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는 2004년 8월 4일 2000년 3월 1차 검토에 이어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 대한 2차 정기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전환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점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나라 가운데 영국과 미국은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전환을 가장 먼저 추진했다. 따라서 가장 빠른 디지털 전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느리게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미국과 영국은 올해 들어 각각 디지털 전환 과정을 점검하는 작업들을 수행하였다. 이들 국가들이 디지털 전환 과정을 검토한 것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고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텔레비전이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각광받을 만큼 국가적인 관심이 높은 정책 사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와 다름없이 디지털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전업체, 방송사, 시청자간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합의도 없다. 특히 디지털 전환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이 순조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방송위원회도 영국의 Ofcom 보고서에 이어 발표된 FCC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우리의 디지털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보완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고는 FCC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다.
보고서 서론
FCC는 "전환의 마지막 시점에서는 디지털 텔레비전의 도입과 이에 따른 아날로그 주파수의 회수가 공공 이익에 이바지할 것임을 확신하고" FCC의 관련 정책과 규칙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위해 정기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2000년 3월에 시작된 1차 디지털텔레비전(이하 DTV) 정기 검토에서 디지털 전환에서 제기되는 많은 중요한 이슈들을 언급했다. 두 번째 정기 검토에서는 1차 정기검토에서 언급된 몇 가지 이슈들을 확인하였고, 디지털 전환 과정이 지속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적인 이슈들을 제시하고 있다.
방송면허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중심 채널(즉, 채널 2-51) 안에서 그들의 최종 DTV 채널을 선택함으로써 FCC는 다단계 채널 선정과 재정비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은 2004년 11월에 예비 설립 증명서를 제출한 면허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될 것이다. 2004년 12월에는 현재 중심 채널(한 개든 두 개든)을 면허받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채널을 선정받게 될 것이다. 현재 핵심 채널 이외의 채널(즉, 채널 52-69)만을 가진 면허사업자들과 이들처럼 되길 바라는 면허사업자들은 2005년 7월로 예상되는 2차 선정에 참여할 것이다. 앞의 두 번의 선정에서 채널을 선택하지 못한 면허사업자들은 2006년 1월로 예상되는 3차 선정에서 채널을 선정받게 된다. 2004년 8월 3일에 발표된 공지에서 FCC의 미디어국은 채널 선정과 재정비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분담액이나 서비스 지역 변화를 요청하는 청원 제출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FCC는 응답과 최대화 시한을 채택한다. * 2005년 7월 1일:시장순위 1위∼100위 내에서 상위 4개의 네트워크(ABC, CBS, Fox, NBC)와 제휴하는 DTV 면허사업자를 위한 '사용하든지, 잃든지(use-it-or-lose-it)' 시한. 면허사업자들은 디지털 채널 선정 과정에서 임시 DTV 채널을 지정받았다. 이들은 완전하고 공인된 디지털 방송 설비들을 세워야 한다. 또한 이들은 최소한 1997년의 방송 설비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했던 시청자 수만큼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2006년 7월 1일:비상업 DTV 허가사업자 및 다른 모든 상업 DTV 허가사업자들을 위한 '사용하든지 잃든지(use-it-or-lose-it)' 시한. 디지털 채널 선정 과정에서 임시 DTV 채널 지정을 받은 면허사업자들은 완전하고 공인된 디지털 방송 설비들을 세워야 한다. 이들 역시 최소한 1997년 설비로 서비스되었던 시청자 수만큼 서비스를 해야 한다.
FCC는 당분간 방송사의 아날로그 채널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편성을 디지털 채널에서도 동시방송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중지한다. 그러나 현재 동시방송 규칙에 따른 최소한의 디지털 방송 시간 요구는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FCC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시점의 요구와 관련된 이슈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 제작자와 소비자를 모니터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이슈들을 언급할 것이다. FCC는 프로그램 및 시스템 정보 프로토콜(PSIP)을 채택하고 방송사에게 이것의 사용을 위임한다. 또한 디지털 텔레비전에서의 V-칩과 자막방송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거나 현재 있는 규칙들을 보다 명확히 한다.
보고서 배경
2001년 1월 FCC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FCC가 내린 수많은 결정사항들을 담은 '1차 DTV 정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1차 보고서와 달리 2차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 중 다른 하나는 채널 설립과 지체 방지 시한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5차 보고 및 명령'에서 최초의 협정으로 채택된 외곽지역에 대한 DTV 서비스 요구보다 더 강한 주요 지역 도달범위를 강요했다. 상업 방송국의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 비상업 방송국의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에 효력을 발휘하는 이 새로운 주요 커뮤니티 도달범위 요구는 허가된 커뮤니티에 대한 서비스 능력을 개선하고자 했으며, 허가된 지역으로부터 방송국들의 부적절한 이동을 금지하고자 했다.
FCC는 '1차 DTV 정기 보고서'에서 만들어진 많은 결정들을 수정했다. '1차 DTV 정기 보고서'의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없었던 방송사들의 걱정을 제거하기 위해 FCC는 방송국들이 최소한 그들의 허가된 지역에 방송 서비스하기 위해 설계된 초기 DTV 설비기준들을 채울 수 있도록 결정했다. FCC는 DTV 할당표에 나와 있는 설비기준들을 초과하고 있는 서비스 극대화 지역에도 DTV의 지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나갈 것이다. FCC는 '1차 DTV 정기 보고서'에서 제정한 채널 선정 시한을 일시적으로 연기했다. 그러나 FCC의 2차 정기 보고서는 방송사들이 그들의 NTSC 방송권역만큼 디지털 방송을 하든지, 방송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DTV 서비스의 보호를 포기해야 하는 정확한 날짜, 그리고 극대화 디지털 설비들을 위한 권한을 가진 방송사들이 그들의 극대화 권한에 나와 있는 도달범위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지역 중 커버되지 않는 지역의 DTV 서비스 보호를 포기해야 하는 정확한 날짜를 제정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었을 때 핵심 채널 내에 채널 할당을 가진 방송사들이 자신들이 이용하기 좋은 채널을 선정할 수 있는 시한을 제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응답, 극대화, 채널 선정 시한들이 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2006년 말 또는 허가받은 디지털 방송 시장에서 텔레비전 가구 수의 85%가 디지털 방송국의 신호를 수신하는 시점까지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1차 DTV 정기 보고서'에서 채택된 줄여진 설비조건들은 방송사들이 건설비용과 운용비용 모두를 절약할 수 있게 해주었다. 게다가 DTV 방송국들이 아날로그 동시방송과 함께 주 시청시간대에 처음으로 디지털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시점을 2002년 5월 1일 또는 2003년 5월 1일로 정했다. 그러나 적절한 시한 까지 최소한의 설비조차 설치가 어려운 방송사들을 위해서 디지털텔레비전 방송국을 설립기한 연기를 요구하는 지원자들에게도 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2003년 1월 27일에, FCC는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주는 FCC의 규정과 정책에 대한 두 번째 정기 검토를 시작했다. 검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채널 설립과 지체 그리고 방송 텔레비전 서비스 극대화 기간에 대해 평가, 조사한다는 것이다. FCC는 또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 52∼69(698∼806MHz, 또한 700MHz 대역으로 간주되는) 사이의 채널들 중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 사업자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져야만 하는 보호정책과 관련된 수많은 다른 쟁점들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였다.
2차 디지털 텔레비전 정기 규칙 제정 공고(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는 다음에 제기한 쟁점들을 포함해 많은 쟁점들을 제기하였다.(1) FCC가 방송 사업자들로 하여금 디지털 채널에 일정량의 아날로그 채널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동시방송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개정하고 또는 없애야 하는지와 같은 업무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FCC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비상업 방송국들을 계속 보조해야 하는지 여부 (3) 디지털텔레비전에 라벨을 붙이는 것이 디지털 전환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인지 여부 (4) 어떻게 FCC가 분배 전송 시스템(distributed transmission systems)으로 불리는 핸드폰 통신 시스템과 유사한 복합 저출력 전송사업자(multiple lower-powered transmitters) 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5) PSIP(Program System and Infor- mation Protocol)를 방송 사업자에 포함해야만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 (6) 위원회가 반드시 디지털V-칩과 자막방송을 위한 조건들을 채택해야 할지 여부 (7) 방송국의 존재 조건들을 디지털 방송국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다.
진행 현황
디지털 텔레비전의 전환은 사실상 텔레비전 산업과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매우 비중 있고 복잡한 일이다. 전환이 끝날 때까지 다시 회수해야 할 주파수는 텔레비전 소비자에게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FCC는 지속적으로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에 참여할 것이다. 디지털 방송의 표준을 채택하고, DTV 전환 일정을 관리하고, DTV 사업자 면허를 부여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규정을 만들고, 디지털 방송국의 물리적인 증축을 감독할 것이다.
A. 증축 상황
1997년 FCC는 방송 사업자들의 디지털 방송국 증축 시기를 설정하였다. 증축 일정은 FCC 규정인 73조 624(d)항에 따라서 진행되고, 상위 10위 안의 방송 시장에서 상위 4개 네트워크의 계열사들은 1999년 5월 1일까지 디지털 설비에 대한 모든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요구되었다.11위에서 30위까지의 시장 내 상위 4개 네트워크 계열사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나머지 남아 있는 모든 상업 방송국은 2002년 5월 1일까지, 그리고 모든 비상업 방송국은 2003년 5월 1일까지 디지털 설비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4년 7월 28일을 기준으로, 모든 시장에서 1,628개(대체적으로 전체의 96% 정도에 달하는)의 텔레비전 방송국들은 DTV 설비허가와 면허를 받았다. 전체 1,423개의 방송국들은 현재 디지털 방송을 하고 있고, 634개는 설비에 대한 허가를 받고 있는 중이며, 789개는 STA(특별 임시면허) 혹은 실험적 DTV 조건에 준하여 운영 중이다.
상위 30위의 방송 시장에서, 119개의 모든 네트워크 계열 방송국들이 디지털 방송 중이고, 110개 방송사는 DTV 설비에 대한 면허를 받거나 혹은 프로그램 테스트를 허가받으려는 상황이며, 9개 방송사는 특별 임시면허를 받은 상황이다. 1위에서 10위 안의 시장에 있는 전체 40개 네트워크 계열사들은 1999년 5월 1까지 디지털 방송을 해야만 했고, 현재 모든 방송국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38개 방송사가 DTV 설비 면허를 받았으며, 2개 방송사는 특별 임시면허를 가지고 있다. 11위에서 30위 사이의 시장에 있는 79개 네트워크 계열사 방송국들은 1999년 11월 1일까지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했다. 이들 가운데 72개 방송사는 DTV 설비 면허를 받는 중이고, 7개는 임시면허로 방송 중이다.
![](http://www.wecon.kr/attach_files/trend/trend_img/203_01.gif) 대략 1,230개의 상업 방송국들은 2002년 5월 1일까지 디지털 방송 사업을 개시해야 했다. 2004년 7월 28일 현재 1,018개(전체의 83%) 방송사가 디지털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략 373개 정도의 비상업 교육방송국들은 2003년 5월 1일까지 디지털방송에 착수해야 했는데 2004년 7월 28일 현재 286개(전체의 77%) 비상업 교육방송국들이 디지털 방송을 하고 있다.
B. DTV 장비 유용성
전자제품소비자연맹(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보고서에 따르면, 수상기 제조업자들은 HDTV 모니터와 타제품 통합 세트 형태로 400개 이상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HDTV 모니터의 가격이 11% 하락했으며, 2003년에 더 많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전제품 산업은 2003년까지 DTV 제품에 1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CEA는 DTV 제품이 2002년 모든 텔레비전 판매 중에서 10% 이상을 차지했으며, 2003년 첫 분기에 76만 6,000대의 DTV가 판매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2002년 첫 분기의 판매 대수와 비교해 볼 때 86% 증가한 것이다.
CEA 웹사이트에 따르면 2003년에 410만 대의 DTV가 판매되었는데, 판매액은 61억 달러로 2002년 판매액과 비교할 때 44% 증가한 것이다. 2003년 12월 한 달에만 64만 대 이상의 디지털 텔레비전이 판매되었다. CEA는 2004년에 580만 대 이상의 디지털 텔레비전 관련 세트가 판매될 것이고, 2005년에는 830만 대, 2006년에는 1,190만 대, 2007년에는 1,610만 대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다.
DTV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역점 사항
'1차 DTV 정기 보고서' 이래로 FCC는 소비자들이 디지털 텔레비전을 선택하는 것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많은 중요한 과정을 진행해 왔다. 2002년 8월 8일 FCC는 DTV 튜너 명령을 채택했는데, 이로써 2007년 7월 1일까지 미국 내의 모든 13인치 이상의 텔레비전은 지상파를 통해 디지털 신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은 디지털 텔레비전 구입에 영향을 주는 텔레비전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2004년의 커다란 전환과 함께 시작되었다.DTV 튜너 설치 조건은 장비의 이용성을 증진함으로써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을 촉진하도록 계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텔레비전이 앞으로 진행될 디지털 세상에서도 확실히 이용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부가적으로 FCC는 네비게이션 장치에 대한 유용성과 케이블 시스템과 소비자 가전 장비의 통합성에 따라서 2차 보고서와 2차 추가 규칙 제정 공고(Second Report and Order and Secon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다. 이 같은 플러그 앤 플레이 규정은 디지털 전환을 또 다른 방향으로 진행단계를 이끌어 냈다. 케이블과 가전 사업과 플러그 앤 플레이에 대한 세부 규정하에서, 소비자들은 셋톱박스 케이블 방송을 디지털TV 세트에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새로운 규정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경쟁, 편리, 간소함을 촉진하고, 디지털TV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아울러 FCC는 디지털 방송 텔레비전을 위한 '방송 플래그'로 알려진 재분배 통제 시스템을 채택했다. 방송 플래그 규정의 목적은 디지털TV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무료 전환에 대한 잠재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즉, 디지털 시대에의 디지털 공중파 방송의 무차별적인 재분배를 막기 위한 것이다. FCC는 최근 디지털 방송 콘텐츠 보호가 부족한 것이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FCC는 특정 콘텐츠 보호의 부재는 방송에서 고부가가치의 콘텐츠에 대한 유용성을 떨어뜨리도록 만들 것이며, 이에 따라서 무료 지상파 방송의 유용성에도 피해를 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지체되도록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참조 : Second Periodic Review of the Commissions Rules and Policies Affecting the Conversion To Digital Television. www.fcc.gov
○ 작성 : 송종길(연구센터 책임연구원, jsong@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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