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프랑스 통신원, tempspecheur@empal.com)
2004년 한 해 동안 방송위원회가 중점을 둔 활동을 결산하면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위성으로 전파되는 유럽 공동체 외의 채널 중, 인종차별이나 유대인 배척의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문제에 전념했으며, 이와 더불어 지상파 아날로그 방식의 지역 텔레비전도 방송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다. 선거 캠페인 관련하여서는, 라디오ㆍ텔레비전 공식 캠페인이 방송위원회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유럽선거를 발판으로 삼아 캠페인 방송 조건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방송위원회는 포르노나 심한 폭력 프로그램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채택하였다. 이는 자유ㆍ정보 위원회의 바람과 권고 내용을 고려해 채택되어 기존에 존재했던 조항들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텔레비전에 방송되고 있는 청소년 신호체계를 시청자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결론 아래 2004년에는 방송위원회가 직접 캠페인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방송위원회는 Radio France 및 Radio France internationale의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였으며, Réseau France outre-mer(RFO)가 France Télévision 그룹에 통합됨으로써 France Télévisions 내부에 이를 대표하는 인사를 임명했으며, RFO에도 3명의 인사들을 새롭게 임명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위원회는 ‘국경 없는 TV(Télévision sans frontières)’ 지침 검토에 정성을 쏟았다. 유럽 의회의 후원 아래 방송위원회의 내부적인 작업이 실행되었고, 유럽 규제 당국의 대표자들과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
유럽 공동체 외의 채널 규정 및 인종차별ㆍ유대인 배척 방지 대책
2004년 한 해 동안, 방송위원회는 유럽 공동체 외의 채널에 대한 특별 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위원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는데, 이 채널들을 통해 인종차별이나 유대인 배척의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이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유럽의 규제가 제시하는 원칙에 맞추어서 조정되어야 한다. 즉, 유럽 공동체 시청각 법조항 및 1986년 9월 30일에 개정된 프랑스의 법조항은 특정 인종이나 국적, 종교에 관련하여 적대감이나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의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위의 문제에 대해 늘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고 있지만, 위성방송의 확대에 의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인종차별주의나 유대인 배척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은 Al Alam나 Al Manar과 같은 채널들이 프랑스 방송계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유럽 공동체 외부에 속하는 이 채널들은 위성을 통해 프랑스 영토에 방송되었는데, 특히 Eutelsat을 통하여 위성 전파되었던 레바논 채널 Al Manar의 연속극 <알 샤타(Al Shatat>)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대표적인 경우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효과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을 마련해 놓지 않았던 방송위원회는, 1986년 9월 30일 법조항을 개정한 2004년 7월 9일의 법조항을 적용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강력한 조처를 표명하였다. 이 결정은 방송위원회로 하여금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 인종이나 성(性), 관습, 종교, 국적에 증오심이나 적대감을 심어주는 프로그램 전파 중단을 국무회의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권한에 힘입어 방송위원회는 Eutelsat을 통해 위성 전파되는 채널 Al Manar의 방송 중단을 국무의회측에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국무의회는 방송위원회와 합의하기에 이른다.
지상파 아날로그 지역 텔레비전
2004년 방송위원회는, 2003년 한 해 동안 왕성한 활동을 보인 지상파 지역 텔레비전에도 많은 노력을 동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위원회는 8개 도시[마르세유(Marseille), 몽펠리에(Montpellier), 님(Nîmes), 오를레앙(Orléans), 투르(Tours), 앙제(Angers), 르 망(Le Mans), 그르노블(Grenoble)]에 아날로그 방송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후보자를 모집하였으며, 1987년에 승인되었지만 새로운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툴루즈(Toulouse)의 Télé Toulouse를 대신할 새로운 후보 채널을 모집하였다.
또한 낭트(Nantes) 지역의 Nantes 7, TéléNantes 및 과델루프(Guadeloupe)의 Carrib'In, Archipel 4, A1 Guadeloupe, Eclair TV, 마르티니크(Martinique)의 KMT에 허가를 부여하였고, 이외에도 후보자 모집 없이 Télé 102, Télé Sud Vendée, Antilles Télévision, Canal Guyane, Tahiti Nui Télévision 등에게 허가원을 발부하였다. 방송위원회는 지역 채널 신설에 대해 완화된 법적 테두리에 큰 만족감을 보였으며, 이는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련된 2004년 7월 9일 법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아동과 청소년 보호 대책과 관련, 방송위원회는 2004년 12월 15일 새로운 조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송위원회의 대책은 자유ㆍ정보 위원회의 방침에 위반되지 않도록, 등급 5(포르노 및 심한 폭력물)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동안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테두리 내에서 개인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표명 아래 이루어졌다. 새로이 채택된 이 조항은 지난 2003년에 제정되었던 두 조항을 대신한다.
이와 더불어, 2004년 6월에는 지상파 채널, 아동보호부, 아동ㆍ미디어 협회와의 공조를 통해 방송위원회가 직접 청소년 신호체계에 관한 캠페인을 매년 펼치기로 결정하였다. 즉, 2002년 적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신호체계는 프로그램을 나이대별로 분류하였으며, 방송위원회는 채널들에게 이 신호체계에 대한 안내 캠페인을 매년 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은 추진 및 결정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는 상당한 재정적 투자를 감행하였으며, 아동 보호라는 임무 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2004년 7월에는 방송위원회의 고문 및 위원들 그리고 각 지상파 채널(TF1, France 2, France 3, France 5, M6, Canal+)의 대표, 아동보호부의 대표, 아동ㆍ미디어 협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아동정신학자 파트리스 위에르(Patrice Huerre)와 가족ㆍ미디어 관계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바통 에르베(Elisabeth Baton-Hervé) 등 2명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방송위원회는 아동과 텔레비전의 관계를 간략명료히 부모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을 고심하다가 드디어 광고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메시지 전달을 현실화시켰다. 이 광고는 폭력적인 장면을 함께 시청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주인공이다. 푹신한 소파 위에서 다정스럽게 팝콘을 먹으며 폭력 장면을 지켜보던 주인공들, 하지만 갑작스런 폭력 장면에 아들은 놀라 뒤로 넘어지게 되는 반면 아버지는 그대로 그 장면을 즐기고 있는 내용이다. 즉, 이 공익광고는 ‘아이들은 어른들과 같은 것을 보지 않는다( Les enfants ne voient pas la même chose que les adultes)’는 슬로건으로 부모들의 주의를 부탁하고 있다. 즉, 같은 이미지를 보더라도 아이들과 어른들은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선택은 부모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 메시지를 담은 광고는 2005년 1월부터 각 채널을 통해 전파되었으며, 특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19시부터 23시 사이에 방송하도록 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지상파 채널뿐만 아니라 케이블 및 위성 채널 모두가 동참하였다.
선거와 캠페인 규제 개혁
2004년 한 해는 특별히 선거가 많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위원회는 라디오ㆍ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는 공식 선거 캠페인을 마련하였으며, 관련된 선거는 다음과 같다.
* 3월 21~28일의 지역 및 면 의회 선거 * 5월 9일 뉴칼레도니아(Nouvelle-Calédonie)의 의회 선거 * 5월 23일 폴리네시에(Polynésie) 의회 위원 선거 * 6월 13일 유럽 선거
특별히 방송위원회는 유럽 선거의 기회를 이용하여 공식 캠페인 조건들에 관한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이는 2003년부터 시작된 정당들의 협조와 개혁에 관한 방송위원회의 고찰 후에 실행되었다. 이 개혁안은 다음의 3가지 기본 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짧은 형식의 캠페인은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전파될 수 있음. * 정당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스튜디오에서의 녹화 방송 허가. * 캠페인의 비디오 그래픽 삽입 화면 양식 완화.
Radio France 및 Radio France internationale 회장 임명
방송위원회는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는데, 2004년 한 해 동안 이 권한을 두 번 실행하였다. 5월 12일에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 장 폴 클뤼젤(Jean-Paul Cluzel)을 Radio France의 경영자로 임명하여 5년 기한의 사장 역할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장 마리 카바다(Jean-Marie Cavada)는 퇴임하였다. 그간 Radio France interna- tionale의 사장을 역임했던 장 폴 클뤼젤이 Radio France의 경영자가 되면서, 방송위원회는 6월 2일 앙투안 스와르츠(Antoine Schwarz)를 Radio France internationale의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 해외 영토의 RFO가 France Télévisions 그룹에 통합됨으로써, 방송위원회는 France Télévisions 그룹 내 경영위원회에 그 지역 출신자인 앙리에트 도리옹 세베루에(Henriette Dorion-Sébéloué)를 한 위원으로 지명하였고, 2004년 7월 13일부터 5년간의 그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또한 RFO의 경영인으로는 3명을 임명하였다.
국경 없는 TV 지침 검토
2004년 한 해 동안, 방송위원회는 ‘국경 없는 TV’ 지침 검토에 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검토에 필요한 방송위원회의 내부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3월과 10월 유럽의회의 후원 아래 개최된 벨기에 브뤼셀(Bruxelles)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 회의는 유럽 시청각 규제 당국의 고위층을 소집하였고, 이 기회를 통해 방송위원회는 프랑스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었다.
○ 참조 : .Rapport d'activité 2004, CSA, 2005. 8.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