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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02호] 일본, 사적 복사 통제기술 개발 박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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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4.09.15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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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에서 시행되는 저작권법은 1971년에 제정된 것이다. 이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꾀하고,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면서도, '개인 또는 가정 내 혹은 이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복제를 인정하고 있다(제30조). 이른바 '사적 복제'라고 불리는 규정으로,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1971년 시점에서의 사적 복제는 '영세적이고 한정된 것'이어서, 저작권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 인식은 워크맨이나 VCR 등 기술상황의 변화에도 바뀌지 않은 채 존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넘은 현재 '디지털 콘텐츠'의 등장으로 저작권 및 복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사적 복제를 통해서도 원본의 화질이나 음질을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원본 복제가 무한대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이 향상되어 갈수록 사적 복제의 본래 취지인 '개인 스타일에 맞춰 콘텐츠를 즐길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 저작권자, 즉 콘텐츠 제작자측은 사적 복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사적 복제 방지 기술도 나날이 진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적 복제 제한 강화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영상과 음악 콘텐츠를 취급하는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는 사적 복제의 범위를 '가족에게 주기 위한 복제는 문제없지만, 지인에게 주기 위해 몇 장씩이나 복제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배포를 위한 복제는 금지한다'고 설정한다. 하지만 인터넷 배포는 제외하더라도, '지인'에게 '몇 장'을 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애매한 규정은 이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콘텐츠 업체에 공통된 실정이다. 특히 브로드밴드 방송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브로드밴드 방송이나 콘텐츠 배포에 대한 저작권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방송 업계, 사적 복제 제한 기술 실행 이러한 업계의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다루는 산업 중 유일하게 방송 업계만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사적 복제 제한 기술방안을 실행했다. 지난 4월 5일 BS/지상 디지털 방송이 'copy once(한 번 녹화만 가능하게 함)'를 시행한 것이다. 'copy once'는 프로그램에 '한 번 녹화만 가능'하다는 제어신호가 부가되어 있어, 한 번 녹화한 후 HDD/DVD 등으로의 이동만이 가능하고, 한 번 이동된 프로그램의 원데이터는 소거된다. 또한 CPRM(Content Protection for Pre- recorded Media)대응 레코더와 미디어가 아니면 이동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BS-i 관리/기술 본부장 후지이 아키라(藤井彰) 씨는 "방침은 '한 번 녹화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사적 복제는 한 가정에 하나 있으면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터넷이나 기록형 DVD 등이 보급되어 녹화한 방송을 고화질인 채로 타인에게 주는 일이 쉬워진 지금, 자유로운 녹화와 복제가 가능했던 현재까지의 상황이야말로 예외 상황이라는 사실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즉, 콘텐츠에 대한 무한한 복제가 가능했던 현재까지의 상황을 'copy once'를 통해 정상화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시행 4개월이 지난 현재 사용자의 'copy once'에 대한 불만은 높다. BS-i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80%가 넘는 시청자가 사적 복제 제한 방침에 반대하고 있으며, 한 번 녹화만 가능하게 한 'copy once'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후지이 씨는 이에 대해 "매니아층으로부터의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해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시청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해서 복제가 자유로운 방송으로 전환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단언한다. 하지만 PC에 TV 녹화기능이 탑재되고, HDD/DVD 레코더의 판매대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시청자들의 시청 스타일은 올해 상반기만을 보더라도 급격하게 변화했다. HDD/ DVD 레코더는 올림픽 특수에 힘입어, 전년 동 기간 대비 40%의 판매 신장률을 나타냈으며, 최근 출시된 PC 사양에는 TV 녹화기능은 기본인 실정인 것이다. 또한 'copy once'의 규정에 따르면, 휴대용 플레이어용 메모리카드에 프로그램을 이동시킬 경우, 휴대용 플레이어용 메모리카드와 호환 가능한 매체 이외에는 녹화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게 되며, 메모리카드로 옮긴 프로그램의 화질은 원래 화질보다 현격하게 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BS/지상 디지털 방송사의 기본방침은 변하지 않는다고 후지이 씨는 주장한다. "당연히 제조업체나 관계 관청과의 의견조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법제화된 것이 아니고, 메모리카드 등의 문제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메모리카드를 판매하게 되면 하나의 불법 비즈니스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한 권리보호로서는 아직도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복제를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유 복제도 앞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기술론으로 따지자면 프로그램마다 복제에 관한 룰을 변경시킬 수는 있지만, 방송 사업자로서 그런 방법을 선택할 생각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화질 방송에 따른 콘텐츠의 확충과 다양화라는 과제와 거기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 사이에서 생겨난 타협안이 'copy once'라는 데에 업계의 인식은 자리잡고 있다. 후지이 씨는 "4개월 운용해 본 소감으로는 어느 정도 시청자의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copy once'의 기본방침에 변경이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복제 제어 기술의 최전선 콘텐츠 업계나 방송계의 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복제 제어 없는 콘텐츠 유통은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최첨단 복제 제어 기술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며, 무조건 복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측이 복제를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7월에 개최된 '히타치 IT 컨벤션'에서 전시된 'iVDR(Information Versatile Disk for Removable usage)'은 현재 PC용 착탈식 HDD 규격이지만, 앞으로 가전제품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 iVDR에 장착될 보호기술이 'iVDR Secure'이다. iVDR의 HDD 내부에는 콘텐츠와 대응되는 형태로 일정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그 공간에 암호화 키나 라이선스, 라이선스 전송 로그가 담기게 된다. 이 영역은 전용 명령어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PC 등에 iVDR을 접속시켜도 내용을 참조할 수 없다. 콘텐츠의 암호화/복원에는 PKI(Public Key Infra- structure)가 사용된다. 암호화 공간에 내장된 미디어측의 공개 키와 대응 기기측에 사전에 내장된 비밀 키가 상호 인증하여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복원한다. 현재로서는 미정이지만 TV 등에 iVDR을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 경유로 인증국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공개 키의 인증을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암호화 영역에 포함된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이용 기간 제한이나 재생제한, 대응 기기 간 콘텐츠 이동 등을 설정할 수도 있다. 라이선스 자체는 콘텐츠와 같은 기억매체 내부에 포함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암호화된 콘텐츠를 싼 가격이나 무상으로 배포하고, 실제 열람/이용 시에 네트워크 경유로 결제하고 이용하는 이른바 '초유통' 시스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iVDR Secure는 iVDR을 이용한 콘텐츠 유통에 초점을 맞춘 규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사적 복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규격 자체가 보급되면, 구입한 콘텐츠를 홈 서버에 세트하여 여러 장소에서 시청할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적 복제 제어 규칙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히타치제작소측에서도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 복제 제어 규칙을 확정한 후 가전제품으로의 탑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VDR이나 최근의 사적 복제 제어 기술이 콘텐츠의 암호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콘텐츠 자체에 일정한 신호를 포함시켜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아날로그 출력 단계)에서도 콘텐츠를 보호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로 영상이나 음성 등 디지털 콘텐츠 속에 일정한 신호를 삽입시키는 기술이다. 현재 몇 가지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은 규격화되어 DVD 등에 응용되고 있다. 소니가 개발한 멀티 디스크 SACD(Super Audio Compact Disk)에 포함되는 '비가시성 워터마크(invisible Watermark)'에는 일정한 표시를 미디어에 삽입시켜 복제 방지 기능을 한다. SACD 플레이어는 이 워터마크가 없는 미디어 재생을 거부하는 것이다. 다만 영상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디코딩/인코딩을 위한 컴퓨터 출력이 크고 규격 책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 영상 콘텐츠로의 응용은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영상 콘텐츠에 워터마크 기술이 도입되면 디지털 콘텐츠가 아날로그 출력되었을 경우에도 CPMR이나 iVDR Secure 등의 기술과 결합시켜 보다 강력한 콘텐츠 보호를 실현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DVD 영상이나 디지털 방송은 콘텐츠 자체를 암호화하지만, TV 등의 미디어에 출력되었을 때는 아날로그 신호가 되기 때문에(즉, 시청할 때에는 아날로그 신호가 되기 때문에), 화면에 비친 영상 자체를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워터마크를 이용하면, 대응 기기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아날로그 상태가 된 콘텐츠의 사적 복제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상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워터마크밖에 없다"고 도시바(TOSHIBA) 연구개발 센터 무라타니 씨는 말한다. 물론 여전히 영상에 삽입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규격 책정이 요구되고 있고, 삽입될 워터마크가 단순하여 보안망이 뚫릴 가능성이 있다는 약점이 있지만, 워터마크 기술과 콘텐츠 암호화 기술의 병용을 통해 콘텐츠 보호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방송 업계와 콘텐츠 제작업체 등의 사적 복제 제한 기본방침과 그에 따른 급속한 기술개발로 볼 때, 일본의 콘텐츠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콘텐츠 권익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하겠다. 저작권 관련 법규의 미정비, 소비자의 불만 증가라는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가 미지수이지만, 일본의 디지털 콘텐츠 보호는 급진전하고 있다고 하겠다. ○ 참조 : 요미우리신문 2004. 8. 22. 일본공업신문 2004. 8. 26. 일본경제신문 2004. 8. 19., 8. 29. ○ 작성 : 김 항(일본 통신원, ssanai7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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