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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04호] 일본 NHK, 사업 확대로 민방과 갈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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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4.10.14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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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의 사업 확대가 여러 방면에서 민간 사업자와 충돌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자회사와 함께 기업으로부터 이벤트 협찬금을 모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당하기도 했다. '거대화', '비대화'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 공영방송 NHK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퇴직 간부 다수가 낙하산으로 산하 기업군을 형성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NHK의 위상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민방, NHK의 거대화 경계 "NHK는 민간방송의 업무 영역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 지난 10월 4일 총무성에서 개최된 '디지털화 진전과 방송정책에 관한 조사연구회'의 의견 청취회에서 일본 민간방송연맹의 모리 상무이사는 이렇게 강조했다. 이 조사연구회는 금년 7월에 조직되어 관계 업계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NHK는 방송법으로 시청자로부터 수신료 징수가 인정된 특수법인으로, 시청료 징수를 바탕으로 한 안정된 재정 기반 대신에 영리목적의 사업은 벌여서는 안 되며, TV와 라디오 등의 방송과 그 부대사업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삼는다. 민간방송연맹이 이날 조사연구회에 제출한 문서에는 1) NHK가 벌이고 있는 인터넷 사업은 방송을 보완한다는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실시할 것, 2) NHK의 자회사가 이벤트를 기획, 운영할 경우 관계자로부터 기획 운영비나 협찬금을 받지 않을 것 등의 요구가 담겨 있었다. 이러한 요구는 NHK의 '확대 노선'에 대한 민방측의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8월에 개최된 아테네 올림픽 관련 정보의 무료 메일 송신은 이러한 민방측의 경계심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NHK, 아테네 올림픽 정보 무료 메일 송신 NHK는 아테네 올림픽 개최 기간이 포함된 지난 8월 11∼30일까지, 일본인 선수가 메달을 획득하거나 주요 경기의 결과를 휴대전화용 메일로 무료 송신했다. 이러한 올림픽 메일에 대한 사용자의 등록은 3만 1,000건으로, NHK측은 대단한 호응이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전자 메일을 사용한 휴대전화로의 뉴스 송신은 통신사 등이 이미 유료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NHK의 인터넷 사업 진입에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특히 금번 올림픽 정보 메일은 미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 사업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습니다." 일본 신문협회 미디어 개발위원회의 미노우라 위원장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러한 NHK의 인터넷 사업 진출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으나, NHK는 신문 업계의 기우를 무시하고 2000년 12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뉴스 송신을 개시한 바 있다. 총무성도 2002년 3월 인터넷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NHK의 홈페이지를 통한 뉴스 송신을 추인했다. 금번 올림픽 정보 메일에 관해 NHK측은 "뉴스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시청자 광장"이라고 설명한다. 총무성은 "뉴스의 전자 메일을 통한 송신은 가이드라인상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색 지대이지만, 프로그램의 시청자 광장이라면 규제 대상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뉴스 메일 서비스는 2002년도 월드컵 때에도 문제가 된 바 있으며, 미노우라 위원장은 "향후에도 계속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나, NHK의 위상 자체에 대한 폭넓고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며, 총무성의 애매한 태도도 계속해서 문제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화로 향하는 NHK의 경영방침 "NHK의 비대화는 민간 압박뿐만 아니라 전체 매스 미디어 차원에서 언론, 표현의 다원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NHK가 지금과 같이 미디어 환경을 폭넓게 지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며, 이는 우려할 만한 사태다." 금년 2월 민간방송연합은 2004년 이후 3년간의 NHK의 경영방침이 담긴 'NHK 비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NHK 비전'은 위성방송을 통한 24시간 뉴스 채널 구상, 인터넷을 이용한 신 서비스의 전개를 전면에 내세운 경영방침이다. 특히 24시간 뉴스는 NHK를 수신할 수 없는 난시청 대책으로서 할당된 위성방송의 실질적인 용 도변경이라는 점에서 민방측으로부터 "전문화되고 특화된 채널은 공공 역할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NHK는 현재 TV, 라디오를 포함한 지상파 5개, 위성방송 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파 1∼2개, 위성방송 1개를 보유한 민간방송과는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 금년 3월 이러한 비대화 경향에 대해 국회 중의원 총무위원회도 "민간방송과의 공존공영을 위해 배려할 것"이라는 이례적인 주문을 한 바 있다. 36개의 산하 기업 NHK의 인기 프로그램 '프로젝트 X'는 일본 기업의 기술개발이나 혁신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 '프로젝트 X'에 등장한 기업을 소개한 특별 전시회에서 해당 기업의 광고비로부터 협찬금을 받은 문제는 민방의 반발을 샀다. NHK 본사로서는 불가능한 협찬금 모집은 자회사 'NHK 프로모션'이 주도하였으나, 협찬을 의뢰하는 장소에는 NHK의 세키네 방송총국장도 동석하고 있었다. 후지TV의 무라카미 사장은 "NHK는 기업 선전비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민간 압박 정도가 아니다. 비대화가 곪아가고 있는 증거"라며 격렬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NHK의 무리한 경영전략을 뒷받침하는 것이 36개에 달하는 산하 기업이다. NHK의 2003년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도 3월 31일 현재 NHK는 자회사, 관련 회사, 공익법인을 합한 36개의 산하기업을 거느리고 있다. 사업내용은 NHK의 위탁에 의한 프로그램 제작이나 수신료 관계 업무, 각종 행사 개최, 빌딩 관리 등 다양하다. 'NHK 프로모션'도 그 중 하나이며, 이러한 자회사, 관련 회사가 출자하는 기업도 57개에 달한다. 8월 1일 현재 총 27개의 자회사와 관련 회사 사장이 NHK의 낙하산 인사이며, 이들 회사의 임원 312명 중 244명이 NHK 출신자로 80%를 점하고 있다. NHK 홈페이지에 공표된 자료에 의하면 NHK와 산하 기업의 거래는 1건에 3,000만 엔을 넘는 것만 쳐도 183건으로, 총액은 1,004억 엔에 이른다. 이 중 수의계약은 172건으로 94%를 점한다. 결국, 거의 경쟁 상태에서 NHK로부터 자회사나 관련 회사에 업무가 발주되고 있는 셈이다. 민간방송연합은 "수의계약의 비율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이상할 정도로 높다"고 지적한다. 즉, NHK라는 거대 미디어 집단이 경쟁 없이 사업을 독점하여, 민간 산업 압박은 물론 미디어 업계 전체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NHK의 입장과 시청료 지불 거부 본래 방송법에서 NHK의 업무는 방송과 그 부대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법률을 확대 해석하여 자회사를 만들어 원래는 불가능한 사업에 손을 뻗쳐 온 것이 NHK의 역사였다고 저널리스트 오다기리 씨는 말한다. "NHK는 지금 위성방송이나 인터넷 사업에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NHK가 수많은 미디어를 보유하게 된 지금, 방송법도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확대 해석되고 있는 셈이죠. 원래 난시청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허가된 NHK의 위성방송이 현재 편성 자유도가 지상파와 사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NHK의 확대 노선을 묵인해 온 총무성의 책임은 큽니다"라고 오다기리 씨는 지적하면서, "방송기술의 혁신 등 NHK가 이뤄온 성과는 크지만, 이대로 가면 거대화된 NHK의 독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민방과 공정한 경쟁조건하에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방송이 면허사업이라는 면에서 보면 민방에도 공공성은 있습니다. 시청료를 NHK만 독점해도 되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총무성이나 국회만이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민방과 전문가들의 비판에 대해 NHK의 태도는 당당하다. "방송시장(수신료나 광고 등의 수입 총액)에서 NHK의 점유율은 1993년 20%에서 1999년도 17%로 떨어졌다. 민방 5개 네트워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입으로 NHK는 국내·국제 방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거대화'·'비대화'라고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언론, 표현의 다원성을 훼손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NHK 공보국은 금번 민간방송연합의 비판에 답했다. 하지만 일련의 불상사와 민간방송과의 공정하지 못한 경쟁 탓에 시청자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9월의 시청료 지불 거부 세대가 사상 최대로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NHK 에비사와 회장은 10월 7일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9월 말 현재 시청료 지불 거부 세대가 3만 1,000세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정도로 많은 숫자이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로 인해 NHK는 10월 9일부터 전국에서 약 1000명의 관리직을 동원해 시청료 지불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호별 방문을 11월 상순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시청자들의 NHK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NHK의 시청료 수금 현장의 일부 직원들로부터 제기된 '회장 사임 요구'나 국회의원들로부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에비사와 회장이 사임하지 않았고, 민방이나 관련 민간 업계로부터의 강력한 비판에도 NHK는 경영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일고 있는 NHK에 대한 수많은 비판은, 미디어 테크놀러지의 발전으로 인한 방송사업의 다각화에 발맞춘 공영/민영 방송의 경계짓기가 새롭게 요구된 탓으로 풀이될 수 있다. 디지털화와 인터넷으로 인해 수많은 신규 사업이 예상되는 현재, 일본에서 일고 있는 NHK와 민방의 신경전, 또한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제작 관행의 모순 등에 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참조 : 마이니치 신문 2004. 10. 5. 10. 8. 아사히 신문 2004. 9. 28., 10. 7. ITmedia 2004. 10. 5. ○ 작성 : 김 항(일본 통신원, ssanai7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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