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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03호] 미국 FCC, 어린이 대상 디지털 프로그램 규정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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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4.09.3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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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는 지난 9월 9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적이고 정보적인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과, 어린이를 상업적 광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방송사의 의무로 규정하는 명령을 채택하였다. 특히 이번 명령은 어린이 텔레비전의 의무사항을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적용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1년 뒤부터 적용될 새 가이드라인은 특히 현재 3시간의 교육적인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한 규정이 멀티캐스트를 선택하는 DTV 방송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 어린이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웹사이트의 주소 및 링크와 관련, FCC는 케이블 사업자, 아날로그 및 디지털 방송사들이 어린이 프로그램에 직접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다른 비상업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웹사이트 주소를 보여 주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기존의 FCC 어린이 TV 규칙은 아날로그 방송업자들로 하여금 매주 3시간의 교육적이고 정보를 담은 어린이 TV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가이드라인하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 받기 위해선, 해당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한 프로그램은 전체 시간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1년 뒤부터 유효하게 될 디지털 멀티캐스팅에 대한 강화된 요건은 방송사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시간을 할당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6개의 채널을 가지고 24시간 디지털 시그널을 멀티캐스트하는 방송사는 주당 18시간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매일 24시간 이내에서 멀티캐스트하는 채널의 경우 이 규정은 완화된다. 방송사들은 그들이 원한다면, 방송사의 주 채널에서 주당 적어도 3시간 이상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하나의 멀티캐스트 채널에 대부분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할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린이 프로그램을 멀티캐스트 채널로 옮길 경우 사전에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공지를 해야만 한다. FCC는 또한 3시간의 어린이 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프로모션 및 광고와 관련, 다른 교육적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아닌 이상 기존의 아날로그 어린이 프로그램에 적용됐던 규정대로 주말에 10분 30초, 주중엔 12분으로 상업적 프로모션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FCC는 광고 제한을 피하기 위해 방송 제작사들이 프로그램에 웹사이트의 주소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키로 했다. 웹사이트의 링크는 기본적으로 교육적 콘텐츠를 포함할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광고로 간주된다. 시민 단체는 환영, 방송사는 실망 FCC의 이번 결정은 시청자 단체가 끊임없이 방송사들에게 어린이 프로그램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 시민 단체인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센터(Center for Digital Democracy)'의 제프 체스터는 FCC가 방송사들로 하여금 디지털 채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의 이익에 진일보한 결정을 내렸다고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어린이 보호 시청자 단체인 '오늘의 아이들(Children Now)'은 "오늘의 결정에 매우 만족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을 인터랙티브 광고로부터 보호하는 데 약간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FCC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로 인터랙티브 광고의 사용을 금하고 있지는 않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미 방송 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미 방송협회(NAB)의 회장인 에디 프릿츠(Eddie Fritts)는 "어린이에게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방송사가 공익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사례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FCC가 새로운 디지털 방송 규정을 채택하기에 앞서 케이블 사업자들이 실제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케이블에 대해 엄격한 DTV 멀티캐스트 전송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새로운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다른 공익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방송협회는 FCC가 국회의 의도에 따라 케이블 사업자들이 모든 무료 DTV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어린이 TV 규정의 개정과 관련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어린이 TV 규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많은 논쟁거리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적' 프로그램의 정의에 대한 논쟁 FCC의 새 규정은 그 동안 논란이 됐던 '교육적' 프로그램의 정의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FCC가 교육적 프로그램이라고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할 것을 꺼린다는 것이다. 1996년에 FCC는 이러한 판단을 방송사가 결정하도록 남겨 두어 많은 시청자 불만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방송사들은 <플린스톤(The Flintstones)>과 같은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에게 선사시대의 삶을 가르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아메리카스 퍼니스트 홈비디오(America's Funniest Home Videos)>나 <벅스 버니(Bugs Bunny)>와 같은 프로그램이 교육적이고 정보적인 프로그램으로 간주되었고, 한 방송사는 <요기 베어(Yogi Bear)>라는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교육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몇몇 방송사들은 그러한 시도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방송의 질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FCC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시장 활성화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FCC가 최근 방송사에 부과한 높은 비율의 편성 요구는 어떤 프로그램이 과연 '교육적' 프로그램이고, 어떤 프로그램이 그 범주에 들어가느냐는 논쟁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 일부 방송 비평가들은 많은 방송국들이 만화나 정보 가치가 적은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주당 3시간의 할당량을 채우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각각의 멀티캐스트 채널에서 3시간의 교육용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송토록 한 FCC의 새 규정이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단지 재방송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규칙은 방송협회나 일부 사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공급자인 DIC Entertainment 같은 기업에게는 큰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DIC는 미국 혁명 과정을 그린 만화 <리버티 키즈(Liberty Kids)> 등 많은 인기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작해 왔다. 미국 내 400개 이상의 방송사에 어린이 프로그램들(<형사 가제트(Inspector Gadget)>, <딸기 숏케이크(Strawberry Shortcake)>)을 공급하는 DIC Entertainment의 경우 어린이 전문 네트워크를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실제 그들은 3,000개 이상의 애니메이션을 보유한 도서관과 새로운 작품의 제작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Enter- tainment의 대표인 헤이워드(Heyward)는, 새 디지털 규정이 기존의 거대 방송 그룹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모든 방송사들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점에 가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이 어린이들의 요구에 부응하게 될 것이며,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통합예수교회(United Church of Christ)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워싱턴에 소재한 FOX의 WDCA 방송사의 교육적 방송에 문제를 제기했다. DIC의 <에이스 라이트닝(Ace Lightning)>과 <스타게이트 인피니티(Stargate Infinity)> 같은 프로그램을 교육용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 FCC에 재허가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들이 FCC에 낸 의견서에 따르면, 이 두 프로그램이 매우 반사회적이고 폭력적 내용을 담는 등 교육 목적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헤이워드(Heyward)는 DIC가 제작한 10개의 프로그램이 교육용 시간대로 적정하며, 어린이 발달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제작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의 교수로 오랫동안 어린이 TV 프로그램을 연구해 왔던 캐스린 몽고메리(Kathryn Montgomery)는 이번 FCC의 결정이 일단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방송 네트워크사들이 가능한 한 최소한도로만 이 규정을 맞추려 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마술 학교 버스(The Magic School Bus)>를 제작한 Scholastic Entertainment의 대표인 데보라 포트(Deborah Forte)는 "몇몇 역사적 인물 위주로 카툰을 제작하는 것 이상의 많은 교육적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내년에 오히려 새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어린이 프로그램 관련 이슈는 더 뜨거울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디지털 규정을 맞추기 위해, 방송사들은 몇몇 채널에 추가적인 어린이 프로그램을 할당하기보다는 하나의 어린이 전용 채널을 가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 채널은 기본 채널로서 기존의 규정대로 나머지가 뭐로 채워지든 간에 기본 3시간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하고, 케이블이나 위성 방송을 통해 방송되는 것과 같은 것을 전송해야 한다. 추가된 어린이 프로그램 관련 조항은 어린이 프로그램 중의 광고에 대한 제한을 담고 있다. 그러나 FCC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있어 인터랙티브 링크의 사용과 관련 그것이 아직은 어린이 TV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결국 이것은 또한 미래 주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TV 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최근 사례 9월 1일 시민 단체인 통합예수교회와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센터는 워싱턴에 소재한 Fox의 WDCA 방송사를 대상으로 FCC에게 면허승인을 하지 말도록 공식 항의를 했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방송사 중 하나인 Fox의 경우 <미러클 펫(Miracle Pets)>이 어린이를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제작되었고, 등급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TV-G를 받았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프로그램 중간 광고도 건강보험이나 침대, 중고차, 면도기 등 성인 대상의 광고를 방송했고, 내용에 있어서도 어린이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며, 어린이를 위해 제작되어야 한다는 FCC의 법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한다. <스타게이트 인피니티>나 <에이스 라이트닝>의 경우도 지나친 폭력을 사용하는 액션 어드밴처 프로그램이지 어린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두 단체는 주장했다. <스타게이트 인피니티>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나, 방송에 나오는 과도한 전투 장면은 그 목적을 희석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방송사들이 공익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워싱턴의 두 방송사 경우와 같이 시청자 단체와 방송사 간의 교육적 프로그램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참조 : Broadcasting & Cable 2004. 9. 9., 9. 1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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