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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05호]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수용하는 프랑스의 개정 방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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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4.10.2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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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경 (프랑스 보르도 3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 프랑스는 지난 7월 초에 기존의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적응하여 그 동안 새로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유럽 차원의 강령과, 프랑스 내부의 관련 분야의 새로운 법 내용을 수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10월 초에는 개정된 방송법 전문을 공시했다. 이번 개정은 개정된 항목의 양이나 개정 내용 면에서 1986년에 프랑스 방송 기본법이 제정된 후 이루어진 수많은 개정 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보인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2002년에 제정된 유럽 공동체 수준의 빠께 텔레컴(Paquet Telecoms) 조약을 프랑스 국내법 내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시청각 커뮤니케이션법의 실제 개정 내용은 유럽 차원에서의 방송통신정책 내용에 국내법을 조정하기 위한 수준을 넘어선다. 이번 프랑스의 방송법 개정은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개념을 새로운 매체환경에 맞추어 변화하고 관련된 규제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향후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방송 분야의 특수성을 유지하려는 국가들에게 하나의 전례를 보여 준다고 생각된다. 1. 2004년 방송·통신법 개정의 특성과 원칙 첫째, 2004년 6월에서 10월에 걸쳐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새로운 법의 제정과 기존법의 개정은, 우선적으로 기존 관련법들을 유럽 차원의 새로운 법 환경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 수준에서 '빠께 텔레컴(Paquet Telecoms)' 조약이 2002년에 체결되었고, 프랑스 내부에서는 정부의 정보 사회 내의 디지털 공화국 건설을 위한 계획(Plan gouvernemental RE/SO 2007 pour une R publique num rique dans la soci t de l'information)의 1단계였던 '디지털 경제의 상호 신뢰에 관한 법(Loi pour la confiance dans l' conomie num rique)'이, 이어서 이 법을 통신 분야에 적용한 '전자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법(Loi relatif aux communications lectroniques et aux services de communica- tion audiovisuelle)'이 제정되었다.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법'이 직접적으로 기존의 '우편과 통신법(le code des postes et t l communications)'을 개정된 '우편과 전자 커뮤니케이션법(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lectroniques)'으로 대체하고, 기존의 방송법인 1986년 '커뮤니케이션 자유법'을 개정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전자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기존 유럽 강령 20여 개를 대체하는 '빠께 텔레컴'으로 불리는 유럽 차원의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한 규제적 대응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유럽 전자 커뮤니케이션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한다. 2) 방송과 통신을 포함하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전체에 조화로운 규제 환경을 건설하고, 반대로 이 네트워크상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별다른 규제의 대상으로 둔다. 3) 각국에서 이러한 규제의 실천은 자국 규제기구(Autorit s de R gulation Nationales, ARN)의 역할이다. 4) 개별 분야의 규제 원칙을 일반 경쟁의 원칙에 접근시킨다. 5) 유럽 공동체 내에서 각국 규제기구들 사이의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6) 각국 규제기구의 의견권을 강과하는 반면, 유럽위원회는 이 결정에 대한 비토권을 지닌다. 둘째, 이번 개정 속에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 아래에서 방송 서비스, 그리고 지상파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이미 '빠께 텔레컴' 내용 속에 경제 논리에 따를 네트워크의 규제와 문화적 논리가 우선할 콘텐츠의 규제를 분리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프랑스는 이 원칙을 더욱 강화해 수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빠께 텔레컴' 조약은 기존의 통신 네트워크와 방송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 개념은 고정·이동 통신 네트워크, 케이블 네트워크, 지상파 또는 위성방송 네트워크를 모두 포함하는 일반 개념이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프랑스는 모든 전송 수단을 포함하는 광의의 방송 서비스를 방송위원회의 규제 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하고, 비지상파 영역은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지상파를 이용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여전히 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주파 배당의 규제, 즉 복잡한 허가 절차의 대상으로 남겨 두었다. 이러한 방송과 통신 융합환경 속에서 방송과 통신 영역 사이의 구분과 그 원칙은 프랑스 방송위원회(CSA)와 통신규제청(Autorit de R gulation des T l communications, ART) 사이의 업무 분할을 통해서 드러난다. 전자 커뮤니케이션 전 분야를 관장하는 ART의 권한이 매우 확대·강화되었다면, CSA는 방송 분야에서의 특권을 인정받았고, 전자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경쟁원칙 속에서 방송에 대한 독립 규제기구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명시되었다. 구체적으로, ART는 케이블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콘텐츠 서비스는 제외) 경제적 규제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 이 분야의 경쟁이 소비자의 이해에 위반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규제역할의 실효성을 위해 ART의 독립 규제 권한이 강화되었으며(현장조사와 금지명령 등 제재 권한, 가격조정 권한을 부여함), 규제 프레임 워크는(r glementation) 여전히 경제재정산업부(Minist re de l'Economie, Finances et de l'Industrie) 소관으로 남았다. CSA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 ADSL,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규제권을 갖게 되었고, 커뮤니케이션 자유법의 기본 원칙인 정보의 다양성과 미성년자 보호 의무, 그리고 공영방송에 고유한 임무 수행에 관한 의무, 전파 사용의 문제에 관한 의무 등을 부여받았다. 특히 '서비스 분배자(distributeur de services)'와 '서비스 편성자( diteurs de services)'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할 권한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CSA의 경제적 규제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규제 프레임 워크는 여전히 문화 커뮤니케이션(minist 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의 소관으로 남고, CSA는 의견 제시권을 지닌다. 셋째, 전자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자유경쟁원칙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시장에서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는 사업자' 개념을 완화시켜, 지배적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던 임무를 가볍게 함으로써 시장의 변화와 경쟁상황에 적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실행은 각국의 규제기관과 유럽위원회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유럽 전체에서 통일되도록 하였다. 프랑스 내에서 이 규제의 임무는 ART 소속이며, 이를 위해 ART는 규제 대상으로 유효한 시장을 파악하고, 그 시장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사업자를 규정하고,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들에게 부과할 의무의 내용(네트워크 간 연결 및 접근 서비스, 가격 등)을 결정할 권한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기존 통신규제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각종 공공 전자 네트워크 시설의 설치가 신고제로 완화되었다. 이 밖에도 규제완화와 더불어 효율적인 전파 관리를 위한 세부규정들과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공중의 이해에 관련된 여러 새로운 규제조항이 명시되었는데, 예를 들어 국립전파관리소(Agence Nationale des Fr quences, ANFR)는 특정 지역 이동통신용 안테나 설치가 공중 건강에 해를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에 반대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 분야에 도입된 규제완화의 내용은 아래 개별항에서 다루기로 한다. 2. 시청각 커뮤니케이션법의 각분야 중요 개정 내용 1) 방송 개념의 재정의 현행 방송법의 기간인 1986년 커뮤케이션 자유법(Loi n 86-1067 relative la libert de communication)은 프랑스의 케이블 텔레비전 출범시 당시의 매체환경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 동안 수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규제원칙의 변화(1989년 개정을 통한 CSA의 창설)나 방송매체환경의 변화(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을 준비하는 2000년 개정법)에 따른 부분 개정에 불과한 것이었고, 방송의 개념이나 방송 산업 전체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는 특수 사업자 개념 등은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 7월에 제정된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법'은 방송 영역의 기본 개념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것은 방송 영역 규제논리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986년 법은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은 자유다'라고 시작하는 반면, 2004년 10월 개정법은 '전자 장치를 통한 공중을 향한 커뮤니케이션은 자유다'로 시작된다. 1986년 법은 '통신'과 '방송'을 구분해 정의했으나, 2004년 개정안에서 이것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개념 속으로 통합되었고, 이 개념은 '전자 장치를 통한 공중을 향한 커뮤니케이션(commu- nication au public par voie lectronique)'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audiovisuelle)'으로 구분된다. '전자 장치를 이용한 공중을 향한 커뮤니케이션'은 이어서 '시청각 서비스', '텔레비전 서비스', '라디오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다.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시청각 서비스(services audiovisuels)'는 아래 정의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시청각 작품, 영화, 음향을 전체 또는 특정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전자 커뮤니케이션'은 전자기 장치를 통해 기호, 신호, 텍스트, 영상과 음향을 송출, 전송, 수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케이블, 지상파, 광섬유 또는 전자기 방식을 이용해 커뮤니케이션 신호의 이송을 담당하는 전송, 방송, 변환(commutation), 목적지 서비스(routage) 등 모든 또는 일련의 장치(유럽 강령의 정의)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상에서 신호의 방송, 전송, 변환(commutation)과 목적지 서비스(routage)를 사업의 일부로 하는 또는 이를 전담하는 모든 서비스(유럽 강령의 정의) - '전자 장치를 이용한 공중을 향한 커뮤니케이션'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개인 서신의 특성을 지니지 않는 모든 종류의 기호, 신호, 텍스트, 영상과 음향을 전체 또는 특정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은 전송 방식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경제 속의 상호신뢰에 관한 법'에 정의된 '공중을 향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전자 장치를 이용한 공중을 향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 '공중을 향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정보의 상호교환을 가능케 하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개인 서신의 성격이 아닌 디지털 데이터를 개인의 요구에 의해 전송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디지털 경제 속의 상호신뢰에 관한 2004년 6월 21일 법 제1조) - '텔레비전 서비스'는 전체 또는 특정 공중에게 동시에 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 장치를 통해 영상과 음향으로 이루어진 편성된 내용을 주된 프로그램으로 하는 공중을 향한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 '라디오 서비스'는 전체 또는 특정 공중에게 동시에 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 장치를 통해 음향으로 이루어진 편성된 내용을 주된 프로그램으로 하는 공중을 향한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이어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의 '서비스 분배자(distributeur de ser- vices)'와 '서비스 편성자( diteurs de services)' 개념도 새롭게 명시되어 있는데(2004년 개정법 제2조 1항), 이것은 각각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 분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system operator와 pro- gramme provider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이 분야에 대한 CSA와 ART의 역할 분담과 방송위원회의 규제내용 명시, 그리고 아래 규제완화를 다루면서 보겠지만 방송에 대한 경제적 접근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개념의 정립이다. 방송법 내의 이러한 개념 구분의 수용은 방송과 통신 분야의 기술적 융합 현실이 가져온 다양한 통신 서비스의 바다 속에서 전통적인 방송 분야, 즉 텔레비전과 라디오 분야를 정확하게 그려내기 위해, 그리고 그 특수성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개념을 통해, 우리는 대부분의 유사 방송 서비스들은 방송위원회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반면(CSA는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전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 그리고 CSA가 관리하는 주파수를 이용한 특수 시청각 서비스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송수신 방식을 불문한 모든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는 CSA의 규제 대상으로 남게 되는 논리를 읽을 수 있다. 그 밖에 개정법은 전송수단과 관계없이 방송 서비스를 수행하는 각 네트워크에 대한 재전송 서비스 의무, 즉 방송의 공공 서비스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위성을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의 경우, 개별 명령이 명시하는 한도와 조건 안에서 지상파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수신되는 채널들과 TV5, 지역 채널들이 의무적으로 재전송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의무는 CSA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의 시청자에게 서비스하는 관련 지역의 핵심적인 방송 채널에만 부과된다. 이러한 조항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네트워크에 부과되는 기본 서비스(service universel)와 시청자의 권한에 대한 유럽 지침을 프랑스 법제도 내에 반영한 것이다. CSA는 매해 재전송 의무가 있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사업자 리스트를 정하고 발표하는 권한을 지니며, 향후 개별 명령을 통해 지역 채널의 경우처럼 이 의무가 면제되는 조건이 명시될 예정이다. 2) 프랑스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재정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송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는 CSA의 규제영역이 되었다. 이것은 공공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텔레비전의 중요성을 기술적인 방송통신 융합 현실보다 중시한다는 원칙과 전파의 희소성에 근거한 전파 이용의 공공성 원칙에 기반한 결정으로, 인터넷상의 ADSL TV, DAB, TNT, 위성, 지상파, 케이블 텔레비전 모두가 방송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케이블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요구되었던 규제의 내용(다원주의와 미성년자 보호)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확대되었고, 관련된 법 조항들 속에서 케이블 네트워크를 지목했던 언급들은 삭제되었다. 또한 새 개정법은 CSA에게 방송 분야의 경제적 규제권한도 부여했는데, 텔레비전 채널과 채널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그것이 기존 방송법(1986년 커뮤니케이션 자유법)의 기본 원칙들에 위반되는 경우 CSA가 개입하도록 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사안의 성질에 따라, 즉 분쟁의 내용이 통상법에 저촉되는 경우 경쟁위원회가,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공급의 축소가 우려될 경우 ART가 최종 결정권을 지닌다.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CSA가 신속히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위급 절차상의 특권과 자료보존 명령권, 그리고 분쟁조사권 등도 명시되었다. 그 밖에 방송사업 희망자들에 대한 주파 할당 공시의 경우, 조사 기간이 8개월을 넘지 못한다거나 라디오의 경우 사전에 전파 사용 계획서를 공시한다는 내용, 텔레비전의 경우 사업 희망자 자격에 관련된 내용과 라디오의 경우 CSA의 사업 자격 접수거부 결정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절차들이 첨가되었다. 특히 라디오 분야의 경우, 현재까지 금지되었던 라디오 사업자 분류 항목 사이의 변경이 CSA가 변경허가를 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특별 대우가 필요한 협회형 라디오(A형)나 독립 라디오(B형)는 제외되고, C형 라디오(전국 네트워크 가입 라디오), D형 라디오(음악 전문 라디오), E형 라디오(전국 대상 일반 편성 라디오) 사이의 분류 항목 변경만이 해당사항이다. 또한 공중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지상파나 위성 네크워크 서비스는 우편과 전자 커뮤니케이션법 32조에 따라 CSA의 허가가 아니라 ART에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게 되었다. 3) CSA의 주파수 할당을 받는 지상파 방송이 아닌 방송 서비스 규제 완화 개정법은 크게 CSA의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하는 지상파를 이용한 방송 서비스와 CSA의 주파수 할당을 받지 않는 지상파를 이용한(예를 들어, 이동통신을 이용한 방송 서비스의 경우) 또는 비지상파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송 서비스의 경우로 양분하여 규제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의 발전을 위해 여러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케이블 네트워크 설치는 지역공동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네트워크를 이용한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은 CSA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허가제가 적용되어 왔다. 단지 위성 채널과 작은 케이블 텔레비전의 경우만 신고제로 운영되었다. 새로 제정된 '우편과 전자 커뮤니케이션법'에 의해 케이블 네트워크 설치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허가제는 삭제되고, ART에 대한 신고제로 변경되었으며,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의 경우 CSA의 허가제는 신고제로 완화되었다. 100가구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 서비스의 경우 신고의 의무도 면제되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케이블과 위성 채널 사이에 존재했던 규제상의 차이는 없어진 셈이고, ADSL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방송 서비스가 규제 대상으로 삽입되었다. 이 새로운 방송 서비스 형태들은 기존의 케이블이나 위성 채널과 경쟁관계 또는 부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공통적으로 방송법 적용의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개정법 속에는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재방송을 주로 하는 텔레비전 서비스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방송시간의 3분의 1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등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향후 프랑스 방송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조치는 바로 소유집중규제의 완화 부분이다. 개정법 속에서 그 동안 프랑스의 케이블 사업 발전에 적지 않은 장애라고 지목되던 케이블 방송 사업자에 대한 집중상한선 규제(가입자 800만 이상 불가)가, 케이블 네트워크 사업이 일반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삭제되었다. 또한 중요한 변화는 방송 서비스 분배업(distribution des services)의 경우 1986년 커뮤니케이션 자유법의 41-1조와 41-2조에 명시된 방송계의 교차집중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완화된 이 두 분야의 방송 사업에는 향후 일반 공정경쟁법이 적용된다. 이 밖에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아닌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의 경우 CSA에 할당된 주파 사용권 이내에서 CSA가 방송을 허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유사 방송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의무(방송 내용과 광고의 구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서비스, 적용되는 가격 명시 등)만이 요구된다. 연수익이 낮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경우 CSA와 협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는 면제된다. 또한 회사 내 방송이나 공고 서비스로서의 방송에 대해 부과되었던 사전신고 의무도 삭제되었다. 유럽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 강령' 차원에서 문제시되었던 유럽 외부에서 송신되고 유럽에서 수신되는 위성 채널은 CSA의 규제 대상으로 삽입되었다. 4) 지역 지상파 텔레비전과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정책 프랑스는 지역 텔레비전의 발전이 매우 미약한 상태여서,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TNT)의 도입과 더불어 지역 텔레비전 발전에 박차를 가할 여러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개정법 속에는 지역 지상파 텔레비전에 대한 50% 소유한계 규제는 삭제되었고, 전국 지상파 텔레비전 사업자의 지역 텔레비전 사업 투자 억제를 상당히 해소했다. 그 결과, 전국 시청률 2.5% 이상을 실현하는 전국 대상 지상파 방송사가 아날로그 지역 채널을 소유하는 것만이 불가능한 집중 형태로 남게 되었다. 여러 지역 방송사 소유집중 한계도 600만에서 1,200만 주민으로 까지 누적이 가능하게 완화되었다. 지역공동체나 지역공동체 연합, 혼합경제회사들이 지역 채널을 창설하는 데 대한 여러 제한조건들도 삭제되었다. 또한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의 경우도 지역당 3개의 채널을 지역 텔레비전 몫으로 묶어 두었으며, 지금까지 5개로 제한되었던 동일인이나 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전국 지상파 채널의 수를 7개까지 확장하였다. 5) 기타 새로운 결정들 위에서 살펴본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들 이외에도 방송계의 각 분야에 적지 않은 변화가 도입되었다. 첫째,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의 출범에 따른 CSA의 라디오 허가정책과 이에 따른 AM과 FM의 재조정에 관한 항목이 신설되었다. 둘째, 유럽의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경쟁정책을 프랑스 국내에 적용시키면서 자연히 전국 대상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의 송신에 대한 국립전송사(T l diffusion de France, TDF)의 독점은 폐지되었다. TDF에 독점 특권을 부여하던 방송법 내 조항은 삭제되어 TDF는 다른 전송사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국립 TDF에 대해 부과되었던 국가안보나 공중의 안전, 위기시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의무는 각 방송사와 향후 전송을 담당할 사적 전송사들에게 동일하게 부과될 예정이다. 셋째, 정부를 대표하는 1인이 각 공영방송사의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조항도, 이러한 공식적 방법이 아니더라도 공영방송사들과 정부 사이의 의사소통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삭제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해외령 라디오 텔레비전(Radio France d'Outremer, RFO)을 프랑스 텔레비전 공영방송 내부로 흡수한다는 내용도 첨가되었다. 따라서 프랑스 본국의 시청자들은 향후 RFO의 프로그램을 공영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3. 전자 커뮤니케이션법과 프랑스의 방송정책 전자 커뮤니케이션법 제정에 따른 이번 프랑스의 방송법 개정은 어떻게 문화적 예외와 다양성 수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전자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술적 변화를 방송 속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다. 그 결과는, 방송통신 융합 현실을 규제원칙 속에 널리 수용하는 동시에 방송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문화의 다양성과 예외성 위에 세워진 기존 프랑스의 문화정책과 방송정책 사이의 논리적 정합성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다.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변화내용은 방송 분야에 경쟁 논리를 확대한 것이고, 이러한 규제 논리의 변화 속에서 CSA에 부여된 역할도 주목된다. 명시적인 방송 분야에 대한 CSA의 독립규제 역할은 인정되었지만, 방송통합 융합시장의 통제에 대해서는 ART에게 최우선권이 부여되었다. ART 권한의 확대에 비하면 집중규제의 완화로 CSA의 임무 영역은 줄어들고 방송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 규제 대상은 넓어진 결과가 되었다. 사실, 개정된 방송법의 내용은 이렇게 간단히 요약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방송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정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 매체 분야의 규제와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개별 매체를 중심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방송 분야의 문화적 특수성을 유지하며 방송통신 융합 현실에 대응한다는 2가지 목표가 이번 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또한 시간을 두고 관찰할 일이다. 법의 제정 또는 개정과 그것의 현실 정합성은 개별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1986년 방송기본법이 1987년부터 개정되어 온 것처럼, 2004년에 이루어진 전자 커뮤니케이션법에 따른 방송법 개정도 바로 내년부터 새로운 명령과 관련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변경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유럽 강령의 국내화라는 명분도 있지만 현 우파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완화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인터넷상에서는 텔레비전 분야의 소유집중현상과 매체 간 교차집중 현상의 심화를 규탄하는 전문가·시민·학자들의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동시에, 새로운 방송법 개정 속에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전국방송과 지역방송을 아우르는 소유집중과 교차소유의 제한을 적극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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