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통신 및 방송 서비스에 관한 법률 2004년 7월 9일 (N 2004-669)
지난 7월 프랑스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유럽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준비한다는 원칙하에 마련된 법으로, 프랑스의 통신 및 방송 서비스를 유럽 차원에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법의 발의와 관련하여 프랑스 문화 커뮤니케이션부 장관은 지난 2월 방송 커뮤니케이션 자유의 재확인,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방송 공급의 다양성 발전, 기술적 선택에 있어서 정부의 우호적 중립성, 방송의 공공 서비스 강화라는 4가지 주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개정 법 중 방송에 관련된 부분만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제1장 우편 및 통신법의 수정 (Modification du code des postes et t l communications)
제1조 : 우편 및 통신법은 우편 및 전기통신법으로 대체한다. '통신(t l communication)'이라는 용어는 '전기통신(communications l c- troniques)'으로 대체한다. 다만 '통신규제기구(Autorit de r gulation des t l communications)' 및 '국제통신연합(Union internationale des t l communications)'이라는 명칭에서는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리고 '우편 및 통신 공공 서비스 최고위원회(Commission supr rieure du service public des postes et t l communications)'라는 기구 명칭은 '우편 및 전기통신 공공 서비스 최고위원회(Commission superieure du service public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로 대체한다.
(제2∼26조 : 생략)
제2장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관한 1986년 법(No. 86-1067)의 개정 조항
제27조 :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 86-1067호 제3조의 '통신'이라는 용어는 '전기통신'으로 대체한다. 제28조 : 동법 제6조 첫 문단의 " , 27 및 제34조의 두 번째 문단"은 " 및 27"로 대체한다. 제29조 : 동법 제10조는 폐지한다. 제30조 : 동법 제12조 첫 문단의 " 혹은 방송 서비스의 케이블 전송"이라는 어구는 " 혹은 우편 및 통신법 제32조 2항에서 정의한 전기통신망을 통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의 전송"으로 대체한다. 제31조 : 동법 제15조의 다섯 번째 문단의 "음성 라디오 방송 및 텔레비전 서비스"라는 어구는 삭제한다. 제32조 : 동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6조 : 방송위원회(Le Conseil sup rieur de l'audiovisuel)는 제44조에서 언급한 회사가 제작·편성의 책임을 지는 선거운동 관련 프로그램의 제작, 편성 및 방송의 조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선거운동 기간에 방송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라 허가되었거나 협약을 체결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에 권고사항을 전달한다. 제33조 : 동법 제16-1조 첫 문단의 " 1 , 2 , 3 그리고 4 "는 "I과 III"으로 대체한다. 제34조 : I. 동법 제17조 첫 문단의 "방송(communication audiovisuelle)"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으로 대체한다. II. 동법 제20-1조의 "음성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 서비스"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로 대체한다. 제35조 : 동법 제17조에 이어 제17-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7-1조 :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 제작자나 편성자, 혹은 제95조에 명시된 사람이나 이 사람이 고용한 업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쟁 사항에 대해 방송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시청자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적·재정적 조건을 포함한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 방송에 관련된 모든 분쟁으로, 이 분쟁이 사상과 의견의 표현의 다원성, 공공 질서의 안녕, 공공 서비스의 책무, 청소년 보호,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또는 이 분쟁이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제공 조건의 객관성, 공평성, 비차별성에 대한 것이나 서비스 제작자와 편성자 간의 계약 관계에 대한 것일 경우. 방송위원회는 동일한 조건에서 양자의 소견을 발표하게 한 뒤, 2개월 내에 결정을 내린다. 만일 합당할 경우에는 4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또 방송위원회는 법에 보호받는 비밀 유지의 원칙 내에서 관련된 제3자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첫번째 문단에서 명시된 의무와 원칙의 존중을 보증할 수 있는 조건들을 구체화한다. 특별한 경우 방송위원회는 이에 따라 인가 조항들을 변경할 수 있다.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들이 전기통신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방송위원회는 1개월 내에 통신규제기구의 의견을 참고한다. 만약 이 사실들이 상법 제4권 제2장의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방송위원회는 이를 경쟁위원회에 제소한다. 이 경우 두 번째 문단에 규정된 기간은 경쟁위원회가 자신의 관할 대상을 확정할 때까지 연기된다. 위 조항의 적용 방식은 국사원(Conseil d' tat)의 법령(d cret)에 의해 규정된다. 제36조 : 동법 제19조의 네 번째 문단은 다음 두 문단으로 대체한다. [방송위원회는] 방송 서비스의 제작자 및 편성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기관, 방송영상 작품(oeuvres audiovisuelles et cin matographiques) 제작사, 제95조에 명시된 사람 및 방송사를 통해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된 텔레비전 서비스의 제작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위성 운영자를 통해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다. 제37조 : 동법 II의 제목은 "방송 서비스(Des services de communi- cation audiovisuelle)"로 한다. 제38조 : 동법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우편 및 전기통신법 L.41조에서 규정하였듯이, 총리는 방송위원회 및 통신규제기구의 의견을 검토한 뒤 국가가 관리하고 해당 위원회나 기구가 분배 업무를 맡을 주파수 및 주파수 대역을 결정한다. 제39조 : 동법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첫 문단은 다음과 같다: 방송위원회에 할당된 주파수 혹은 주파수 대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경우, 우편 및 전기통신법 L.41조에 따라 통신규제기구의 적절한 의견을 참조한 이후에 주파수 자원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여기에 다음 문단을 추가한다: 이 조항은 방송 서비스의 송신에 이용되는 전기통신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0조 : 동법 제25조의 마지막 문단 바로 전에 다음 문단을 삽입한다: 또한 지상파 텔레비전의 디지털 방식으로의 신속한 발전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는 서비스 제작자들을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전파 자원을 이용하도록 재통합시킬 목적으로 제30-1조와 제30-2조에 따른 할당 및 허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1조 : 동법 제28조 12항[방송위원회와 사업자간의 협약에서 해외령 사업자 관련 항목]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추가한다: 그렇지만 방송위원회가 허가한 바 있는 예외적인 독립 지역(d crochages locaux)에서는 법령이 규정한 조건하에서, 영토 전체에서 방송되는 광고 메시지가 허용된다. 제42조 : 동법 제28조 15항 뒤에 아래와 같이 16항을 삽입한다: 16 과학, 기술 및 산업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방송 제43조 : 동법 제28조 두 번째 문단의 "디지털 텔레비전"은 "디지털 라디오 및 텔레비전"으로 대체한다. 제44조 : 동법 제28조 14항은 다음과 같다: 14 법령에 의해 규정된 조건하에서 우편 및 전기통신법 L.32조 2항이 말하는 전기통신망을 통한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체 혹은 부분의 재방송 방식. 전체 방송시간의 1/3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주요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을 포함한 재방송을 할 수 있다. 재방송은 이용자의 이용료를 받는지 여부와 동일한 원칙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제27조 3항과 4항에 명시된 의무사항은 전체적인 서비스에 관한 것이며, 같은 조 1항, 2항 및 5항에 명시된 의무사항은 각 프로그램들에 관한 것이다. 제45조 : 동법 제28-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I의 첫번째 문단은 다음과 같다: "제29조, 제29-1조, 제30조, 제30-1조 및 제30-2조에 따른 허가 기간은 10년을 넘길 수 없다. 단, 아날로그 방식의 라디오 서비스는 5년을 넘길 수 없다. 허가는 방송위원회가 서비스 제공업자 및 제작사가 허가 신청을 접수한 마지막 날로부터 8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2 I의 두 번째 문단의 "제29조, 제30조, 제30-1조 및 제33-2조"는 "제29조, 제29-1조, 제30조 및 제30-1조"로 대체한다. 3 I의 일곱 번째 문단의 "허가를 받은(pour laquelle l'autorisation a t accord e)"은 "허가된(pour laquelle il est autoris )"으로 대체한다. 4 II의 첫번째 및 마지막 문단의 "제30-1조"는 "제29-1조 및 제30-1조"로 대체하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3-2조"는 "제29조 또는 제30조"로 대체한다. 5 II의 마지막 문단의 "제29조, 제30조, 제30-1조 및 제33-2조"는 "제29조, 제29-1조, 제30조 및 제30-1조"로 대체한다. 제46조 : 동법 제28-3조의 29항 뒤에 29-1항을 삽입한다. 제47조 : 동법 제28-3조 뒤에 아래와 같이 제28-4조를 삽입한다. 제28-4조 : 라디오 서비스의 디지털 방송을 위한 전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에 앞서, 이 권리의 부여가 무선통신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방송위원회는 전파 스펙트럼의 이용에 관한 공개 자문을 거친다. 방송위원회는 자문 결과를 공개한다. 이 자문에 의거하여, 그리고 지상파 라디오 서비스의 방송에 할당된 전파 자원의 이용 가능성 및 기술 이용에 관한 규범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자원의 분배 방식 및 지원자 모집 방식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특히 제29조, 제29-1조 II절 그리고 제29-2조의 적용을 받는 제작자들, 또는 제29-1조 III절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들이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는지 여부를 명시한다. 방송위원회는 새로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히 새로운 전파 자원이 생겼거나 송신 기술의 발전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이에 관련된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제48조 : 동법 제29조[방송위원회의 라디오 방송 주파수 허가 권리]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두 번째 문단의 "위원회는 지원 모집 공고를 발표한다"는 "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주파수 목록 및 지원 모집 공고를 발표한다"로 대체한다. 2 네 번째 문단의 "서비스의 일반적인 성격"이라는 어구 뒤에 "지원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주파수 혹은 주파수들"이라는 어구를 삽입한다. 3 다섯 번째 문단에 "그 가운데 접수 가능한 서류"라는 어구를 추가한다. 4 여섯 번째 및 일곱 번째 문단을 삭제한다. 5 5항 뒤에 다음과 같은 6항을 삽입한다. 6 음악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편성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채널의 경우, 음악적 다양성, 특히 작품, 가수, 신인 음악인을 위한 프로그램 및 그 편성 조건의 다양성을 위해 예상하는 조치들. 제49조 : 동법 제29-1조는 제29-3조로 바뀌며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 첫번째 문단 첫 문장의 "제29조"는 "제29조 및 제29-1조"로 대체한다. 2 첫번째 문단에 다음 문장을 추가한다: 아울러 방송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송위원회 및 산하 기술위원회는] 지역 텔레비전 서비스에 관한 제30조 및 제30-1조에 명시된 허가 요청에 관한 교육에 참가할 수 있으며 또 허가에 따른 의무조항 이행에 대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 3 두 번째 문단의 "음성 라디오 방송"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으로 대체한다. 제50조 : 동법 제29조 뒤에 다음과 같이 제29-1조를 복원하며, 제29-2조를 삽입한다. 제29-1조: 제26조에서 의거, 지상파를 이용한 디지털 방식의 라디오 방송은 동일한 전파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상응하는 규정을 따른다. I. 방송위원회는 미리 결정된 지리적 구역 및 서비스 범주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주파수 목록 및 지원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다. 방송위원회는 지원 기간 및 지원자들이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출할 기간을 정한다. 방송위원회는 공고된 지리적 구역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다. 지원서는 제29조의 세 번째 문단에서 명시된 사람이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지원서에 해당 라디오 서비스를 더욱 풍부하게 하거나, 아니면 무선통신이 아닌 방송 서비스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명시한다. 서비스 송신자가 제출한 지원서에 비추어 방송위원회는 하나의 지원자가 허가받을 수 있는 라디오 서비스의 숫자를 명시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확정한 서비스 범주 내에서 제공할 내용에 관한 의무 조항을 명시한다. I의 첫번째 문단에서 정한 기간이 마감되면, 방송위원회는 접수된 지원 서류의 목록을 작성한다. 방송위원회는 공개 청문회를 거칠 수 있다. II. 방송위원회는 제29조가 명시한 우선 항목들 및 1항에서 5항까지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대한 각 지원서의 내용들을 검토하여 전파 자원의 이용 권리를 허가한다. 방송위원회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의 기술적·상업적 통합 문제에 대하여 지원자들의 제출안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상파를 통한 디지털 방식의 라디오 서비스를 허가한다. 위원회는 제29조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전파 자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리적 구역에서 수신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라디오 서비스를 허가받은 자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허가한다. 방송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전파 자원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원자들이 신청자들이 제출한 통합 관련 제안에 비추어 이러한 기술적·상업적 통합이 적절한지에 주의하면서, 어떤 주파수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권리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청취자에 대하여 동일한 주파수를 허가받은 채널의 전송과 방송에 필요한 기술적 작업들을 수행하도록 임무가 부여된 업체들은 제30-2조에 정의된 조건 위에서 지정되며 허가된다. 이미 아날로그 방식으로 허가받은 서비스로서 제29조에 의거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방송하도록 초기에 방송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아날로그 방식으로 향후 5년간 계속 방송할 수 있도록 기존의 허가가 연기된다. III. 방송위원회는 제29조에 명시된 우선 항목들에 비추어 각 프로그램들을 평가하여, 이 프로그램을 청취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파 자원의 이용을 허가한다. 제26조의 규정들을 실행하기 위해 방송위원회는 적어도 하나의 송신 사업자를 통하여 제44조에 명시된 사업자들의 전파 자원 이용권 행사를 보장한다. 전파 자원의 이용 가능 범위 내에서 방송위원회는 동일한 지리적 구역에서 수신 가능하며 이를 요구할 경우를 규정한 제29조에 따라 허가받은 아날로그 방식의 라디오 서비스에 대하여, 라디오 서비스의 재개에 관한 의무 조항을 허가에 첨가한다. 방송위원회는 또한 제29조에 명시된 우선 항목들과 1 에서 5 에 명시된 기준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정한 라디오 서비스의 재개 관련 의무 조항을 허가에 첨부할 수 있다. 서비스 재개는 평등하고 적절하며 차별 없는 기술적, 재정적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허가는 서비스 제공자의 전파 자원 이용이 평등하고 적절하며 차별 없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또한 이 허가에는 제25조에서 명시된 항목들이 포함된다. 협약을 맺은 서비스들은 제28-1조, 제32조 및 제35조에서 제42-15조까지의 조항을 통해 허가받은 서비스들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서비스 제공자에 발급된 허가에 명시된 항목들의 모든 변경 사항은 사전에 방송위원회가 공지해야 한다. 제29-2조: 방송위원회는 제29조에 근거하여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서비스에 대해 디지털 방식으로의 완전하고 동시적인 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허가는 원래의 허가 내용에 포함되어 이를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허가는 원래의 허가증에 포함되어 이를 확장시킨 것과 동일하다. 제51조 : 동법 제30조는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세 번째 문단의 "영리 회사 혹은 제29조의 세 번째 문단에 명시된 단체(association)에 의해"는 "지역 단위의 관민 혼합형 회사 혹은 공공 이해에 봉사하는 협동조합까지 포함하는 각종 영리 회사, 혹은 제29조의 세 번째 문단에 명시된 단체 또는 문화 관련 공공기관에 의해"로 대체된다. 2 네 번째 문단은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두 번째 문단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방송위원회는 접수된 지원자 목록을 작성한다. 지원자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거친 후, 방송위원회는 제29조의 여섯 번째 문단에 명시된 우선 조항에 비추어 각 계획안을 평가하여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52조 : 동법 제30-1조는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II의 첫번째 문단의 "회사의 형식을 가진"은 "지역 단위의 관민 혼합형 회사 혹은 공공 이해에 봉사하는 협동조합까지 포함하는 영리 회사 또는 문화 관련 공공기관의 형식을 가진"이라는 어구로 대체한다. 2 II에 다음과 같은 문단을 추가한다: I의 첫번째 문단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방송위원회는 접수된 지원자의 목록을 확정한다. 3 III의 두 번째 문단의 "제1조 및 제26조"는 "제1조, 제3-1조 및 제26조"로 대체하며 "앞에서 언급한 2000년 8월 1일자 법률 제2000-719호가 시행되기 전에 허가받은"은 "지원자 모집 이전에 제30조에 따라 사전에 해당 지역에 대해 허가받은"으로 대체한다. 4 III의 세 번째 문단의 "제1조 및 제26조"는 "제1조, 제3-1조 및 제26조"로 대체한다. 5 III의 일곱 번째 문단 "제41조의 세 번째 문단의"는 "제41조의 네 번째 문단의"로 대체한다. 제53조 : 동법 제30-2조는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I은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a) 첫번째 문장의 "적용하여" 뒤에 "제29-1조의 II"를 삽입한다. b) 마지막 문장의 "규정된" 뒤에 "제29-1조 혹은"을 삽입한다. 2 III의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 V의 마지막 문단 그리고 VI의 첫번째 문단의 "제30-1조"는 "제29-1조의 II과 제30-1조"로 대체한다. 3 II의 두 번째 문단의 "37"조는 "43-1"조로 대체한다. 4 III에 아래와 같은 문단을 추가한다: 전파 자원의 이용권이 새로운 제작자에게 부여되었더라도 그 허가에 대해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 5 IV의 첫번째 문단의 "제34-2조 두 번째 문단에 명시된 요소들"은 "제34조의 I의 마지막 문단에 명시된 법령이 정하는 요소들. 이 요소들에 대한 모든 변경은 방송위원회가 사전에 공지한다"로 대체한다. 6 IV의 두 번째 문단의 "제30-3조, 제30-5조, 제41-1-1조 및 제41-2-1조를 적용하기 위해"는 "제17-1조 및 제30-3조를 적용하기 위해"로 대체한다. 7 V에 아래와 같은 문단을 추가한다: 방송위원회가 정한 날짜에 공중에 대한 프로그램 방송과 전송에 필요한 계약이 완결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허가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제54조 : 동법 제30-3조 두 번째 문단의 "제30-5조에 규정한 조건에서"는 "제17-1조에 규정한 조건에서"로 대체한다. 제55조 : 동법 제30-4조는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첫번째 문단의 "제30-1조의"는 "제29-1조와 제30-1조의"로, "제1조의 규정에"는 "제1조 및 제3-1조의 규정에"로 대체한다. 2 두 번째 문단의 "제30-1조에"는 "제 29-1조 및 30-1조에"로 대체한다. 제56조 : 동법 제30-5조는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30-5조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이외의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상파 전파 자원의 이용에 대해서는 국사원 명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 방송위원회가 허가한다. 방송위원회는 제29조의 여섯 번째 문단에 명시된 우선 조항을 고려하여 허가한다. 제57조 : 동법 제30-5조 뒤에 제30-6조 및 제31조를 새로 추가한다. 제30-6조: 제26조가 규정한 조건에 따라 위성 라디오 및 텔레비전을 위한 방송 주파수 이용은 국사원 명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 방송위원회가 허가한다. 텔레비전 및 디지털 방식의 라디오 서비스의 허가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아날로그 방식의 라디오 서비스의 허가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제29조의 여섯 번째 문단에 명시된 우선 조항 및 1 , 2 및 3 에 제시된 기준들을 고려하여 허가한다. 위 주파수를 통해 방송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는 제33조 및 제33-1조에 정해진 규정을 따른다. 방송위원회는 상위 세 문단에 대한 예외로 그리고 제26조와 별도로 이용 가능한 전파 자원의 범위 내에서 제29-1조의 III에 근거하여 발급된 허가증 소지자에게 디지털 라디오 서비스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재개를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 만약 전파 자원 이용 허가에 대한 결정이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방송위원회는 제29조, 제30조, 제30-1조, 제30-5조 및 제30-6조에서 규정된 절차를 시행하기에 앞서 공개적인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이 의견 청취의 방식은 방송위원회가 결정한다. 제58조 : 동법 제32조의 두 번째 문단에 아래와 같은 문장을 추가한다: 지상파를 통해 방송되는 라디오 서비스에 이를 적용한 경우, 이는 제1조와 제29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제59조 : 동법 제II책의 II장 및 본 장의 1과 2섹션의 제목, 제33조 첫번째 문단과 제33-1조의 I의 첫번째 문단의 "케이블과 위성을 통한"은 "케이블을 통한 혹은 위성을 통해 방송된"으로, "위성을 통한 혹은 본 장의 적용을 받아 만들어진 케이블망으로 송신된"은 "방송위원회가 할당한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망"으로 대체한다. 제60조 : 동법 제33조의 마지막 문단에 아래와 같은 문장을 추가한다. 프랑스의 국제적 참여를 고려하여 3 에서 10 까지의 규정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프랑스 영토 밖에서만 방송되는 서비스를 허가할 수 있다. 제61조 : I. 동법 제33-1조 I의 첫번째 문단의 " , 혹은 공공 서비스의 양도 규정에 따른 서비스"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지역에 방송되는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역의 주민들에게 중계(reprise)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로 대체하며, 그리고 "29"조 뒤에 "29-1"조를 삽입한다. II. 같은 조 마지막 문단은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협약은 방송위원회가 분배한 주파수를 쓰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중계 방식을 법령이 정하는 조건에서 명확하게 제시한다. 방송시간의 1/3 내에서 중계는 본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는지 여부와 관련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제33조의 6 과 7 에 명시된 의무사항은 서비스 전반에 대한 것이며 같은 조 1 , 2 , 3 , 4 , 5 , 8 , 9 와 10 에 명시된 의무사항은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다. 제62조 : 동법 제33-1조에 아래와 같이 II를 추가한다. II. I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방송위원회가 분배하는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해 중계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로 연간 예산이 라디오 서비스의 경우 7만 5,000유로 이하이고 텔레비전 서비스의 경우 15만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서는 방송위원회에 제출한다. 방송위원회는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정한다. elements qu'elle doit contenir. 지역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비전 서비스는 첫번째 문단에서 정한 예외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제63조 : 동법 제33-2조는 폐지한다. 제64조 : 동법 제33-3조는 폐지한다. 제65조 : 동법 제34조는 아래와 같다. 제34조: I. 방송위원회가 할당한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모든 일반 서비스 제공자로서 라디오나 텔레비전 서비스를 포함하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사전 신고서를 제출한다. 오직 다음과 같은 회사들만이 서비스 배급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관민 합동회사, 임대 아파트 관련 기관, 국내 공공 단체, II에서 정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위 단체들 간의 연합 그리고 전기 및 가스 국유화에 대한 1946년 4월 8일자 법률 제46-628호에서 규정한 공기업. 한편 100가구 미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급자에게는 이러한 신고를 면제한다. 신고에 관련된 모든 변경사항은 방송위원회가 사전에 공지한다. 만약 방송위원회가 특히 제1조, 제3-1조, 제15조 및 제34-1에서 제34-3조까지에 명시된 동법의 조건과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제43-11조에 의해 국영 프로그램 회사와 아르테 채널에 대해 부여된 공공 서비스의 임무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위원회는 규정된 기간 내에 내려진 근거가 있는 결정 사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이용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 변경에 반대할 수 있다. 국사원(Conseil d' tat)은 본 조항의 적용 조건, 특히 신고서 작성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II. 공공 단체와 그 연합체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서비스 배급 활동을 할 수 없지만, 다만 해당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 업체의 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들 공공 단체의 개입은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이며 균형을 이룬 조건에서 행해진다. 방송 서비스에 대해 해당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해진 경쟁 입찰을 통하여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민간 업체의 시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공공 단체 및 그 연합 단체가 수행하는 방송 서비스 배급 활동에 대한 지출과 수익은 별도의 회계로 작성한다. 전기통신 및 방송 서비스에 관한 2004년 7월 9일자 법률 제2004-669호의 공표일 현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방송 서비스의 배급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 단체 및 그 연합 단체에 대해서는 본 II의 첫번째 문단에 규정된 해당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 업체의 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66조 : 동법 제34-1조는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34-1조: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른 지상파로 방송되는 서비스 제작자 및 제30-1조에 따른 디지털 방식으로 지상파로 방송되는 서비스 제작자로 이용자의 요금을 받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이들의 서비스가 지상파로 그 구역에 정상적으로 수신되는 경우, 그들의 서비스가 공공 건물, 공동 소유 주택 혹은 임차인 건물단지 내부의 텔레비전 네트워크상에 중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 중계 방송을 유료화할 수 없다. 이 네트워크가 위성 이외의 전기통신망에 연결된 경우 주파수의 제한으로 제한된 숫자만이 이 텔레비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중계 방송을 유료화할 수 없다. 본 조항의 첫번째 문단에 정의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텔레비전 방송의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 배급업자는 이 네트워크의 이용을 위탁한 자의 요구에 따라 그 구역에 정상적으로 수신되며, 제26조 및 제30조에 의거한 지상파 주파수로 방송되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상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 서비스 배급업자가 디지털 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제안할 경우에는 그 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수신되며, 제30-1조에 따른 디지털 방식의 지상파 주파수를 통해 방송되며, 이용자의 요금을 받지 않는 서비스 헤르츠 채널에 의해 방송되며, 이용자의 요금을 받지 않는 서비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본 조항의 두 번째 문단에 명시된 제안은 설치비, 수리비 혹은 네트워크 변경에 관한 요금만을 고려하며 하나 혹은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가입 신청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관련된 서비스 제공업자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 채널을 전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전송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67조 : 동법 제34-1조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34-1-1조를 추가한다 : 제34-1-1조: 제26조 및 제30조에 준거하여 지상파로 방송되는 서비스의 제작자들은, 이 서비스가 그 구역에 지상파 주파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신되는 경우, 전기통신 및 방송 서비스에 대한 2004년 7월 9일자 법률 제2004-669호가 시행되기 전에 작성된 제34조를 통해 허가받은 네트워크상의 서비스 재방송을 앞의 법률 공포일로부터 5년 동안 거부할 수 없다. 만기일로부터 적어도 1년 전까지 정부는 의회에 기술적·경제적 발전에 비추어 이 의무사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8조 : 동법 제34-2조는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34-2조: I. 방송위원회가 할당한 지상파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프랑스 국내의 모든 서비스 배급자는 제44조 I에 명시된 회사의 서비스와 아르테 채널, 아날로그 방식의 지상파 방송 서비스 및 TV5 채널 그리고 제44조 I의 4 에 명시된 회사가 프랑스 본토 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제작한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단,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이 공공 서비스 임무를 존중하는 원칙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배급자들이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작자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할 경우, 디지털 방식의 지상파 주파수로 방송되는 위 회사들의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해외령의 경우, 방송위원회가 분배한 지상파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한 모든 서비스 배급업자는 지상파를 통해 방송되는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RFO)의 방송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단, 이 서비스 제공이 명백히 공공 서비스의 임무를 존중하지 못한다고 배급자들이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중계 방송의 전송료 및 방송료는 배급사가 부담한다. II. 방송위원회가 분배한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위성 이외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 배급자는 지역생활의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공공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제34조에 명시된 법령(d cret)을 통해 이 의무 조항의 제한 및 조건들을 정의한다. 전송료와 방송료는 제작사가 배급사가 부담한다. III. 모든 서비스 배급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텔레비전 서비스의 프로그램에서 청각 장애인 및 난청인을 위한 서비스를 무료로 공중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69조 : 동법 제34-3조는 아래와 같다. 제34-3조: 국사원(Conseil d' tat)의 법령(d cret)은 방송위원회가 서비스 배급업자에 할당한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를 말하며, 제33-1조가 적용되는 협약 규정에 따른 서비스를 포함하는 제반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한다. 이 법령은 프랑스어로 방송되는 서비스의 최소 비율을 준수하도록 해야만 한다. 이 비율에 대해서 배급업자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도 감독하지 않으며, 지분의 최소 5%를 소지하고 있는 주주도, 해당 서비스의 절반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도 이를 감독하지 않는다. 아울러 서비스 배급업자 역시 이 비율을 직·간접적으로 감독하지 않는다. 제70조 : 동법 제34-3조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34-4조를 삽입한다. 제34-4조: 제34-1조 및 제34-2조와는 별도로, 모든 서비스 배급업자는 제30조 또는 30-1조를 통해 방송이 허가된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해, 공평하고 적절하며 차별이 없는 조건하에서, 한편으로 모든 상업적인 서비스의 수신을 위해 배급업자가 이용하는 터미널에의 접근 허용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서비스의 제공을 보증하기 위한 요금을 이용자들로부터 받지 않도록 서비스 제작업자에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71조 : 동법 제 37조는 폐지한다. 제72조 : I. 동법 제39조의 첫번째 및 두 번째 문단의 "지상파, 케이블 및 위성을 통해"는 "우편 및 전기통신법 제L.32조의 2 가 정의한 전기통신망을 통해"로 대체한다. II. 동법 제39조의 III은 아래와 같다. III. 시청자 수가 I에서 명시한 수준을 넘어서는, 지상파로 방송되는 전국 텔레비전 서비스의 허가를 보유한 자연인 혹은 법인은 전국 대상의 서비스가 아니면서 근본적으로 전국 텔레비전 서비스를 프랑스 해외령에 중계하는 것이 아닌 사업체의 지분이나 의결권의 33%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제73조 : 동법 제 41조는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첫번째 문단의 "지상파를 통한 음성 라디오 방송"에 "아날로그 방식의"이라는 말을 삽입하며, "다른 허가 소지자에게"에도 "아날로그 방식의 지상파를 통한"이라는 말을 삽입한다. 2 두 번째 문단은 아래와 같은 두 문단으로 대체한다. 누구도 전국 지상파 텔레비전 서비스 허가 두 개를 동시에 보유하지 못한다. 누구도 제39조의 I에 명시된 시청자 숫자를 넘는 전국 지상파 텔레비전 서비스 허가와 전국 대상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의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허가를 동시에 보유하지 못한다. 반면, 동일인이 전국 지상파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허가와, 해외령의 시·도 혹은 뉴칼레도니 지역의 각기 다른 구역에 전송되는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다수의 허가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3 세 번째 문단의 "최대 다섯 개의 허가"는 "최대 일곱 개의 허가"로 대체한다. 4 다섯 번째 문단 및 여섯 번째 문단의 "600만 명의 주민"은 "1,200만 명의 주민"으로 대체한다. 5 이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문단을 추가한다: 잠정 집계된 청취자수가 지상파를 통해 방송되는 공공 서비스 혹은 허가받은 라디오 서비스 전체의 잠정 집계된 청취자 수의 20%를 넘기는 라디오 서비스에 대해서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허가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74조 : 동법 제41-1조와 41-2조는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첫번째 문단의 "또는 케이블을 통해 방송되는 음성 라디오 방송 및 텔레비전 서비스의 네트워크의 사용"은 삭제한다. 2 3 은 삭제한다. 제75조 : 동법 제41-1-1조와 제41-2-1조는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첫번째 문단의 "또는 30-2"는 삭제한다. 2 3 은 삭제한다. 제76조 : 동법 제41-3조의 5 의 "600만 명 이상의 주민"은 "1,000만 명 이상의 주민"으로 대체한다. 제77조 : 동법 제41-4조는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첫번째 문단의 "방송 서비스(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 visuelle)"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로 대체한다. 2 두 번째 문단의 "방송 부문에서"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부문에서"로 대체한다. 3 세 번째 문단은 아래와 같다. 방송위원회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부문의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L.464-1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보존 조치(mesures conservatoires)를 추가 제소할 수 있다. 제78조 : I. 제42조의 첫번째 문단은 다음과 같다.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 서비스의 제작자나 배급자 및 제30-5조에 명시된 서비스 제작자 그리고 위성망 사업자들에 대하여 제1조와 제3-1조에 정의된 원칙들과 법률 및 행정 명령에 의해 이들에게 부과된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II. 동법 제42-1조의 첫번째 문단의 "만약 음성 라디오 방송 혹은 텔레비전 서비스의 제작자 및 배급자가 준수할 것을 촉구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만약 촉구받은 인물(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로 대체한다. 제79조 : 동법 제42-3조에 다음과 같은 두 문단을 보완한다. 제29조에 명시된 기준과 특히 전국 네트워크와 지역, 지방 및 독립 테마 서비스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위원회는 상법 L.233-3조에 명시된 기준에 비추어 원래 허가 소지자를 감독하며, 허가의 변경이 감독을 받는 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허가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허가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방송위원회는 같은 조건에서 허가받은 서비스의 범주를 변경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광고시장 특히 지역 광고시장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방송위원회가 지원자를 모집한 경우 외에는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 허가 대상자의 변경은 제80조에 명시된 서비스와 지역, 지방 및 독립 테마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80조 : 동법 제42-6조는 다음과 같다. 제42-6조: 방송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근거를 남긴다. 해당 인물(회사)은 결정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는다. 법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는 조건하에서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게재된다. 제81조 : 동법 제42-8조는 다음과 같다. 제42-8조: 방송 서비스의 제작자 및 배급자는 제17-1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4조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국사원(Conseil d' tat)에 완전 재판소송(recours de pleine juridiction)을 제기할 수 있다. 제95조에 명시된 사람들 및 이 사람들을 고용한 용역 회사는 제17-1조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국사원(Conseil d' tat)에 완전 재판소송(recours de pleine juridiction)을 제기할 수 있다. 제82조 : 동법 제42-10조의 첫번째 문단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추가한다. 위 요청은 프랑스 관할인 위성 오퍼레이터를 통한 텔레비전 서비스로 그 프로그램이 제1조, 제3-1조 혹은 제15조에 명시된 원칙 중 적어도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방송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 : 동법 제42-13조 및 제42-14조는 폐지한다. 제84조 : 동법 제42-15조의 "제30-5조의 II를 적용하여"는 "제17-1조를 적용하여"로 대체한다. 제85조 : 동법 II의 IV항 제목은 다음과 같다. 모든 방송 서비스에 공통된 규정 제86조 : 동법 제43조는 다음과 같다. 제43조: 방송 서비스를 통해 시청 가능한 모든 형태의 광고는 그 자체로 분명하게 광고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또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원 확인이 가능해야만 한다. 제87조 : 동법 제43조 뒤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제43-1조를 복원한다. 제43-1조: 모든 방송 서비스 제작자는 다음 사항들을 항상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회사의 명칭 혹은 상호(商號), 소재지, 법정 대표자의 이름 그리고 세 명의 주요 주주 2 제작 및 편집 책임자의 이름 3 법인의 제작물 목록과 위 제작자가 담당하는 기타 방송 서비스의 목록 4 유료 서비스인 경우 해당 요금 제88조 : 동법 제44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I의 다섯 번째 문단 뒤에 다음과 같은 세 문단을 추가한다: 4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Reseau France Outre-mer)로 명명된 국영 프로그램 회사는 프랑스 해외령에 방송될 목적으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편성할 책임을 진다. 이 회사는 프랑스어 및 지역 언어와 문화의 촉진을 보장한다. 다른 국영 프로그램 회사의 방송 프로그램은 이 회사에 무료로 제공된다. 이 회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역시 프랑스에서 프랑스 해외령의 문화의 전파와 촉진을 보장하기 위해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Televisions) 및 라디오 프랑스(Radio France)에 무료로 제공된다. 이 회사는 해외령 혹은 마요트(Mayotte) 지역의 각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 위원회의 자문 및 임무 규정을 통해 거쳐 만들어진 규정을 통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른 국영 프로그램 회사와의 영토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이 회사는 특히 개발, 제작, 프로그램과 정보에 관하여 라디오 프랑스(Radio France)와 다년간의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 2 II는 폐기한다. 제89조 : 동법 제44-1조의 "그리고 3 "은 " , 3 그리고 4 "로 대체한다. 제90조 : 동법 제45-3조의 "케이블 혹은 위성을 통한"은 "방송위원회가 할당한 지상파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한"으로 대체한다. 제91조 : 동법 제46조는 다음과 같다: 제46조: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T l visions)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및 권고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프로그램 자문위원단을 창설한다. 그 구성과 임무 및 운영방식은 국사원(Conseil d' tat)의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제92조 : 동법 제47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첫번째 문단의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RFO)"는 삭제한다. 2 마지막 문단의 "그리고 라 생키엠(La Cinqui me)"은 " , 프랑스 5(France 5)와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RFO)"로 대체한다. 제93조 : 동법 제47-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첫번째 문단의 "열둘"은 "열넷"으로 대체한다. 2 세 번째 문단(2 ) 처음의 "넷"은 "다섯"으로 대체한다. 3 네 번째 문단(3 )은 다음과 같다: 3 방송위원회는 자격을 가진 다섯 명을 지명한다. 이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비영리 단체 출신이며, 적어도 한 명은 창작계 또는 영상 및 영화 제작계 출신이며, 적어도 한 명은 프랑스 해외령 출신이다. 4 일곱 번째 및 여덟 번째 문단의 "그리고 라 생키엠(La Cinqui me)"은 " , 프랑스 5(France 5)와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RFO)"로 대체한다. 5 열한 번째 문단(2 )의 "그 가운데 한 명은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T l vision)의 이사회의 정부 대표 가운데 선택한다"는 삭제한다. 6 다음의 다섯 문단을 추가한다.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RFO)의 이사회는 사장 이외에 열한 명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1 하원과 상원이 각각 [한 명씩] 지명한 두 명의 국회의원 2 법령에 의해 지명된 네 명의 정부대표 3 방송위원회가 지명할 자격을 가진 세 명으로, 이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라디오 방송 분야에서 인정받을 만한 경험을 가진 자. 4 두 명의 사원 대표로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의 제1조 4항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이사회 사원 대표 선출 규정에 의해 합당하게 선출된 자. 제94조 : 동법 제47-2조의 첫번째 문단의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RFO)"는 삭제한다. 제95조 : 동법 제47-3조의 첫번째 문단 처음의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RFO)와 라디오 프랑스(Radio France)의 사장은 […] 임명된다"는 "라디오 프랑스(Radio France)의 사장은 [5년간] 임명된다"로 대체한다. 제96조 : 동법 제47-6조 첫번째 문장의 "라 생키엠(La Cinqui me)"은 "프랑스 5(France 5)와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RFO)"로 대체한다. 제97조 : 동법 제48-1조 첫번째 문단과 제49-1조의 "제1조에서 정의한 원칙"은 "제1조와 제3-1조에서 정의한 원칙"으로 대체한다. 제98조 : 동법 제 53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I의 첫번째 문단의 첫번째 문장과 II의 마지막 문장 그리고 III의 첫번째 문단의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RFO)"는 삭제한다. 2 I의 마지막 문단, II의 두 번째 문단, III의 마지막 문단과 IV의 첫번째 문단의 "그리고 라 생키엠(La Cinqui me)"은 "프랑스 5(France 5)와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RFO)"로 대체한다. 제99조 : 동법의 모든 조항의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T l vision)"은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T l visions)"으로 대체한다. 제100조 : 동법 제54조 첫번째 문단의 "I의 1 및 2 에 명시된"은 " 에 명시된 전국적인 프로그램 [회사]"로 대체한다. 제101조 : 동법 제 76조 두 번째 문단은 다음과 같다. 방송 제작사의 법률적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제재를 받는다. 제102조 : 동법 제78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1 I의 1 의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는 "제42-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로 대체한다. 2 II는 다음과 같다. II. 다음의 경우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1 제30-2조에 명시된 자 이외의 방송기관의 합법적이며 실질적인 경영자로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공하려는 자: a) 제34조에 규정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b) 동 신청서의 항목 변경에 대해 방송위원회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2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 방송 제공자 또는 디지털 방식의 지상파 주파수를 통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서비스의 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법률적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그의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공하려는 자: a) 방송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제30-2조 IV에 규정된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b) 혹은 제42-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임시 중단 또는 회수 결정을 위반한 경우; 나 c) 혹은 할당받은 주파수 이외의 주파수를 사용한 경우. 제103조 : 동법 제78-1조는 폐지된다. 제104조 : 동법 제79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1 1 의 "제27조, 제33조 및 제43조에 규정된 법령"은 "제27조 및 제33조에 규정된 법령"으로 대체한다. 2 마지막 문단의 "제19조 1 의 네 번째 문단을 적용하여"는 "제19조 1 의 세 번째 및 네 번째 문단을 적용하여"로 대체한다. 제105조 : 동법 제80조의 첫번째 문단의 "제29조 다섯 번째 문단에 명시된"은 "제29조 열네 번째 문단에 명시된"으로 대체한다. 제106조 : 동법 제105조 뒤에 다음과 같이 제105-1조를 삽입한다. 제105-1조: 방송위원회는 전기통신 및 방송 서비스에 관한 2004년 7월 9일자 법률 제2004-669호가 발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반대 의견 조사를 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주파수 스펙트럼의 수정 및 전국 차원의 무선방송의 최적화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 계획안의 작성, 다른 한편으로는 비영리, 지역, 지방 및 독립적인 테마 채널 서비스의 방송 및 보급을 최적화하는 데 대한 반론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이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제107조 : I. 동법의 모든 조항에서 "라 생키엠(La Cinqui me)"은 "프랑스 5(France 5)"로 대체한다. II. 동법 제2-1조의 "지상파, 케이블 혹은 위성을 통한"은 "우편 및 전기통신법 L.32조 2항이 정의한 전기통신 망을 통한"으로 대체한다. 제108조 동법의 모든 조항에서 "음성 라디오 방송"은 "라디오"로 대체한다.
제3장. 기타 규정
(제109-126조 : 생략)
제127조 :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자 법률 제86-1067호를 수정한 2000년 8월 1일자 법률 제2000-719호의 제82조 규정과는 별도로, 지상파 텔레비전 서비스의 아날로그 방송은 디지털 방식의 방송 시청범위, 기술적 선택의 적합성, 일반인의 인식, 이 방식의 수신을 위한 가정용 설치에 대해 작성한 방송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디지털 방식의 방송을 실질적으로 시작한 지 5년 뒤에 중지한다. 제128조 : 2000년 8월 1일자 법령 제2000-719호의 제82조는 다음과 같다. 제82조: 1986년 9월 30일자 법률 제86-1067호의 제28-1조에 근거한 지원자 모집 절차를 통하지 않고 이미 갱신 허가를 받았고, 또 동법 제30-1조를 적용한 이 시청범위 구역에 관한 첫번째 지원자 모집시 서비스의 전국적 혹은 지역적인 시청범위에서의 디지털 방식으로 전체적이고 즉각적인 중계 허가를 받은, 이 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허가받은 모든 텔레비전 서비스의 허가 기간은 제28-1조를 적용하여 5년 동안 갱신된다. 방송위원회가 정한 각 해당 구역에서의 디지털 방식 서비스 방송이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작자가 긴급한 이유 없이 디지털 방식의 방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1986년 9월 30일자 법령 제86-1067호의 제28-1조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이 조항의 첫번째 문단이 정한 갱신 기간 사이에 제작자가 3개월 이상 디지털 방식의 방송을 중지한다고 결정할 경우, 방송위원회는 1986년 9월 30일자 법령 제86-1067호와 제42-7조 두 번째 및 세 번째 문단, 그리고 제42-8조와 제42-9조가 정한 조건에서 위 규정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방송위원회가 기존 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위 문단에서 규정된 권한을 사용할 경우, 그 결정은 허가가 종료된 이후에만 효력을 발휘한다. 방송위원회가 첫번째 문단에 의거한 갱신 기간에 이 권한을 사용할 경우, 제작자가 소지하고 있던 아날로그 주파수의 이용에 대한 지원자 모집이 끝날 때까지 제작자를 위하여 이 허가의 갱신은 유효하다. (제129-132조 : 생략)
제4장. 임시 및 최종 규정
(제133-134조 : 생략)
제135조 : 1986년 9월 30일자 법률 제86-1067호의 제34조에 명시된 서비스 배급자들은 제34조에 정해진 명령의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조항이 정한 신고를 행해야만 한다. 단, 이 법의 공표일 이전에 방송위원회로부터 이용 허가를 받았던 배급자의 경우는 그 허가가 신고를 대신한다.
(제136조 : 생략)
제137조 : I. 국가가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RFO)의 지주 회사는 앞으로 "RFO 파티시파시옹(RFO Participations)"으로 명명한다. II.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R seau France Outre-mer)라는 명칭의 새로운 주식회사를 창설하여 2004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 1986년 9월 30일자 법률 제86-1067호의 제44조 I의 4 에 정의된 목표들을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사가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RFO 파티시파시옹의 재산, 권리 및 의무사항 그리고 채무는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 사로 귀속된다.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Televisions)은 자산 및 부채의 이전목록을 작성하고,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표되어야 할 재정 담당 장관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장관의 공동 명령을 통해 그 목록이 인가된 직후, 이 재산, 권리, 채무 및 의무사항은 본 법률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전된다. 재정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사는 RFO 파티시파시옹 그룹의 구성 이후부터 그 그룹에 속하게 되며, RFO 파티시파시옹에 의해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기존 적자를 이전시킨다. 이 적자는 2004년 RFO 파티시파시옹이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사에 대해 II에서 명시된 출자물과 동시에 부여하는 모든 지원금 또는 채권 양도를 통해 자유롭게 공제될 것이다. III. 국가가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Televisions)을 통해 출자하는 RFO 파티시파시옹의 모든 자산은 이 조항의 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가 RFO 파티시파시옹에 대해 보유한 채권 출자도 마찬가지로 이 법이 시행되는 날짜에 이루어진다. 자산과 채권의 이전은 2004년 7월 1일부로 유효하다. IV. II에 명시된 이전 규정에 따라, RFO 파티시파시옹의 프랑스 텔레비전에 대한 모든 재산의 출자는 본 IV항의 규정에 의해 프랑스 텔레비전과 RFO 파티시파시옹의 통합·합병이라는 틀 속에서 시행한다. 이 통합은 2004년 1월 1일로의 소급 적용 및 II와 III에 명시된 출자 실행의 정지 조건하에서 시행한다. V. 현 조항의 이전에 관한 규정은 합법적으로, 필요한 형식 없이 전체 재산을 이전한다. 노동법 L.122-12조의 두 번째 문단은 현 조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 적용된다. VI. II의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사의 창설의 결과로 RFO 파티시파시옹의 사장 임명은 새로운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의 이사회가 담당한다. 이 법의 공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프랑스 텔레비전 및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는 이 법에 맞추어 자신의 위상을 조정한다. RFO 파티시파시옹과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의 경영진의 임기는, 이 법의 공표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사장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필요성을 제기한 위상 변경에 관한 법령의 발표일에 종료된다. 위 문단에 명시된 법령의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프랑스 해외령 네트워크의 경영진의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시킨 경우 전체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유효하다. VII. 이 조항의 규정은 상반된 다른 규정이나 조항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 조항이 명시하거나 이 조항을 적용하여 개입할 수 있는 재산, 권리, 채무 및 의무의 이전에 관련된 모든 활동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권리, 조세 혹은 세금의 징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하 생략)
○ 번역 : 김지현(파리 5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jhkim724@noo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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