육 : 포르노그래피에의 노출이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인터뷰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정보, 교육 그리고 부모의 지도가 R18 표현물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보다 성적 가치관의 올바른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체계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경우, 텔레비전으로부터 습득한 유해 정보를 스스로 정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험한 메시지를 회피하고 결국 일탈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게 되는 것이다.
· 포르노그래피와 성범죄와의 연관성 없음 : 포르노그래피의 활용과 성범죄와의 연관성을 조사한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 시절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된 어린이가 성장 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160명의 성범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평균 연령 15세), Becker와 Stein(1991)은 포르노그래피와 마약이 성범죄의 강도와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오히려 술과 성적 학대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포르노그래피가 그들의 성범죄 유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사람은 두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성범죄자와 일반 범죄자 사이에 포르노그래피의 활용과 관련된 어떠한 차이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들은 결론지었다.
복합적 효과(Mixed Effects):
· 영국의 영화등급위원회(BBFC)가 최근 38명의 전문가 그룹(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에게 포르노그래피의 유해성과 관련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자문을 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 포르노그래피는 어린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린이들은 이러한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인 손상이 가해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손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 성적 표현물로부터 누가 더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만약 손상이 발생한다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보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그러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반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포르노그래피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이러한 성적 표현물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반감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많다고 보인다.
부정적 효과(Negative Effects):
· 후일 성적 일탈, 성범죄를 유발함 : 실험 상황에서는 성적 일탈 행위가 직접 목격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는 그 결과를 명백히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연구는 경찰 수사결과나 성범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규명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면 어린 시절 성적 표현물에 노출될 경우, 후일 좀더 강한 자극을 제공하는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성적 일탈 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Marshall(1988)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은 청소년기에 하드코어 포르노에 더 많이 노출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청소년기에 성적 일탈, 성범죄를 부추김 : 폭력적인 포르노그래피를 시청한 대학생들의 경우, 그들이 잡히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폭력을 써서라도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 성적 일탈을 더 쉽게 용인하게 됨 : R18 등급 이상의 포르노그래피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된 청소년들의 경우, 모든 가능한 형태의 성행위가 실제 현실보다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 경향을 나타낸다. · 부정적 태도를 형성함 : 성인과 마찬가지로, 성적 표현물을 자주 접한 청소년들의 경우, 성역할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을 갖는 빈도가 높았으며, 텔레비전에 묘사되는 내용을 더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 정신적 충격을 유발함 :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의 경우, 포르노그래피를 시청하면 메시지 해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임상적 증거가 제시되고 있으며, 좀더 성장한 어린이들의 경우, 성적 표현물로 인해 분노에 휩싸이거나 불쾌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 청소년들에게 난혼(亂婚)을 초래함 : 이미 성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텔레비전 시청량이 많았으며, 특히 성적 표현물이 포함된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어린 소녀들이 ‘징그럽다’고 느끼는 성적 표현물들을 좀더 성장한 소녀들은 적극적으로 추구, 소비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포르노그래피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된 청소년들의 경우, ‘관계 맺기(relationship)’에 대해 좀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결혼생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
성적 표현물의 잠재적 유해성에 대한 항목별 논의의 요약
· 내용(Content) : 미국 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성적 표현물 포함 여부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비(非)포르노그래피 채널에서 성적 담화나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4% 정도의 프로그램에서 성교를 암시하는 장면이 발견되었으며, 코미디나 soap opera2) 미 연속 홈(멜로) 드라마 <본래 비누 회사가 제공한 가정주부를 위한 주간 연속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에서 성적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성행위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미디어가 훌륭한 성교육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좀더 건강하고 또 현실적인 성을 묘사하도록 규제될 필요가 있다. · 노출(Exposure) : 1970년대 후반 Whitehouse(1977)는 영국 내에서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더 많이 포르노그래피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르노그래피에 접근하는 연령대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15~20세까지가 가장 많았고, 남성은 15~29세 사이였다.
1995년에는 미국의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영된 프로그램의 3분의 1에서 성적 표현이 발견되었다.
· 성별(Gender) :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청소년기의 소녀들이 소년들에 비해 더 많이 성적 표현물들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좀더 성숙한 소년들의 경우, 하드코어 포르노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녀들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성적 묘사를 좀더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았으며, 반대로 성행위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협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년들의 경우, 성관계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메시지에 대해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소결론
R18 표현물과 이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정신적・육체적 발달에 손상이 초래된다는 경험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R18 표현물이 영국 내의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 성적 메시지 그리고 성교의 생생한 묘사 등에 노출될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성적 표현물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보다 어린 나이에 성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성적 표현물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보다 좀더 자란 어린이들의 경우 성적 표현물에 의해 충격을 받기보다는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훌륭한 성교육과 부모와 자녀 간에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수록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올바른 성규범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R18 표현물의 긍정적인 효과에 연구도 존재한다. 어린 나이에 성적 표현물에 노출될수록, 그리고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은 가정에서 양육된 아이들일수록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포르노그래피가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포르노그래피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적은 것에 비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포르노그래피 효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긍정적 효과(Positive Effects) :
· 성범죄에 대한 충동을 제거함 : 포르노그래피는 카타르시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하지 않으면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춰준다.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규제가 없거나 완화되어 있는 국가에서 성범죄율이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포르노그래피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성범죄자, 일반 범죄자, 일반인들 간에 포르노그래피의 활용과 관련된 뚜렷한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타인에 대한 공격 성향을 낮춰준다 : 일부 실험연구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증가는 눈에 띄지만, 타인에 대한 공격 성향이 실제로 증가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 여성에 대한 태도를 개선시킴 : R18 표현물을 시청하면 사람들의 정서가 안정되고, 이를 통해 여성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여성에 대해 좀더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여성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지가 고양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부정적 효과(Negative Effects) :
· 중독과 일탈 행동을 부추김 : 포르노그래피의 시청은 중독 효과를 유발한다. Cline(1994; 1995)은 포르노그래피의 중독에 이르게 되는 4단계를 제시했다: 중독, 상승, 둔감화, 실행.
한편, Reed(1994)는 포르노그래피 중독을 판단할 수 있는 특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성도착증이 있는 성인들이 주로 포르노그래피를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위의 두 연구자들은 포르노그래피의 긍정적 기능(자위행위를 통한 즉각적 만족의 제공)은 오히려 이에 대한 중독을 더욱 부추기는 역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 성적 일탈 행위를 유발함(강간, 아동에 대한 성도착) : 일부 연구에 의하면 하드코어 포르노는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성범죄의 유발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공격행동을 유도함 : 흥분전이이론(excitation transfer theory)에 따르면, 폭력이든 성적 자극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흥분을 유발시키는 미디어나 미디어 이미지들은 상황이 허락되는 한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성적 표현물에 노출되기 이전에 이미 분노를 느끼고 있던 사람은, 성적 자극에의 노출에 의해 그 분노가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비폭력적인 성적 표현물에의 노출이 오히려 분노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킴 : 비폭력적인 포르노그래피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출이 난혼(亂婚)에 대해 폭넓은 수용 의사를 조성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리고 이는 수간, 가학적 성행위 등 일상적이지 않은 성행위가 매우 흔한 것처럼 인식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상적인 가정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R18 표현물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일수록 성적 만족이 저하되고, 파트너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들의 경우, 가학적인 포르노그래피를 시청한 후에 범죄행위가 발각되지만 않는다면 강간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응답도 나왔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전통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포르노그래피를 시청한 후에 여성을 성적 객체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더 많이 나타냈는데, 이러한 효과는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소결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성인들의 포르노그래피 활용에 대한 문헌을 검토한 결과,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폭력적이고 학대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포르노그래피가 성인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해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공격적 성향이라는 형태로 발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폭력적인 포르노그래피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출은 강간의 위험성에 대해 둔감한 인식을 갖게 하는 부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형태의 노출은 여성에 대한 강간이나 성폭력에 대해 덜 심각하고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갖게 만든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실험조건에서 발견된 것들이 대부분이면, 실제 시청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할 만한 사례를 찾는 것은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R18 표현물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은 성적 표현물 그 자체가 아니라 이에 포함되어 있는 폭력적 장면이다.
(참고) 프로그램 등급제 관련 논의
국내 심의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1996년 10월 초 헌법재판소가 내린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의 위헌 판결이다. 국내 영화의 사전검열제 폐지는 곧장 TV 프로그램의 사전심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 기능은 폐지됐다. 광고물의 경우 방송 여부에 대한 사전심의가 가능하나 그 결정권을 민간기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송사들의 자율규제 시스템인 프로그램 등급제와 관련, 이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 및 캐나다의 모델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단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가 이미 실시 중에 있다.
자율규제 방식의 장점
프로그램 등급제와 V-chip으로 대표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규제 방식은 송신자의 편성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시청자 보호의 궁극적인 판단을 시청자의 손에 맡긴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는 심의기구에 의한 타율심의를 상당량 줄이면서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의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점에서 가장 앞선 규제기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V-chip의 도입은 문제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주로 매체 폭력이나 성(性)을 도구로 이용하는 상업방송의 시청률 경쟁의 억제에 효과적인 정책도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자율규제 방식의 전제 - 매체별 등급심의의 차별화
사회적 영향력의 수준에서 등급심의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즉, 지상파방송에 대한 심의보다는 케이블 TV에 대한 심의가, 다시 케이블 TV에 대한 심의보다는 비디오나 영화에 대한 심의가 완화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프로그램 등급제 및 v-chip 관련 현황
미국의 4대 네트워크(ABC, CBS, NBC, FOX)는 자체적으로 1996년 6-Tiering 프로그램 등급제를 발표, 시행 중에 있다. 이는 미국영화제작사협회(MPAA)의 영화등급 구분 방식과 유사하며, 연령을 기준으로 TV Y(All Children), TV Y7(Directed to Older Children), TV G(General Audience), TV PG(Parental Guidance Suggested), TV 14(Parents Strongly Cautioned), TV MA(Mature Audience Only) 등 6등급으로 프로그램을 분류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청자 단체의 반대의사가 표명되자 FCC는 이에 추가되는 새로운 구분 D(suggestive Dialogue), L(foul Language), S (Sex depiction), V(Violence)를 사용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하였다. 또한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특별히 FV(Fantasy Violence)라는 심벌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공상적 폭력의 정도를 표시한다. 대다수의 NAB, NCTA 회원사들은 이를 수용,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시작 후 화면 우측 상단에 15초간 표시되는 디지털 신호를 V-chip이 감지, 수신 거부된(blockout) 프로그램의 시청을 제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등급제 관련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연령 등급제와 내용 등급제를 병행하고 있으나, 단 S/V/L/D의 4가지 내용 등급을 실시하는 미국과 달리 선정/폭력/언어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는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연령 및 내용 등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급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은 실정인데, 반대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등급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1) TV 시청이 학업에 시달리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상황이며 따라서 학부모-자녀 간의 TV 시청 규칙이 없는 가정이 많다는 점, (2) 또한 적극적인 수용자론을 지지할 만한 TV 이용 패턴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3) 시청자 운동도 아직 초기 단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4)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프로그램 등급제 및 V-chip에 대해 알고 있는 학부모들은 25.4%에 불과하다는 점, (5) 모든 텔레비전에 V-chip을 장착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6) V-chip 도입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등급제의 완벽한 분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7) 권한을 지닌 규제기관 선정의 어려움, (8) 기피 등급으로 분류된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주의 이탈 현상과 이로 인한 경제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 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오히려 더 큰 폐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http://www.wecon.kr/attach_files/trend/trend_2005/222_01.gif)
◦ 참조 : · Ofcom Publication on May 2005 : · R18 material: its potential impact on people under 18 <http://www.ofcom.org.uk/research/radio/reports/bcr/r18.pdf> · Becker. J., & Stein, R. M. (1991). Is Sexual Erotica Associated with Sexual Deviance in Adolescent Male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14(1-2), 85~95. · Bushman, B. J., & Cantor, J. (2003). Media ratings for violence and sex -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and parents. American Psychologist, 58(2), 130~141. · Cline, V. B. (1994). Pornography effects: Empirical and clinical evidence. In J. Bryant & D. Zillmann (Eds.), Media, children, and the family: Social scientific, psychodynamic, and clinical perspectives. (pp. 229 247). Hillsdale, NJ, Englan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line, V. B. (1995). Pornography's effects on adult and child. New York: Morality in Media. · Kunkel, D., Farinola, W. J. M., Farrar, K., Donnerstein, E., Biely, E., & Zwarun, L. (2002). Deciphering the V-chip: An examination of the television industry's program rating judgm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52(1), 112~138. · Kutchinsky, B. (1973). The effect of easy availability of pornography on the incidence of sex crimes: The Danish experi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29, 163~181. · Kutchinsky, B. (1991a). Pornography and Rape - Theory and Practice - Evidence from Crime Data in 4 Countries Where Pornography Is Easily Availabl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14(1-2), 47~64. · Marshall, W. L. (1988). The Use of Sexually Explicit Stimuli by Rapists, Child Molesters, and Nonoffenders. Journal of Sex Research, 25(2), 267~288. · Reed, M. D. (1994). Pornography addiction and compulsive sexual behavior. In D. Zillmann, J. Bryant & A. C. Huston (Eds.), Media, children and the family, social scientific, psychodynamic, and clinical perspectives. (pp. 229 247). Hillsdale, NJ: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 Whitehouse, M. (1977). Whatever happened to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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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물론 R18 등급 판정을 받은 모든 성적 표현물에 대한 텔레비전 방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적 학대, 미성년자 간음, 폭력이 수반된 성행위 등이 배제된 이른바 정상적 성행위(성인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을 텔레비전에서 방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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