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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05호] 영국 소비자 전문가 단체, 디지털 전환 방향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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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4.10.2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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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의 최적시기에 대해 방송사들 간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BBC가 2012년을 그 완수시기로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Ofcom도 디지털 방송 면허 초안 발간시 이 시기를 재인용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와 Ofcom, 방송사, 제조업체, 기타 관련단체들은 상호협력하에 디지털 텔레비전 프로젝트(Digital Television Project)를 통해 디지털 전면 전환을 위한 포괄적인 틀과 전략을 개발 중에 있다. 지난 10월 11일, 소비자 전문가 단체(Consumer Expert Group)는 정부의 디지털 방송 정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비자가 디지털 전면 전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들이 실행되어야 하며, 정책 일정 또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단체의 주요 임무는 디지털 텔레비전과 아날로그 신호 중단과 관련된 소비자 이슈에 대해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 단체는 2003년 6월 방송부 장관(Broadcasting Minister) 매킨토시 경(Lord McIntosh)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전국 소비자회(National Consumer Council), 소비자 연합회(Consumers' Association), 청각장애자를 위한 방송위원회(Deaf Broadcasting Council), RNIB, RNID, 잉글랜드 교외지역단체(Action with Communities in Rural England), 노인협회(Age Concern), 시청자들의 목소리(Voice of the Listener and Viewer) 등 주요 소비자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는 공중이 디지털 전면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자문들과 마찬가지로 향후 디지털 전면 전환을 향한 길 안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보고서의 핵심요지는, 소비자가 아날로그 신호의 전면 중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디지털 전환의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999년 시작된 정부의 현재 정책은 거의 모든 사람이 디지털 텔레비전을 이용할 수 있고 아날로그 신호가 전면 중단되기 이전에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디지털 텔레비전을 수신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디지털 텔레비전에 집중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실제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소비자 장벽을 해소하는 데에는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즉, 전체 인구 과반수 이상의 가구가 이미 디지털TV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단지 주요 텔레비전 수상기만을 교체한 상태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아날로그 신호 중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디지털TV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확한 디지털 전환 일정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소비자 전문가 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본래 의도하는 소비자의 디지털TV로의 자발적인 전환과는 반대로 일방적인 정부 정책 추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아날로그 장비들을 전면 교체하도록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약속한 소비자 주도의 아날로그 신호 중단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일정의 한 부분으로서 소비자 장애 요인들을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소비자 기준은 신속히 수정·발표되어야 하며, 재조정된 기준을 통해 취약한 소비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 전문가 단체가 소비자 측면에서 아날로그 신호 중단의 장애 요인―디지털TV의 가시청권, 비용의 적정성, 디지털 채택 정도, 소비자 정보와 지원, 접근의 용이함, 취약한 소비자 집단의 보호―과 관련해 제시한 구체적인 권고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TV의 가시청권(Coverage) 디지털TV의 가시청권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 시기를 발표하기 전에 현재 아날로그 TV를 갖고 있는 모든 시청자가 디지털 전환 시점에 공익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는 실제로 디지털 전환 시점에 이르러 각 지역에서 최소한 전체 인구의 99.5%가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디지털 지상파 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무료 공익방송을 수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디지털 전환 시기를 발표하기 이전에, 정부, 방송사, 송신업체는 디지털 전환 시점에 이르러 가능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가시청권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발간해야 한다. 휴대용 안테나 수신이 가능한 지역과 안테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지역 각각에서 이용 가능한 플랫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는 각 지역에서의 디지털 전환 일정과 전환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소비자가 적절한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업방송사가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가시청권 확대 계획을 발표하도록 고무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가정 내의 디지털 방송 수신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을 실행하기 이전에, 정부는 대다수 소비자들의 무료 플랫폼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수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가 무료 디지털 위성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래에 예측 가능한 기간에 무료료 제공될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 공익방송사들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 서비스의 가시청권을 최대화하고 영상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국 공통 기준인 16QAM이 필요하다. 각 가정에 디지털 수신기의 설치, 재조정, 안테나 문제 등에 대한 도움 등 디지털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는 디지털 수신에 필요한 디지털 안테나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 복합주거지역 세대주들이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간해야 한다. 비용의 적정성(Affordability) 비용의 적정성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수신 장비와 설치비용을 포함해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교체하기 위해 드는 가구당 전체 비용은 저소득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디지털 전면 전환이 이뤄지기 이전에 저소득 가구의 95%가 디지털 텔레비전을 채택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해당 테스트와 보조계획의 목적을 위해 저소득 가정과 특별한 요구를 갖는 집단을 밝혀내고,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비자 대표들과 공동 협력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시기를 발표하기에 앞서, 텔레비전 수상기의 추가 교체와 녹화장비 비용을 포함해 디지털 전환에 드는 비용에 대한 보다 나은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저소득 가정과 특별한 요구를 갖는 집단이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안테나 교체 비용, 설치, VCR 전환 비용을 포함해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로 교체하는 데 드는 총 비용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 디지털 전환이 실행되기 이전에, 제조업자들이 특히 보조 수신기와 VCR 등 저가의 전환 옵션들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정부는 저렴한 가격의 디지털 장비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액세스 서비스와 특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디지털 채택 정도(Take-up) 디지털 채택 정도에 대한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 전환 시기를 발표하기 이전에 전체 가구의 70%가 주요 텔레비전 수상기로 디지털 텔레비전을 채택하고 있어야 한다. 디지털 전면 전환의 실행 이전에 95%의 소비자가 주요 텔레비전 수상기로 디지털 텔레비전을 채택하고 있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시기를 발표하기 이전에, 정부와 기타 관련 단체들은 비채택자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를 바꾸고 '거부자(refuseniks)'란 용어를 폐기한다. 디지털 텔레비전과 정부의 전환정책에 대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디지털 전면 전환을 실행하기에 앞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타 정책적 조치들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디지털TV의 지역적 인구통계학적 분포 데이터를 발행해야 한다. 무료 위성 플랫폼 개발 등 디지털 전환에 앞서 디지털 지상파 방송 신호가 도달하는 지역에서의 디지털 채택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소비자 정보와 지원 디지털 전환 시기를 발표하기 이전에, 정부는 디지털 전환 정책에 관한 소비자 지식과 인식, 디지털TV 장비의 구매와 설치 과정에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조언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중 정보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모든 카이트마크(kitemark: 영국규격협회의 규격증명표시)나 로고 안(案)은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행 기준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사용은 엄격하게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모든 정보와 지원은 장애인과 노인,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소비자들의 요구를 포괄해야 한다. 디지털 전면전환 실행에 앞서, 디지털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부는 재조정, 재연결, 설치 문제와 관련한 제대로 된 소비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다세대주택 지역에서의 공동 안테나 공급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차지인(leaseholders), 집주인, 차용자(tenants)에게 보다 나은 조언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접근의 용이성(Accessibility) 디지털 전환 시기를 발표하기에 앞서, 디지털 전환이 완전 실행되기 이전에 장애인의 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소비자가 모든 공중 정보 캠페인과 로고 안(案)에 충분히 접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TV와 관련된 접근 가능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조언을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의 완전 실행에 앞서, 모든 플랫폼과 디지털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 완전히 접근이 용이한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기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와 메뉴, 리모트 콘트롤, 연결성(con- nectivity)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용 가능한 디지털 장비를 통해 서비스에의 완전한 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손익? 디지털 전환 시기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소비자 기준, 다양한 정책 방안들의 잠재적인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정부는 소비자 손익 분석(CBA: cost benefit analysis)을 개발해야만 한다. 기존의 CBA는 본 단체의 권고사항들을 고려하고 CBA 절차와 가정들(assumptions)을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만 한다. 소비자 협의(Consumer consultation) 디지털 전환 시기의 발표에 앞서, 정부는 아날로그 전면중단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일정, 절차에 대한 지역적인 수준에서의 공식적인 공중 협의를 시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협의는 개별 소비자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중 정보 캠페인이 실시된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 전면 전환의 실행에 앞서, 아날로그 신호 중단에 관해 공중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시골과 외딴 지역, 저소득층, 지역 단체나 차용자 단체 등 소비자를 대표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기관들과 협력해야만 한다. ○참조 : Persuasion or Compulsion? Consumers and analogue switch-off (A Report to the Broadcasting Minister by the Consumer Expert Group): http://www.digitaltelevision.gov.uk Guardian 2004. 10. 11. http://www.culture.gov.uk/global/press_notices/archive_2004/dcms124_04.htm http://www.digitaltelevision.gov.uk/publications/pub_consumer_expert.html ○작성 : 김소형(영국 통신원, milena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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