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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05호] 중국 케이블TV 관리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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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4.10.2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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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케이블TV 법규의 법질서 가치추구는 기본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정치질서를 추구하고, 공민 이익을 보호하며, 경제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TV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상황과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규제도는 질서를 수립할 때 새로운 돌파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 케이블TV 개황 기타 전자 미디어들과 달리 케이블TV 발전은 자기 나름대로의 특유한 장점을 갖고 있다. 1964년 중앙라디오방송사업국(中央 播事業局) TV서비스부(電視服務部)는 중국 최초의 공용 안테나 TV 실험 시스템을 설계·구축했으며, 이로부터 중국 케이블TV는 서막을 열게 되었고 오늘까지 40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얼마 길지 않은 역사 과정에서 관련 법규제도는 발전을 가져왔으며, 또한 그 발전 과정에서 케이블TV에 대해 중대한 추진역할을 하게 되었다. 중국 케이블TV 역사의 시대 구분에는 여러 관점이 존재하지만 이 글은 케이블TV 법규제도를 분석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기 때문에 케이블TV 발전을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했다. 제1단계: 1964년∼1990년. 케이블TV는 무에서 유로 발전하기까지 공용 안테나 단계와 네트워크 발전 단계(또는 폐회로TV 단계라고 함)를 겪어 왔다. 제2단계: 1990년∼1998년. 1990년 11월 2일, <케이블TV 관리 잠정방안>이 발표되었고, 1994년 2월 3일, <케이블TV 관리규정>을 발표하면서 케이블TV는 법제규범의 발전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제3단계: 1999년∼현재. 1999년, 국무원판공청(國務院辦公廳)은 정보산업부와 국가 SARFT(라디오, 영화 및 텔레비전 행정청)의 <라디오, TV 유선망의 구축, 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의견>(약칭 82호 공문)을 발표했다. 이로부터 방송국과 네트워크의 분리를 실현했고, 케이블TV 네트워크 자원이 시장화(산업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DTV(디지털 텔레비전)는 발전을 시작했으며, 기존 법규제도 조정이 급선무가 되었다. 정부의 관리 방향 1990년 11월 2일, 국무원은 <케이블TV 관리 잠정규정>의 실시를 비준했다. 아이즈썽(艾知生) 부장은 11월 16일, 라디오·영화 및 TV 부문의 1990년 제2호령을 체결, 발표하고 실행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 케이블TV 사업이 규정, 법률의 의거를 찾을 수 있는 궤도에 들어섰음을 나타낸다. <케이블TV 관리 잠행조치>의 관철, 실행을 보증하기 위해 라디오·영화 및 TV 부문은 이후 케이블TV에 대한 일련의 행정법규와 기술계획, 표준을 제정 실행했다. 예를 들면 <'케이블TV 관리 잠행조치' 실시 세칙>, <케이블TV 시스템 기술유지, 운영관리 잠정 규정> 등이다. 1994년 2월 3일, 라디오·영화 및 TV 부문은 <케이블TV 관리규정>을 발표했는데 동 관리규정과 <케이블TV 관리 잠행조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케이블TV방송국의 설립을 폐기하고 동시에 케이블TV방송국을 행정구역성 케이블TV방송국과 비행정구역성 케이블TV방송국으로 구분한 데 있다. 이로부터 중국 케이블TV는 행정법규와 부문의 규칙과 제도 등으로 구성된 법률체계 관리가 있게 되었다. 법규제도의 규범이 있게 되면서부터 중국 케이블TV의 발전은 행보를 가속화하였다. 1995년 말까지, 라디오·텔레비전 행정관리부의 동의를 받고 설립된 전국의 케이블TV방송국은 이미 1200개에 달했으며, 케이블TV 사용자는 무려 3,000만 명에 달했다. 케이블TV방송국 설립허가, 케이블TV 프로그램 관리, 케이블TV와 무선TV의 관계 등 문제는 관련 법규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것 역시 국가가 케이블TV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 주었다. 현재 통용되는 중국 케이블TV 법규제도의 특성은 <표 1>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중국 <케이블TV 관리규정>의 입법 취지는 '케이블TV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취지는 모호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사실상 이념적인 부분의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취지에 근거한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들은 2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채널의 사용규칙 부분이다. ![]() <케이블TV 관리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케이블TV방송국은 정부나 기관, 부대, 단체, 기업·사업체에서 설립하며, 개인은 케이블TV방송국 설립을 신청하지 못할 뿐 아니라 외국 기구나 개인과 합자, 공동출자로 케이블TV방송국을 설립하지 못하며, 케이블TV망을 구축, 경영하지 못한다. 채널 배치 측면에서, '케이블TV방송국은 반드시 전용 채널을 이용해 CCTV(中央電視台), 성급 TV방송국과 현지 TV방송국의 프로그램 및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제작한 TV수강 프로그램만 완전하게 직접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케이블TV방송국 자체로 제작한 프로그램들로는 '자체 제작한 TV 프로그램, 구입 또는 교환을 통한 영화·TV 드라마와 녹화 제품, 구입 또는 교환을 통한 기타 특집 프로, 문예 프로그램' 등이 망라된다. 제작출처 측면에서 볼 때 케이블TV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자체 제작이든 중계방송이든 모두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지상파 방송국은 국가에서 설립한 것이고, 외국 방송국은 진출이 불가능하며, 제작과 방송의 분리가 아직 실현되지 못한 데다 프로그램은 반드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록 더 많은 채널을 시청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정보와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방송되고 있다. 따라서 케이블TV 법규 수립은 주류 의식 형태에서의 질서로서 발전 방향을 통제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경쟁에 대한 감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요금관리 부분의 경우, 케이블TV 요금은 주로 초기 설치요금, 네트워크 유지비, 프로그램 비용과 기타 합법적 비용을 포함한다. 중국의 <케이블TV 관리규정> 부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수취한 설계비용, 설치요금, 검수 테스트 비용, 구축비용과 시청유지비 등의 표준은 성급 라디오, 텔레비전 행정관리부에서 동급 물가행정관리부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즉, 중국 케이블TV 요금은 프로그램 비용이 아니라 주로 설치요금과 유지비를 가리킨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중국 케이블TV 요금은 세계 각국의 최저 가격에 가까운 수준이다. 1990년대 초기 세대별 설치요금은 80∼120위안이었고, 1990년대 후기에도 300위안 가량의 설치요금만 수취하였다. 월 10위안 가량의 유지비 수준은 미국·유럽 등 나라의 1/30에 불과했으며, 인도·남아메리카 등 나라의 1/20에 달했다. 결국, 시청자는 네트워크가 비교적 발달했다는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요금으로 해상도가 우수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보장받을 수는 있으나, 다양화된 욕구는 일정한 정도에서 보장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 2가지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케이블TV 법규가 보다 중요시하는 것은 정치적 질서이며, 경제적 질서 혹은 시장 경쟁성 확보는 2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향후 사업 진행의 방향성 1999년 11월, 국무원판공청은 정보산업부와 SARFT의 <라디오, TV 유선망의 구축, 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의견>(약칭 82호 공문)을 전송했다. 공문에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는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을 망라한 라디오 TV그룹을 구성할 수 있고; 라디오, TV와 텔레콤은 상호 진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라디오, TV시스템은 개혁을 통해 방송국과 네트워크의 분리를 실현하고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컴퍼니화 개조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01년 8월 20일, 중앙선전부(中宣部), SARFT, 국가신문출판총서는 최종적으로 <신문출판 라디오, 영화 및 TV업 개혁을 심화하는 관련 의견>(즉, 中辦17호 공문)을 발표했다. 공문의 중점은 3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그룹화 추진, 다른 하나는 미디어의 다업종·다지역 경영 가능화, 또 다른 하나는 경영성 자산의 상장이 가능화다. 2001년 제4분기, 중국 케이블TV 업종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2001년 전국의 유선/지상파 방송국의 합병은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으며, 모든 케이블TV방송국은 이미 네트워크와 방송국의 분리를 완성하였다. 전국 각지의 기존 네트워크 자산으로 구성된 케이블TV망 전송회사도 연이어 설립되었으며, 유선망 자산은 비경영성 자산으로부터 경영성 자산에로의 전환을 완성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전국 라디오, TV그룹의 체제 개혁, 재구성 진전도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화된 운영 방향은 케이블TV 경영은 양호한 추진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일련의 사실들은 모두 최근 들어 중국 케이블TV에 적잖은 변화가 발생했음을 나타내 준다. 구체적으로, 직접적·거시적으로 케이블TV 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2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가 법규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방송국과 네트워크 분리의 발전추세를 주목할 수 있다. 케이블TV와 기타 미디어의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가 네트워크 자원이다. 중국의 업계는 이미 케이블TV 네트워크 자원의 우위를 분명하게 인식했다. 즉, 대역폭이 넓고, 전송속도가 빠르며, 정보량이 방대하다는 점이다. 전화망과 비교하면, 현재 전화망의 1/10의 가격, 10배의 속도로 10배의 정보량을 전송할 수 있으며, 동축 케이블 대역폭이 최고 1,000MHZ에 달함으로써 텔레콤망 대역폭의 거의 10만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보급률이 높다는 점도 주시할 부분이다. 전국의 케이블TV 사용자는 총 8,000만 세대를 초과했으며, 시청인구는 1억 명을 이미 넘어선,지 오래다.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의 보급률은 이미 90% 이상에 달했으며, 일부 농촌은 40%에 달하기도 했다. 요금표준이 낮다는 것도 강점으로 작용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중국 케이블TV 요금은 세계 기타 국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이는 중국의 전화요금(월 기본 사용료 20위안 이상, 시간제 통화요금을 추가 계산)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이 밖에, TV 서비스를 제외하고도 상호연동의 영상 서비스, 온라인 통신, 온라인 거래, 원격교육 등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어 그 잠재력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2가지 공문의 발표로 인하여 네트워크 자원은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2004년 중국전자정보산업그룹사(CEC)와 SARFT는 합의를 달성하고 합자회사 구성 형식으로 국가 라디오, TV 광케이블 간선 전송망의 개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라디오, TV 전송망이 국유 법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방을 시작했음을 표시한다. 나아가, 정보통신 분야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케이블TV와 텔레콤 서비스가 상호침투를 허용하는 명확한 법령 규정은 없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흔히 볼 수 있다. 정보산업부 텔레콤 연구원 쩡훙펑(鄭紅鳳)은 "<전신법>과 전신 통제정책을 케이블TV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은 대세의 흐름으로, 이는 기술융합, 서비스 융합의 필연적 추세다. 기존의 독립적인 통제 메커니즘도 융합추세로 나가고 관제정책의 확장과 융합도 필연적 추세"라고 밝혔다. 디지털 텔레비전의 출현 후 업계에서는 이러한 융합 가능성을 피할 수 없는 대세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WTO 가입 후 전신 시장은 대외 개방을 한 데 반해, 케이블TV는 이를 불허하고 있어, 방송계측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를 법규로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참조 : http://chinese.mediachina.net/news_search.jsp 中國 播電視 2004. 9. 播電視信息 2004. 6. ○작성 : 이재민(중국 통신원, ljm0219@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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