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프랑스 통신원, tempspecheur@empal.com)
프랑스 정부는 ‘국경 없는 텔레비전(télévision sans frontières)’ 지침을 재고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유럽의회에 전달했다. 1989년, 유럽 회원국의 단일 방송시장 형성과 유럽연합 내 TV 서비스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 채택된 이 지침은 1997년 처음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MEDIA' 프로그램과 함께 유럽 시청각 정책의 초석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지침이 규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는데, 첫번째로는 유럽 시청각 시장의 형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익 추구의 확대다. 즉, 문화 다양성의 향상, 시청자 보호(특히 미성년자들), 인간 존엄성 존중 및 작품의 보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늘날 이 원칙들은 만족스런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고,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이 재고되더라고 이 원칙들이 고수되어야 한다고 프랑스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일반 시간별 편성 서비스이든 주문형 서비스이든 시청각 서비스에 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유럽의회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정에 따른 새로운 규정은 모든 시청각 서비스가 지켜야 하는 기초적인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이 규정은 특별히 문화의 다양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주문형 서비스도 무선 서비스도 이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프랑스 정부는 대체로 유럽의회가 내세우는 방침 내용을 호의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청각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정
프랑스 정부는 유럽의회가 제시하는 새 지침의 적용범위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 지침은 전자 장치를 통해 공급되는 모든 형태의 시청각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즉, 전자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이용하여(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는 제외) 대중에게 움직이는 이미지와 음향을 전파하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일반 시간별 편성 시청각 서비스와 주문형 시청각 서비스 구분을 정확하게 내린 유럽의회의 방침도 동의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반 시간별 시청각 서비스란 헤르츠 지상파, 케이블, 위성, ADSL망, 인터넷 등 전파의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텔레비전 서비스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주문형 시청각 서비스란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 모든 프로그램을 아무 때나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의 적용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적용 가능한 규정 수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프랑스 정부는, 유럽의회가 내세운 기본적인 다섯 가지 추진 방안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 방안들은 전체 시청각 서비스에 적용되는 공동 규정의 기초석이라 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 보호 -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식별 -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최소한의 질적 의무사항 - 대답할 권리 - 기본 식별/제목에 관한 요구사항
이 모든 것은 유럽 시청각 제작 및 독립적인 시청각 프로그램 제작을 지지하는 범위 안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최근 UNESCO 협상 중 제시되었던 문화의 다양성 향상이 그 핵심 목표라 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특히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의 제3조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 이는 각 회원국들에게 자신들에게 적합한 혹은 더욱 강력한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다.
정보 접근 및 짧은 인용에 관한 권리
프랑스는 ‘국경 없는 텔레비전’이 재고되는 기회를 빌려, 짧은 인용에 관한 규정들이 조정되길 원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의 정보 순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유럽 정보 채널의 발전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현재 이 채널들은 인용이나 발췌문 접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아래의 방침들이 고려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정보 프로그램에 제한된 인용의 삽입 - 인용 선택의 자유 - 인용의 적합한 시간(예를 들어, 최대 90초) - 선정된 이미지의 무료화 - 인용의 출처
독립적ㆍ유럽 시청각 제작의 문화적 다양성
프랑스 정부는 ‘국경 없는 텔레비전’ 4항과 5항에 관한 유럽회의의 결론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4항 및 5항을 개정할 필요가 아직은 없으며, 이는 현재 유럽 작품의 향상과 독립 제작의 발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조항들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프랑스 정부는 일반 시간별 서비스의 다양성 향상에 관한 조처는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주문형 서비스에 적용되는 문화적 다양성 향상을 위한 조취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주문형 서비스
프랑스 정부는 유럽 작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주문형 서비스의 역할을 중요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체 시청각 서비스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규정, 즉 문화적 다양성 추구라는 방안을 이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럽연합의 내부에서는 문화의 다양성 추구에 동의하지만, 세계무역기구의 테두리 안에서는 시청각 서비스의 완전 자유화를 거부하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개정될 지침은 주문형 서비스를 위한 유럽 시청각 제작 및 독립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앞으로 주문형 시청각 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 개정될 지침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특징상, 국가에 따라 채택하지 않을 경우도 생겨 방송사들이 덜 구속을 받는 나라로 이전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시장 경쟁을 왜곡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일반 시간별 서비스
프랑스 정부는 일반 시간별 서비스를 위한 현재의 규정에 만족을 표하고 있으며, 특히나 다양성 창조에 기여하는 독립 제작을 지지하고 있다. 유럽 작품들의 향상 추구를 기본 방침으로 하는 4항과 5항의 적용을 위해 실행되는 효과적인 제어 방침에도 프랑스는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 정부는 유럽 내에서 작품들의 자유로운 순환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유럽 내에서 공동 제작된 작품의 순환뿐만 아니라 공동 제작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유럽 작품들의 순환을 언급하고 있다. 상업 커뮤니케이션
상업 커뮤니케이션은 전통적 광고뿐만 아니라 협찬, 홈쇼핑, 화면 분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에 상품 삽입 등을 총망라하는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민영방송사들이 프로그램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광고 정책과 시청자(특히 청소년),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작품의 보전을 위한 정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일반 시간별 시청각 서비스와 주문형 시청각 서비스가 어떤 차별도 없이 동등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종종 문제가 되는 ‘숨은 광고'에 있어서 프랑스 당국은 어떤 방법이든 시청자들이 미리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숨은 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유럽 위원회의 입장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해 숨은 광고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상품을 프로그램에 어떠한 방식으로 노출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현재 두 가지 주된 경우가 있는데, 첫째 경우는 제품의 마크가 화면에 드러나는 경우로 제품의 마크가 상대적으로 배경보다 더 두드러지게 표현될 경우 노출 광고로 간주해야 한다. 두 번째 경우는, 프로그램 제작사와 광고주가 서로 계약하에 광고 화면을 삽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도입부에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담배・알코올・의약품이 아니어야 하며, 종교・정보・어린이 프로그램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유럽 위원회는 광고 시간이나 프로그램 내 광고 삽입의 경우 현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는 특히 작은 방송사들에게 경제적 수혈을 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해석된다. 반면, 프로그램 내에서 빈번한 광고 삽입은 시청자의 편익과 프로그램의 질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제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디어의 다양성
프랑스 정부는 미디어의 다양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첫째는 내용의 다양성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방송사들의 소유 집중에 관한 것이다. 우선 내용의 다양성은 오랫동안 프랑스 방송정책의 주요 안건으로, 특히 주문형 시청각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를 위해 유럽 혹은 독립 제작에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미디어 집중에 관한 문제는 미디어의 성격, 집중 현상의 효율적 통제, 공영방송사의 위상과 역할 등의 문제들과 직결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프랑스 정부는 각 유럽연합 국가에게 충분히 독자적이고 유연한 권한을 부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특히 현재 방송통신 기술의 발전에 기인해 방송 시장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각 나라마다 방송환경이 서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유럽연합 국가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한 규제안을 정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공영방송사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조 : . Consultation publique sur la révision de la directive “Télévision sans frontières”, DDM, 2005. 9. 5.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