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항(일본 통신원, ssanai73@hotmail.com)
일본 지상 디지털 방송의 새로운 재송신 수단으로서 IP 방식 및 위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실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총무성은 지난 7월 29일, <정보통신 심의회> 제2차 중간보고 ‘지상 디지털 방송의 바람직한 이용 및 활용과 보급을 위해 행정이 담당할 역할’에서, 지상파 방송을 ‘기간(基幹) 미디어’로 자리매김하고, ‘중계국을 통한 전송’이 원칙이지만, IP망이나 위성을 이용한 여러 전송 방식도 함께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방송/통신의 디지털화와 기술혁신에 따라 ‘방송/통신의 융합은 당연한 흐름’이라 전제한 뒤, 효율적인 네트워크 정비에 새로운 전송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2011년 이후의 전면 디지털화 실현을 위해 이러한 신기술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몇 해 전부터 있었으나, 이번 총무성의 발표가 갑작스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방송/통신 산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기본방침은 원칙적으로 재송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IP망 및 위성을 통한 재송신 실험 계획
우선 브로드밴드 IP망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IP 멀티캐스팅 기술을 이용한 재송신이 검토될 예정이다. 2006년에 SD 품질의 검증을 시작으로, 도시의 난시청 해소에 효과 측정 등을 실시하여, 2008년에는 HD 품질의 재송신을 전국 규모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IP망을 통한 송신은 ‘방송’으로 정의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IP 전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제도 면의 정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IP 멀티캐스팅 기술을 이용한 방송의 저작권법상의 자리매김이나, 방송법상의 매스 미디어 집중 배제 원칙의 재검토 등이 요청될 것이다.
또한 제도 면에서의 정비와 더불어 기술 면에서 충족시켜야 할 조건도 있다. 요청되는 기술적 요건으로는, 1) 방송 대상 지역 내 전 채널의 전송/전송 품질 양 측면에서의 동일성 유지, 2) 지상 디지털 방송과 똑같은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 DRM 기술 채용, 3) 저작권 보호 기능의 채택 등이다. 이러한 제도 면에서의 재검토와 여러 기술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총무성은 IP를 ‘지상 디지털 방송의 전송 경로로서 허용할 수 있다’고 공표했다.
한편, 위성을 이용한 전송은 8월 중에 실증 실험에 착수하여, 2007년도를 목표로 지상파 재송신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성 전송은 하나의 트랜스폰더로 HD 4개 프로그램의 전송을 목표로 한 기술 검증을 실시하며, IP망과 마찬가지로 구역 외 재송신을 방지하는 한정 수신 시스템의 검토 등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날씨가 수신에 미치는 영향, 적설 지역 시청자의 작업 부담, 휴대용 1세그멘트 방송의 실시 여부, 시청자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총무성은 밝혔다.
IP망 및 위성 재송신은 ‘조건 불리 지역’에 대한 대응이 주목적
이렇듯 지상 디지털 방송의 재송신 수단으로서 새롭게 IP망과 위성을 사용하는 일이 검토 과제가 된 이유는, 2011년 디지털 전면 이행을 성공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디지털 전파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없애야 한다’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인구밀도가 낮다거나 지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이유로 지상 디지털 방송 전파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하 ‘조건 불리 지역’)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물론 도시 지역의 빌딩가에도 난시청 지역은 생길 것이다. 하지만 지상 디지털 방송 자체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이상, 새롭게 생겨나는 난시청 지역을 방치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와 같은 광대한 지역, 군소 도서 지역 등을 방송 구역으로 삼는 방송국으로서는, 지금까지의 전송수단으로는 너무나도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IP망이나 위성을 통한 재송신의 검토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재송신 수단의 모색을 방송국이 꺼렸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로 인해 기본적으로는 재송신 수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방침이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방침 변경은 적지 않은 동요를 일으켰다. 하지만 새로운 재송신 수단을 검토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조건 불리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가늠하는 것일 뿐이며, 재송신 수단을 방송국과 병치시켜 디지털 방송의 항시적 전송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재송신 경로를 항시적이고 정상적인 방송 전파의 경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IP를 이용한 재송신의 경우, 위에서 거론한 기술적 측면과 더불어 조건 불리 지역에 새롭게 광케이블을 부설했을 때 채산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즉, 산간 지역이나 도서 지역에 새롭게 광케이블을 부설했을 때의 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IP를 이용한 재송신은 도시 빌딩가의 난시청 대응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술적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실증 실험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이 전부 해결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위성의 경우, 전국적으로 단일 전파이기 때문에 방송 구역 문제를 IC 카드로 해결할 수 있다. 지역마다 IC 카드를 설치하면, 전파의 스필오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로컬 방송은 위성 경유로 재송신되는 경우가 많고, 구역 관리에 문제는 없다. 또한 조건 불리 지역의 대부분이 인구밀도나 지형 문제에서 대부분의 조건 불리 지역이 비롯되기 때문에, 위성을 통한 재송신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유된 인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위성을 통한 재송신의 경우, STB나 안테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청자측에 부담시킬 것인지 어떤지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서 수용자측에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정치적 문제이다. 즉, 도시지역에서는 무료로 볼 수 있는 디지털 방송을 산간지역이나 도서지역에서는 유료(STB나 안테나 비용)로 본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CATV 사업자에 대한 영향
IP망이나 위성에 의한 지상 디지털 방송의 재송신 실험 실시 발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CATV 사업자다. 이번 실험의 목적인 조건 불리 지역의 난시청 해소라면, 디지털로 전환했을 경우에도 지금까지처럼 CATV가 재송신을 담당하는 것이 지상파 방송국으로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구태여 새로운 재송신 경로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론 CATV의 재송신은 구역 외 방송, 즉 지상파 방송 구역을 지키지 않고 전파를 송신한다는 문제를 야기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을 전국적으로 보급해 온 것은 지상파 방송국과 CATV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새로운 재송신 경로를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갑작스런 방침 전환에 CATV 사업자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의 발표 직후 CATV측에서의 문의가 총무성에 쇄도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혼선의 이유는 정부측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데에 있다. IP망 및 위성을 통한 재송신이 필요한 조건 불리 지역은 원래 CATV 사업자가 방송을 전개하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새로운 재송신 수단이 검토된 것이며, CATV 사업자의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인 것이다.
또한, CATV 사업자와 IP망 및 위성 사업자가 경쟁을 하게 될 지역에서도, 재송신 사업자를 결정하는 지상파 방송국이 IP 및 위성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상파 방송국은 디지털화를 계기로 CATV 사업자에게 pass through 방식, 즉 CATV로부터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사용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전송할 것은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는 무료 방송이므로,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지상파 방송국이 자사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중개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IP망 및 위성을 통한 재송신도 별도 요금을 받기는 힘들다. 따라서 IP망 및 위성을 통한 재송신 확대에 필요한 인프라 비용은 지상파 방송국의 비용 부담을 늘릴 전망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상파 방송국이 재송신 파트너로 CATV를 선택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듯 보인다.
물론 IP망을 통한 재송신이라고 하면 방송사업에 통신계열 대기업이 진출한다는 이미지를 갖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러한 대대적인 산업계의 재편은 CATV 사업자 이상으로 지상파 방송국이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증 실험 발표는 제한된 조건 불리 지역의 난시청 해소로 국한될 전망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어떻게 일본의 방송 산업계가 변화할지는 예측 불허이므로, CATV 사업자 측으로서는 부단한 자기 갱생 노력이 필요하지만, 금번 실증 실험 발표로 과도한 우려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인 듯하다.
이러한 혼란이 생기는 것도 결국 일본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2011년의 디지털 전환이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점차 지방 방송국의 재정난, 그에 따른 조건 불리 지역의 난시청 문제 등이 주요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금번 실증 실험 발표에서 엿볼 수 있다.
◦ 참조 :
․ 총무성 “지상 디지털 방송의 바람직한 이용 및 활용과 보급을 위해 행정이 담당할 역할” 2005. 7. 29.
․ impress Watch 2005. 7. 29.
<http://www.watch.impress.co.jp/av/docs/20050729/soumu1.htm>
․ ITmedia 2005. 8.19. <http://www.itmedia.co.jp/lifestyle/broadcast>
․ 마이니치신문 200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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