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굴지의 공영방송사 NHK가 잇따른 시청료 부정 유용으로 여론의 매서운 질책을 받고 있다. 연예 프로듀서와 서울 지국에서 발생한 시청료 부정 유용의 여파는 NHK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유발하고 있다.
우선, 이번 사건으로 파면된 프로듀서는 1996년에서 2001년까지 일본 연예계 최대의 이벤트로 불리는 을 담당했고, 대본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연예 프로덕션에게 4,800만 엔을 지불한 뒤, 그 중 1,000만 엔 상당을 돌려받아 회식비 등으로 유용했다. 이 사건으로 해당 프로듀서는 2004년 7월 파면되었다. 또한 NHK 서울 지국장은 1993년에서 1997년까지 외부 프로덕션으로의 정규 지불액에 한 달 60만∼210만 엔(650만∼2,300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여, 취재경비와 회식비용 등으로 유용했다. 이 사건으로 서울 지국장은 1997년 10월에 구두로 엄중 주의를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불상사로 인해 NHK 에비사와 회장은 9월 7일 경영위원회에 조사내용을 보고하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에비사와 회장은 스스로의 봉급과 이사 12명 전원의 봉급을 6개월간 30% 삭감하고, 1997년도에 구두로 엄중 주의 처분한 서울 지국장에 대해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으며, 가짜 출장 등이 지적된 프로듀서 2명을 7일간 출근 정지 처분했다. 또한 NHK는 1) 중요한 지불은 최종적으로 부장이 결정, 2) 방송작가의 업무는 성과물이 남는 일에 한정, 3) 대리청구 폐지, 4) 경리심사/감사체제를 보다 업무내용에 충실하게 실행 등의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에비사와 회장은 "시청자, 국민 여러분께 불신감을 드리게 되어 공공방송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으나, 자신의 사임 여부에 대해서는 "선두에 서서 신뢰회복에 힘쓰고 싶다"고 사임의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한 연예 프로듀서의 부정 유용이 발단이 된 이번 사건으로, 이미 구두로 엄중 주의를 받은 서울 지국장과 가짜 출장 혐의를 받은 프로듀서가 추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이 던진 파문이 가볍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7일에 발표된 조사내용에는 7월에 부정 유용이 발각되었을 때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자사의 불상사에 대해 공표를 꺼려 온 NHK로서는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조사보고서에는 연예 프로듀서의 부정 유용의 상세한 내역은 물론, 서울 지국장의 부정한 경비 처리 액수가 4,400만 엔(약 4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일이나, 가짜 출장 횟수가 45회, 부정 출장액 지불이 317만 엔(약 3,400만 원)에 이르는 일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결국 3년 동안이나 연예 프로듀서의 부정 유용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책임과 서울 지국이나 본사의 경비 처리 등이 엉터리였던 책임을 인정한 셈이며, 이는 에비사와 회장이 9월 9일 국회에서 참고인 소환이 예정되었던 데에 따른 사전 전략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회장의 국회 참고인 소환과 사과 방송
9월 9일, 일본 중의원 총무위원회는 에비사와 NHK 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프로그램 제작비 부정 유용 문제 등 일련의 불상사에 대해 집중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에비사와 회장은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결의"를 표명했고, 일련의 불상사에 대해 사과했다. 불상사에 의한 NHK 회장의 소환은 1993년의 조작 프로그램 제작 사건 이후에 처음이다. 세 시간이 넘는 질의응답을 통해 파면된 프로듀서의 부정 지출 총액은 이후 조사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시청자로부터의 항의나 의견이 6,512건 접수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회의원들은 향후 NHK가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7일 이미 발표된 사항이 사후 확인된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회의 심의가 NHK의 자체 조사발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평가한 꼴이 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즉, 이번 사건을 계기로 NHK의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국회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향후 NHK로서는 국회의 심의 이전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언론의 화살을 국회 소환 이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며, 국회가 NHK의 정보 공개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더욱 적어졌다는 평가가 일고 있다. 이 때문에 9월 11일에 열린 NHK의 사과 방송은 사태를 종결시키려는 동 방송사의 의지가 강력하게 피력된 것이었다. 9월 11일 2시부터 종합 TV와 라디오에서 한 시간 동안 방송된 사과 방송에서, 에비사와 회장은 9월 7일 이미 발표한 조사결과를 단순히 읽어 내려갔고, 국회에서의 질의응답을 방영한 뒤 에비사와 회장의 사과 한마디로 제작비 부정 유용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한 것처럼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러한 NHK의 태도는 외부로부터의 비판을 비껴가기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다름 아니며, 어떠한 구조적인 개선 약속도 구두 이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언론계와 학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제작 환경의 개혁 없는 재발 방지책
파면된 프로듀서의 제작비 부정 유용은 주로 구성작가에 대한 지불 금액 중 일부를 환불받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프로듀서가 제작비를 지불하던 구성작가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지 내부조사만으로는 밝히기 힘들다"(NHK 관계자)고 한다. 왜냐하면 "구성작가가 하는 일 중에는 대본 제작 외에 유명가수나 탤런트의 출연교섭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본을 쓴 실태가 없어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기 힘들기 때문"(NHK 관계자)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본 등의 실적이 없으면 지불하지 않는다는 NHK의 구두약속은 그에 걸맞은 제작 환경의 개혁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야 지켜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발표, 국회 소환, 사과 방송에서는 그러한 제작 환경의 개혁에 대한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NHK의 재발 방지책은 그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NHK와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작가는 2,000∼3,000명에 이른다고 추정되며, 이 중 상당수가 단순한 조사나 섭외 등의 일로 수십만 엔에서 100만 엔까지 보수를 받고 있다. "TV 프로그램 제작비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능력과 실적이 없어도 여러 사람을 먹여살릴 수 있다"고 NHK의 관계자는 증언했으며, 특히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현장에서는 연예 프로덕션의 힘 관계나 독특한 관행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 있는 구성작가에게만 보수를 지불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NHK의 금년도 예산은 6,785억 엔(약 7조 원)으로, 웬만한 지방자치단체의 1년 예산보다 많다. 따라서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중앙 관청이나 대기업보다 강할 때가 많다. NHK가 지상파 TV 2개국, 위성방송 3개국, 라디오 3개국, 거기에 국제방송이나 문자방송을 보유한 거대 미디어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NHK는 '거대 비행선'이라 불리곤 한다. 이 비행선의 연료는 수입의 96.5%를 점하는 수신료다. 물론 수신료 지불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영국의 BBC처럼 수신료 미불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전국민 대비 약 82%라고 추정되는 TV 보유 세대와의 계약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NHK에 접수된 항의는 2,000건 이상으로, 1993년의 조작 프로그램 제작 사건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그 중 30% 이상이 수신료 계약의 해지와 지불 거부의 내용이었다.
NHK, 사태의 심각성 인식 부족
이렇듯 수신료에 의존하는 NHK의 금번 불상사는 스스로 비행선의 가스를 빼는 행위와 똑같은 일임에도 NHK의 재발 방지 대책은 근본적이라 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즉, NHK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일련의 불상사는 업무상 횡령 등 범죄행위임에도 '전액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NHK는 해당 프로듀서나 지국장을 형사고발하지 않았다. 게다가, 주간지 등이 보도하지 않았다면 NHK의 금번 조사발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았으며, 국회 소환으로도 NHK가 발표한 내용 이외의 새로운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즉, NHK의 은폐 체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NHK는 정부가 출자하는 특수법인 중 하나로, 예산이나 사업 계획, 프로그램 편성의 기본 계획 등 중요 사항을 외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예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NHK는 "사업 운영이 국민의 의향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불상사는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번에 발각된 부정 유용 사건도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NHK가 특수법인 중에서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언론기관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NHK가 이러한 정보 공개 대상 제외를 이유로 제작비 부정 유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거세게 일고 있다. 금번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NHK가 한 발 먼저 스스로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실태가 밝혀질 수 없다. 도의적 책임 외에 정보를 공개할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는 예산심의에서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경영위원회는 현장의 실태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NHK의 체질개선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금번 제작비 부정 유용 사건은 NHK의 투명한 경영을 위한 체질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고, 다만 NHK의 불투명한 경영체질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특수법인들이 민영화되는 추세인 일본에서 NHK를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참조 : 아사히신문 2004. 9. 7∼9., 9. 12., 9. 13. 마이니치신문 2004. 9. 7., 9. 8., 9. 11., 9. 14. 산케이신문 2004. 9. 9., 9. 12.
○ 작성 : 김 항(일본 통신원, ssanai7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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