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통권 206호] 미국 방송 업계, 정치 로비 급증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04.11.15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최근 미디어 업계가 적대적인 지역으로 여겨지던 워싱턴에 막대한 금전 로비(Lobby)를 함으로써 분위기를 바꾸어 가고 있다. 미디어 감시 단체인 국민통합을 위한 센터(the Center for Public Integrity)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송 업계는 로비 관련 지출을 16% 이상 증가시켜 왔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디어 업계(방송, 케이블 네트워크,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업들)는 1998년에 1억 4,530만 달러를 지출했으나 2003년엔 1억 6,920만 달러를 지출함으로써 로비 지출에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송의 음란성과 관련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많은 벌금을 부과받은 방송 재벌인 Clear Channel Communications는 특히 작년에 많은 로비 비용을 지출했다. 2002년에 6만 8,000달러에 불과했던 로비스트에 대한 지출이 작년엔 228만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방송 업계의 급격한 로비 지출은 다른 업계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석유 및 가스 업계 로비의 경우, 같은 기간에 매우 완만한 증가만을 보여 주었다. 이 업계는 1998년에 5,880만 달러를, 그리고 2003년엔 5,94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센터는 보고했다. 방송 업계의 로비 지출은 1996년 연방통신법(the Telecommunica- tion Act - 방송사 소유에 대한 제한 및 2년마다 방송사의 전국 시청자 도달 백분율을 검토해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의 통과 이후 계속 증가해 왔다. 1998년 이후 방송 업계는 꾸준히 로비 지출을 증가함으로써 압력을 행사해 왔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세 번의 선거 기간에 방송 업계는 연방 후보자와 현직에 있는 정책 담당자들에게 2,65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해 왔다. NBC Universal의 80%를 소유하고 있고, 많은 케이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General Electric Co.는 1억 500만 달러를 로비에 사용함으로써 업계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방송과 관련에는 순수하게 얼마를 지출했는지는 보고되지 않았다. 방송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협회(NAB,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또한 4,320만 달러를 로비에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BC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소유주인 Walt Disney도 2,420만 달러를 지출, 로비 지출액에서 3위를 기록했다. <그림 1>은 1998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C)에 공식 보고된 방송업자별 정치 기부금액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이 보여 주듯이 4대 방송네트워크와 방송협회(NAB)가 가장 많은 정치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알 수 있다. ![]() 로비 목적은 소유 규제의 완화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았던 존 던바(John Dunba)는 "크게 보면 미디어도 산업이고, 업계는 정책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다"고 말한다. 현재 업계의 의제 중 가장 큰 관심거리는 규제 및 미디어 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목적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각 후보자에게 지원한 정치헌금의 양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지난 대통령 선거 캠페인의 지원과 관련, 방송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부시 대통령에게 181만 달러를 지원한 데 비해 민주당의 존 케리 상원의원에겐 110만 달러를 지출했다. 정당별로는 지난 6년 동안 공화당이 1,352만 달러를, 민주당이 1,339만 달러를 기부받아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표 1 > 참조). 또한 재미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미디어 간 겸업을 금지하는 통신법을 완화시키기 위한 신문사업자들의 로비가 눈에 띈다는 것이다. 디지털 케이블 사업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는 The Washington Post Company의 경우, 지난 2002년에 8만 달러에 불과했던 로비 비용이 2003년엔 36만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 도시 내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시키기 위해 FCC에 로비를 했던 Belo의 경우도 2002년에 20만 달러를 지출했으나 2003년엔 2배가 넘는 42만 달러를 로비에 사용했다. ![]() Fox News의 모기업인 News Corporation은 워싱턴에서 가장 많은 로비를 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다. 2003년에 390만 달러를 로비에 지출했으며, 뉴스 코퍼레이션의 임직원들은 1998년 이후 390만 달러의 정치 기부금을 지출해 왔다.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뉴스 코퍼레이션이 우파적 성향으로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의 81%가 민주당으로 갔다는 것이다. 미디어 업계의 로비 지출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로비의 목적이 소비자들의 이익과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애넌버그 커뮤니케이션 스쿨(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의 전 학장이자 공공정책 센터(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의 소장인 캐스린 할 재미슨 (Kathleen Hall Jamieson)은 "언론이 미국 내에서 기업형 모델의 형태로 그 자신을 정형화해 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커뮤니케이션 업계가 그들의 이익을 유지하고, 더 강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정책을 담당하는 워싱턴에서 계속해서 많은 로비 지출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던바 또한 방송 업계의 로비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는 방송 업계의 로비가 없어지는 것은 더 이상의 방송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시점, 곧 방송이 모든 것을 얻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참조 : New York Times 2004. 11. 1. Morlino, R. (2004). Broadcast Lobbying Tops $ 222 Million. The Center for Public Integrity. http://www.publicintegrity.org ○ 작성 : 홍선경(미국 통신원, bamasunny@empal.com)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