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송 디지털화와 콘텐츠 진흥책 - 中에서 -
일본 정부의 IT전략본부는 올해 6월 중순에 열린 제26회 회합에서 에 대해 논의하고 2005년에 세계 최첨단을 목표로 하는 한정 방침인 e-japan 전략II 가속화 패키지와 2006년 이후에도 계속 세계 최첨단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계획 및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 제침을 제시했다.
의 중점정책 5분야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속에는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05년 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의 중점화, 더 나아가 2006년 이후를 위한 포석이라는 관점에서 '콘텐츠 정책의 추진'을 가속화 5분야로 강조한 점에 주목된다.
원래 e-japan 중점계획은 정부의 모든 성청이 관여하는 시책을 각 성청이 개별적으로 제출한다든지 횡단적인 과제로 일괄한 것으로 방대한 양이지만, 여기에서는 방송의 디지털화와 콘텐츠 정책의 추진에 관한 부분만을 추려 정리한다.
지상파디지털방송 이·활용 추진 - 총무·문부과학·후생노동 3성 관할
① 방송의 디지털화 추진(총무성)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네트워크를 구별하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방송은 인터넷과의 친화력이 매우 커, IPv61)를 갖춘 인터넷과 조합시킴으로써 보다 쉽게 디지털 콘텐츠를 방송 이외의 다양한 미디어에 유통시킬 수 있게 됨과 아울러 풍부한 어드레스 공간 외에 IPv6가 지닌 고도 기능을 활용하는 등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편리성이 높은 서비스를 실현하여, 모든 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가정의 IT혁명을 떠받치는 기반이 되는 방송 디지털화를 추진해 전국에서 2006년까지 지상파디지털방송을 개시함과 동시에 2011년까지 디지털방송으로 완전 이행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대책을 강구함과 함께 디지털방송 시설의 정비에 대해 2004년도에도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계속한다. 또 디지털방송으로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디지털방송의 장점, 일정, 시청 방법, 아날로그방송의 종료 시기 등에 대해 널리 홍보한다.
케이블TV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모두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2004년에도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계속한다. ② 지상파디지털방송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의 이·활용 추진 (총무성·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원격의료나 원격교육 등을 촉진하는 하나의 방책으로 지상파디지털방송의 고도 이·활용을 꾀함과 동시에, 2006년까지 휴대전화 서비스의 실용화와 2008년까지 축적형 방송 및 그에 따른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료·방재 등 공공 분야에서 지상파디지털방송의 고동 이·활용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방송 디지털화 및 디지털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공유를 위한 환경 정비
① 방송 디지털화에 대응한 연구개발(총무성) 다양하고 간편, 신속, 원활한 방송 서비스 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응한 미래형 방송 시스템, 이동 중에도 대용량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지상파디지털방송의 고도화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실시해 2005년도까지 필요한 요소기술을 확립한다. ②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지원, 통신·방송 융합에 대응(총무성) 디지털방송과 인터넷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국민이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쉽고 안전하게 공공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 선도적인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현하기 위해 '통신·방송 융합기술의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4년도에도 통신·방송 융합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해 개발비의 조성과 필요한 시설을 개방하는 등 지원을 계속한다. 또, 통신·방송의 융합 진전에 따른 제도에 대해 사회적 역할, 기술혁신 상황, 외국의 동향 등 폭넓은 관점에서 검토를 계속한다.
③ 교육에서 지상파디지털방송의 활용 추진(문부과학성·총무성) 지상파디지털방송의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2007년도까지 지방의 자주적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양방향성을 살린 새로운 형태의 수업 등 학교교육에서 디지털방송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④ 지상파디지털방송 및 케이블TV의 이·활용에 관한 연구(총무성) 지방 공공단체나 주민에게 가장 친근한 매체인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의 통신기능과 케이블TV를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과제의 해결책 및 보급 시책을 검토하여, 전국 지상파디지털방송이 시작되는 2006년을 대비해, 앞으로 지방 공공단체에서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의 활용을 촉진한다.
⑤ 시청각 장애자가 방송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정비(총무성) 자막 프로그램, 해설 프로그램 및 수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제작비의 일부를 조성하여 시청각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의 충실화를 꾀함과 동시에 방송 사업자의 협력을 얻어 2007년까지 자막을 넣을 수 있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자막을 넣는 등 자막방송의 보급 목표달성에 노력한다.
<중점계획 2004>의 콘텐츠 진흥책 - 제작력 강화, 유통환경 정비
앞에서 말했듯이 는 방대한 시책을 제시한 것으로, ①2005년 목표달성을 위한 시책의 중점화·체제 정비(141시책)와 ②2006년 이후를 위한 포석(12시책), ③중점정책 5분야(176시책)와 연구개발, 국제 관계, 디지털 디바이드, 새로운 과제, 국민의 이해 등을 다룬 횡단적 과제(41시책) 등 총 370시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2006년 이후를 위한 포석의 주요 시책 안에 있는 '콘텐츠'에 대해 '세계에 자랑할 일본발 콘텐츠 시장의 확대'라고 적고 있다. 이 '콘텐츠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쪽수를 할애해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콘텐츠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은 해외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 밖에 국내에는 전통문화와 지방문화 등 우수한 문화가 존재한다. 그러나 권리처리작업의 부담, 부정 복제의 위험성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의 해외 온라인 배급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도 활발하게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과제를 해결함은 물론 일본의 지적재산을 이용한 콘텐츠 창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해외의 일본 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디지털 아카이브화하여 해외로 발신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창조하고 그것이 원활하게 유통되어 이용자가 구입하고, 그리고 그 자금이 다시 새로운 콘텐츠 창조에 투자된다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 콘텐츠 제작력 강화 · 디지털 콘텐츠 유통 환경의 정비 ·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확대 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또,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보의 디지털화·아카이브화 및 국내외 발신에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 가지 시책을 열거했다. 우선 ①'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서는 2005년까지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많이 제작되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널리 유통되도록 함과 동시에 2005년까지 네트워크상의 디지털 콘텐츠 시장 규모를 1조 엔 정도로 확대하는 것을 성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②'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서는 그 성과 목표로서 2005년까지 지적재산 권리가 제대로 보호된 디지털 콘텐츠를 공정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콘텐츠의 해외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5,000억 엔 정도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③'다양한 콘텐츠 자산의 유효 활용'이라는 점에서는 성과 목표로서 2005년까지 다종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자신을 통합적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영화·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제작지원 - 계약 견본, 하청대금 지불지연 방지
이상과 같은 목표를 당성하기 위해 정부의 각 성청이 구체적인 시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선 인재 육성으로,
① 콘텐츠 프로듀서의 육성(경제산업성) 콘텐츠 프로듀서를 육성하기 위해 2004년도 중에 각 교육기관의 참고가 되는 지적재산 관리·해외거래 실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보충·강화하고,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실증실험 참가를 확대하며, 2005년까지 복수의 고등 양육기관 등에서 콘텐츠 프로듀서 인재 육성에 관한 교육이 자립적으로 실시되는 기반을 확립한다. ②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경제산업성) 2003년에 책정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 및 스킬맵에 근거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에 관한 교육이 자립적으로 실시되는 기반을 확립한다. ③ 콘텐츠 제작자 등의 육성(문부과학성) 2004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본 콘텐츠 제작자 등의 실천적인 해외 유학·국내 연수를 지원하고, 통괄 단체가 실시하는 양성·연수 사업과 신인 콩쿠르 등에 대한 지원·해외 우수 콘텐츠 제작자의 초빙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를 양성한다. 또, 2004년도부터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학생의 현장실습을 지원하여 전문성이 높은 직능 인재를 양성한다. ④ 공적 위탁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탁자 귀속 확충(내각관방, 경제산업성 및 관계 부성) 국가 등의 위탁에 의한 연구개발 성과인 지적재산권을 수탁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함으로써 국가, 지방 공공단체의 자금으로 제작된 콘텐츠 등의 저작권을 제작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2004년도 중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⑤ 새로운 자금조달 사례 창출·보급 촉진(경제산업성, 총무성, 문부과 학성) 콘텐츠 사업에 관해 자금조달 방법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정비를 계속한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2004년도 중에 완성보증회사, 신탁사업회사 등 새로운 기획의 유효성에 대한 실증·실험과 기획 보급을 촉진한다. ⑥ '개정 하청대금지불지연방지법'의 홍보 및 원활한 운용(공정거래위 원회, 경제산업성) 2004년도 이후, 관계 단체 등을 통해 작성자, 권리자, 유통사업자 등에 대해 '개정 하청대금지불지연방지법'에 대한 홍보와 주지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동법에 근거하여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한다. ⑦ 콘텐츠 거래 전반에 관한 계약 견본 책정·주지(총무성, 경제산업 성) 2006년까지 사업자와 하청사업자 사이의 발주서 견본, 계약 가이드라인 등을 책정함으로써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에서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을 확립함과 함께, 영화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의 이용에 대해 지금까지의 판례나 학설을 정리하면서 실태에 근거한 '발의와 책임' 방침을 제시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004년 이후 2003년에 책정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위탁에 관련된 계약 견본'의 유효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작 위탁 계약시 공정성·투명성의 향상을 꾀하고, 이후 영화 콘텐츠 유통 확대를 도모한다. ⑧ 브로드밴드상에서 기존 콘텐츠 자산 이용 촉진(내각관방) 브로드밴드상에서 콘텐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법상 제정제도의 이용 촉진 등 기존 콘텐츠 재이용의 촉진,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한 방송 저작권법상의 위상 등에 대해 '지적재산권추진계획 2004'에 근거하여 검토한다. ⑨ 콘텐츠 유통수단으로서의 인터넷의 위상 검토(내각관방) 현재의 저작권제도에서는 방송과 인터넷 배신의 의미가 다른데, 이에 대해 콘텐츠 이용에서 인터넷의 중요성 증대에 대응한 전망에 대해 '지적재산권추진계획 2004'에 근거하여 검토한다. ⑩ 정부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일반 이용 확대(내각관방 및 전 부성) 국립국회도서관에 정부 간행물 아카이브 구축 및 동 도서관의 웹페이지 아카이브를 활용한 정부기관 홈페이지의 장기적 보존을 통해 국가 등이 소유한 콘텐츠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보존을 꾀하기 위해 동 도서관이 참가한 연락회의를 설치하고, 아카이브 구축과 공개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 등 동 도서관에 대한 협력 체제를 2004년도 중에 확립한다. 또, 동 연락회의에서 국립국회도서관에서 검토하고 있는 아카이브 통합 포털 사이트와 제휴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⑪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제작자 지원(문부과학성) 2004년 이후에도 일본의 영화·영상 수준의 향상과 신인 감독 등의 육성, 지역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 제작 지원을 계속함과 동시에 제작 환경의 고도화, 포상 실시 등을 통해 매력 있는 일본 영화·영상의 창조를 지원한다. 또, 영상 등 콘텐츠의 제작·유통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영상 등의 콘텐츠 평가 방법에 대한 조사연구를 한다. ⑫ 지역에서의 새로운 콘텐츠 창출 촉진(경제산업성) 지역의 재생산을 목적으로 지역 관계자(자치단체, 상공업자, 숙박시설, 교통기관, NPO, 대학 등)가 하나가 되어 IT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새로운 집객 교류 콘텐츠를 창출함과 동시에 국내외를 불문하고 정보를 발신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도록 2004년도 이후 IT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과 지역 브랜드 확립 기법, 정보 포맷의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저작권 주지, 유통 기반의 정비, 과거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이용계약 촉진
다음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환경 정비와 유통에 대한 연구개발, 혹은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콘텐츠 시장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 부성의 대응책을 살펴보면, ① 자유이용 마크의 보급·의사표시 시스템 정비(문부과학성) 2004년도 이후 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자의 의사를 간편하게 표시할 수 있는 '자유이용 마크'의 보급을 추진한다. 그리고 그 보급 상황을 살피면서 권리자의 의사를 보다 상세하게 표시할 수 있는 의사표시 시스템 방식에 대해 검토한다. ② 저작권 등의 처리 시스템 개발·실증(총무성) 2004년도 중에 저작권에 관한 정보 등의 콘텐츠에 관한 정보(메타데이터)를 상호간에 교환하고 부정 이용을 방지하면서 유통하기 위한 권리처리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방송 콘텐츠를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거래하는 시장을 형성한다. 또, 이 시스템을 이용해 콘텐츠의 유통 등에 관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하며, 민간 부문에서의 권리처리 규칙이 확립되도록 지원한다. ③ 과거 방송된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이용과 관련된 계약 촉진(문부 과학성) 과거에 방송된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이용과 관련된 계약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하여 2004년도 중에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④ 문서에 의한 저작권 계약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 작성 시스 템' 구축(문부과학성) 누구든 저작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2004년도 중에 '표준 저작권 계약서 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⑤ 다양한 콘텐츠 유통기반 정비(총무성) 2007년까지 정비가 진행되는 정보통신 인프라에서 확대되고 있는 콘텐츠 유통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시대의 다양한 유통 형태나 이·활용 형태에 대응한 안전하고 적절한 콘텐츠의 거래·제어가 가능하도록 권리정보 관리나 콘텐츠 ID 등의 콘텐츠 유통기반을 정비한다. ⑥ 콘텐츠가 생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경제산업성, 총무성) 영상 콘텐츠가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리적·의학적인 기초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 2005년까지 영상의 생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영상 콘텐츠의 광(光) 자극 등에 대한 생체 안전 기술을 확립한다. ⑦ 브로드밴드 콘텐츠 유통기술의 개발·실증(총무성) 2004년까지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의 다양한 시청과 고도의 권리보호를 실현하는 기술,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파장분할다중화)2)에 의한 콘텐츠 전송기술 등, 광(光)네트워크상에서 방송 콘텐츠 등의 대용량 영상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실증을 추진한다. ⑧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방지기술 확립 위한 환경 정비(경제산업성)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확대를 위해 2004년도 중에 복제방지기술 등의 브로드밴드 콘텐츠 유통을 저해하는 과제 등을 해결한다. ⑨ 브로드밴드 콘텐츠 유통에 관련된 새로운 사업 모델 구축 지원(경 제산업성) 2005년까지 브로드밴드 콘텐츠 유통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 모델의 구축에 필요한 원활한 권리처리와 거래계약을 포함한 상관행의 구축, 보안기술과 콘텐츠 ID 부여 기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3)기능을 포함한 실제 상관행과 일치된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민간의 노력을 지원한다. ⑩ 콘텐츠 자유시장(free mart) 형성 촉진(총무성) 2005년까지 저작권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면서 개인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가공하여 유통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책을 검토한다. ⑪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권리자와 극장 등 상영 시설 사이의 중개 시스템 실용화 및 디지털 시네마 추진(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디지털 영상기술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충분한 상영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 상영 경로를 건설하기 위해 2005년까지 콘텐츠에 관한 권리자와 극장 등 상영 시설 사이의 중개 시스템을 실용화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디지털 프로젝터 등 상영 기술의 보급과 종합적인 비전을 지닌 영상 사업자 등을 육성한다.
이외에도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계발 활동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지식·의식의 보급(문부과학성)을 비롯해, 해외에서의 환경 정비로 콘텐츠 산업의 해외 전개(경제산업성),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전개(총무성),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콘텐츠 국제간 전자거래 기반 실용화(총무성), 아시아 지역의 저작권에 관한 지식·의식의 보급(문부과학성), 해적판 대책으로 국제기관의 적극 활용(문부과학성, 외무성) 등 다양한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 참조 : 放送 ジャ-ナル 2004. 8. www. kantei.go.jp/jp/singi/it2/kettei/ejapan2004/
○ 작성 : 이세영(정보센터 기획위원, ysy2300@kbi.re.kr)
---------------------------------------------------------------------- 1) 현재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IP(Internet Protocol)v4의 차기 버전에 해당하는 IP 프로토콜이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IPv4로 이용할 수 있는 어드레스 공간은 21세기 초반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문제는 128bit의 넓은 어드레스 공간을 지닌 IPv6를 이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또, 네트워크의 자동 설정과 보안 등의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특징도 있다.
2) 다른 곳에서 온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의 광섬유에 함께 싣는 기술로, 통신용량과 속도를 향상시켜 주는 광전송 방식. 2002년 12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WDM 시스템은 최대 전송 거리가 초당 1,120km에 달하는 1.6Tbps급 광전송 방식으로, 이는 CD 300장 분량의 정보를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1초 만에 전송할 수 있다는 의미다.
3) 기업간의 거래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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