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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05호] 독일의 공영방송 수신료 소폭 인상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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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4.10.2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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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지난하게 끌려왔던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 논란이 주 총리 연례 회동에서 최종 정리되었다. 이 수신료 인상안은 공영방송의 제안은 물론 독일의 방송사재정수요조사위원회(Kommission zur Ermittlung des Finanzbedarfs der Rundfunkanstalten, KEF)의 추천 안에서 벗어난 대폭 축소된 결과를 담고 있다. 앞으로 수신료 인상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데는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보수당은 물론 사회민주당 소속 주 총리들까지 망라해 연례 회동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공영방송은 애초의 기대에서 한참 벗어난 수신료 결정안에 직면해 대안적 조치로서 계획보다 더 큰 규모의 직원 정리 해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방송 수신료 인상폭과 주 총리들의 합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공영방송사들의 대응 조치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KEF의 제안을 처음으로 거부한 주 총리들 방송 수신료는 2005년 4월 1일부터 88센트가 인상된 가격인 월 17유로 3센트로 책정된다. 현재 TV와 라디오 수신료는 월 16유로 15센트이고, ARD와 ZDF는 연간 67억 유로의 수신료 수익을 얻고 있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에 따라 앞으로 ARD와 ZDF는 연간 3억 5천 유로를 더 거둬들이게 된다. 이러한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안에 관해 주 총리들은 지난 10월 6일에서 8일까지 베를린에서 개최된 연례 회동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았다. 원래 KEF는 월 1유로 9센트의 인상폭과 함께 200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제안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KEF의 제안보다 인상폭이 적은 수준에서 그리고 발효 시기는 3개월 늦춰진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한편, 공영방송사들은 향후 4년 동안의 부가적인 재정 수요에 관련된 사안을 KEF에 제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월 2유로 1센트의 인상폭을 적용해 수신료를 월 18유로 16센트로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KEF는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영방송사의 제안을 반으로 축소시켰다. 여기서 나아가 과반수 이상의 연방 주 총리들은 1유로 9센트로의 수신료 인상 역시 독일의 사회적 면면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각 주 정부들은 향후 수신료의 인상폭에 대해 처음으로 KEF의 제안을 묵살한 채 다른 길을 선택했다. KEF의 제안이 사회적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결과로 간주하고 주 총리들은 이 위원회의 제안을 대폭 축소시키기로 결정 내린 것이다. 잘못된 협상이라 비판하는 호텔연합 물론 수신료 인상에 대한 주 총리들의 최종 합의 과정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베를린의 주 총리 연례 회동에 참가한 16명의 주 총리들은 이미 9월 중순에 6명의 주 총리들을 중심으로 합의 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전격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전에 합의된 내용은 86센트 인상폭에 따라 수신료를 월 17유로 1센트로 책정한다는 것으로, 현재 결정된 것보다 2센트가 적은 수치다. 2센트의 차이는 방송 수신료에서 소위 호텔 특혜 비율을 변경한 데서 나왔다. 즉, 앞으로 50개 이상의 침실을 보유한 호텔들은 한 침실 당 월 수신료의 75%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한편, 50개 미만의 침실을 보유한 호텔들은 이전과 같은 수준에서 수신료를 내면 된다. 지금까지 호텔들은 침실당 수신료의 절반을 부과해 왔다. 독일의 호텔연합은 이러한 주 총리들의 결정을 비판하며, 이러한 결정은 "공영방송의 수신료에 대한 갈증을 푸는 데" 기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이러한 잘못된 협약은 독일 호텔업들의 세계적인 경쟁력 수준에 심대하게 악영향을 미치고, 일자리와 직업 훈련장을 위태롭게 하는 처사로 평가된다. 로비 연합은 주 총리들의 수신료 인상 결정에 반대해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은 한 부문의 특권만이 일부 축소되는 상황에서 호텔 업계의 소송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주 총리들은 장애인들과 학교의 경우는 수신료를 면제시키는 기존의 원칙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 총리 벡과 슈토이버, ARD에 경고 베를린의 주 총리 회동에서 이루어진 방송 수신료 책정에 대한 만장일치의 합의에 따라 1년 이상 분석되고 논의되어 온 수신료 인상폭에 대한 결정이 마무리되었다. 수신료 인상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6개 주 의회가 주 총리들의 결정을 검토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이 남아 있다. 전반적으로 통과되는 과정은 별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이유는 주 총리들이 이 수신료 인상폭에 관련된 사안을 소속 정당을 넘어 만장일치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베를린 주 총리 회동과 관련해 라인란트 팔츠(Rheinland- Pfalz)와 바이에른(Bayern) 주 총리들인 사회민주당 소속의 쿠르트 벡(Kurt Beck)과 기독사회당 소속의 에드문트 슈토이버(Edmund Stoiber)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에 대해 경고하며, 연방대법원에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의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쟁은 특히 주 총리들, 즉 바이에른 주의 슈토이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피어 슈타인브뤽(Peer Steinbr ck, 사회민주당 소속) 그리고 작센 주의 게오르크 밀브라트(Georg Milbradt, 기독민주연합 소속) 등이 작년 11월에 공영방송에 대한 긴축재정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이 3명의 주 총리들은 독일의 공영방송들인 ARD, ZDF 그리고 Deutschlandradio에 대해 철저한 긴축 의무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ARD는 여러 차례 비판적 입장과 방어자세를 취해 왔다. ARD는 자체 평가를 통해 방송 수신료의 인상폭이 너무 낮고 공영방송의 활동을 축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입장이다. ARD 회장이자 서부독일방송 WDR 사장인 프리츠 플라이트겐(Fritz Pleitgen)은 KEF의 엄밀한 수신료 책정안이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고려"로 인해 거부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이처럼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처사는 돌이길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가피한 공영방송의 직원 정리 해고 조치 현재 ARD와 ZDF는 직원의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 내렸고, 이미 일부 방송사들은 해고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ARD 방송연합은 2008년 말까지 총 250명을 정리 해고할 예정이다. 현재 9개의 주 방송사들은 2만 1,600명 이상의 직원들을 정리 해고하기로 결정 내린 상태에 있다. ZDF의 경우, 방송 수신료의 미미한 인상폭에도 불구하고 2008년 말까지 자사의 부채를 완전히 청산하고 균형 잡힌 예산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ZDF TV 평의회의 의장이자 기독민주연합(CDU) 소속인 루프레시트 폴렌츠(Ruprecht Polenz)는 지난 10월 13일 <베를린 신문(Berliner Zeitung)>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2008년에 부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마르쿠스 쉐히터(Markus Sch chter) ZDF 사장의 계획을 뒷받침했다. 쉐히터 사장에 따르면, ZDF는 지금으로부터 4년 이내에 약 1억 유로에 달하는 자사의 부채를 다음 수신료 회기 마지막까지 제로로 만들 계획이다. ZDF는 미미한 수준의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예정했던 것보다 연간 약 3,750만 유로가 더 적은 수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재정상의 공백에 대해 ZDF는 우선적으로 300명의 직원을 정리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이미 예정된 수준보다 115명이 증가한 수치다. 인터넷 PC는 부분적으로 수신료 부과 이와 같은 직원 감축 조치와 더불어 시행될 공영방송사들의 재정 긴축 조치는 다음과 같다. 자기의무 선언에 기초해 ARD, ZDF 그리고 Deutschlandradio는 인터넷 분야에 대한 각각의 지출을 방송 예산의 0.75%로 제한하게 된다. 마케팅 비용의 경우 ARD와 ZDF에서는 총 예산의 1%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Deutschlandradio에서는 2008년 말까지 방송 예산의 1.5% 수준에서 비용이 책정될 예정이다. 나아가 주 총리들이 합의를 본 것은 인터넷 TV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는 개인 컴퓨터의 경우 2005년 4월 1일부터 방송 수신료가 부과된다. 물론 가정에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신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부과의무가 유효하다. 주 총리들의 결정 사항에 따르면, ARD 주 방송사들 간의 재정 조정이 계속적으로 요구된다. 재정 조정의 규모는 2007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공제한 수신료 수입의 1%로 책정된다. 2001년에 각 주 방송사들이 이미 결정한 사항은, 2006년까지 1% 정도의 재정 삭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브레멘 라디오(Radio Bremen)와 자를란트 방송(Saarl ndischer Rundfunk, SR)은 앞으로 소규모 방송사 지원 자금으로부터 각각 54%와 46%를 받게 된다. 2002년에 진행되었던 베를린 자유방송(Sender Freies Berlin, SFB)과 브란덴부르크 동독방송(Ostdeutscher Rundfunk Brandenburg, ORB)의 합병으로 출범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방송(Rundfunk Berlin-Brandenburg, RBB)은 ARD의 재정 조정 과정에서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전까지 브레멘 라디오와 SR, 그리고 SFB는 ARD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왔다. ○참조 : Funkkorrespondenz 2004. 10. 15. Spiegel Online, 2004. 10. 8. ○작성 : 강진숙(독일 통신원, schaffen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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