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2004년 5월, 지난 2001년부터 8년간 아날로그 방송 서비스와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동시방송 기간에 디지털 방송 환경하에서 아날로그 방송에 적용되는 규칙과 여러 가지 제한 규정들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며, 또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위해 이들에게 할당된 디지털 주파수 대역을 새로운 서비스(가입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호주의 디지털 방송을 둘러싼 논의들은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이 이루어질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방송 업계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진정한 의미의 방송산업과 수용자의 복지를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 방송의 방향성을 끌고 가자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호주 정부의 동시방송이 종결되는 시점에 앞서 방송환경 변화에 대해 어떠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또한 아날로그 환경과는 다른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방송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을 제기하고 이러한 이슈들을 호주 방송 단체 및 업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디지털 방송 정책에 함의를 얻고자 한다.
호주의 동시방송 관련 이슈 및 규정
호주의 동시방송 정책 방향은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아날로그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향유토록 하며, 이러한 전환정책 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방송 업계가 새로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업계와 소비자에게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혼란의 최소화와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있다.
호주 방송법(the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BSA)의 디지털 관련 조항들은 지상파 텔레비전 사업자들이 디지털 방송을 위해 할당된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동시방송 기간에 특정지역에서 상업방송사와 공영방송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방송을 할 경우에만 디지털 표준 방식(SDTV)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첫째, 호주방송위원회(ABA)가 인정할 경우에 프로그램 및 광고를 디지털로 전송할 수 있으며, 둘째, 방송사들의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제공시 디지털로 방송을 하며, 셋째,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의 품질과 관련이 있다면 디지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공, 넷째, 방송사업자들은 호주방송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생방송 이벤트가 예정된 방송시간을 넘기거나 예정된 새 프로그램과 방송시간이 겹치는 경우에 생방송 이벤트를 위해 다채널을 이용, 다섯째, 공영방송 사업자들은 다채널 전국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송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저녁 뉴스, 시사보도, 과학이나 예술 프로그램, 아동 프로그램과 특집극과 같은 특정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방송 내용이 제한된다.
호주의 동시방송을 위한 과제들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와 함께 아날로그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시방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디지털 방송의 완전 도입 예상 시기인 2011년까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동시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의 경우도 우선 2005년 4월까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동시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국은 디지털 전송을 위한 주파수 대역을 방송 사업자들에게 할당해 주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방송 사업자가 기존의 아날로그 채널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 독일의 경우는 주파수 대역의 부족으로, 동시방송 의무조항이 지역마다 차이가 나며, 아주 단기적인 동시방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호주에서는 현재 아날로그와 디지털 동시방송을 실시하면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기존 규제 조항들을 디지털화에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으로는 첫째, 디지털 프로그램 방송에 대한 제한 완화와 관련된 문제, 둘째, 시청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시청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대 이외의 다른 시간대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 셋째, 방송 사업자들에게 프라임 타임대 외의 시간에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날로그 방송 시간만큼 디지털 방송을 허용할지의 여부, 넷째, 특정지역에서 전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도록 하기 위해 아날로그 서비스와 디지털 서비스간의 약 5% 정도의 프로그램 편성의 차이를 허용하는 방안, 다섯째,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서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 HDTV 버전, SDTV, 아날로그 버전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 여섯째, SDTV 버전으로 동시방송을 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고, HDTV 동시방송도 허용해 주는 방안, 마지막으로, 대도시 지역과 지역 시장에서 적용되는 규정을 달리 하는 방안이 있다.
다채널화(Multichanneling)
동시방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서비스와 아날로그 서비스에 서로 다른 프로그램 편성을 허용한다면, 기존의 콘텐츠 규제를 어떻게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슈는 다채널화라는 맥락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채널화는 하나의 지상파 방송 주파수 대역 내에서 다수의 디지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동시에 방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파수 대역을 더 많이 경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방식 방송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론적으로 무료(Free-to-Air, FTA)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들에게 2개 혹은 더 많은 디지털 채널들을 주파수 대역 할당량 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상업방송사와 공영방송사에 대한 다채널화 조항에는 규제 및 금지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채널화의 금지는 몇 개의 예외가 있는데, 상업 텔레비전과 공영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들은 호주방송위원회에 의해 규정되어 있듯이 방송 예정 시간을 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과의 편성상의 충돌이 있는 생방송 이벤트를 방송하는 데 다채널화를 할 수 있다. 또한 공영방송사(ABC와 SBS)는 제한된 장르 내에서 다채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상업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에 대한 다채널화의 제한은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법(디지털 전환) 1998[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 (Digital Conversion) Act 1998] 조항으로서 이 조항의 목적 중 하나는 상업텔레비전 방송, 공영텔레비전 방송, 유료 TV, 기타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이해관계를 균형화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됐던 시기에 지상파 방송사의 다채널화는 유료 TV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불공정 경쟁 법안으로 간주되었으며, 약 3년간 이 법은 효력을 유지하였다. 법안 통과 이후, 방송 부문에서 큰 발전이 있었고, 다채널화에 대한 문제는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지상파 TV 방송에 대한 다채널화의 제한요건이 수정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재검토의 일환으로서 2003년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는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의 신흥 시장 구조(Emerging Market Structures in the Communications Sector)>라는 타이틀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에 대한 법률적 유예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해서 방송 분야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다채널화와 데이터캐스팅, 그리고 반사이포닝(anti-siphoning)을 포함한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서 미디어 부문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정부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디지털 다채널화 금지 완화가 기존의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 간 그리고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유료 TV 간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인식했다. 이 보고서는 상업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공영 방송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다채널을 사용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에 따르면, 유료 TV 사업자들은 다채널화가 자신들의 사업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가 다채널화를 제한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유료 TV 사업자들이 표명한 이러한 우려는 상업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에게 다채널화를 허가함으로써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유료 TV 공급업자들 사이에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시각을 지지해 주고 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의 연구는 또한 다채널화에 대한 제재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어떤 해악도 입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다채널화로 인해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고 단일 채널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유료 TV 사업자인 Auster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다채널화 금지 완화는 이들이 불공정하게 유료 TV 사업자 시장에 진입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사이포닝 규칙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채널화가 허용된다면 이러한 불평등은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다.
호주 가입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합(Australian Subscription Tele- vision and Radio Association, ASTRA)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의 다채널화 관련 권고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상파 방송 사업자 면허에 대한 유예가 끝나기도 전에 다채널화를 허용함으로써 현재의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Broadcast Australia는 적절한 주파수 대역으로도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게 고화질 및 다채널 서비스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A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다채널화 선택 여부는 시장력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다채널화 금지 완화를 지지하였다.
반면, Foxtel은 다채널화에 대한 제한 완화는 유료 TV의 실질적인 매물원가(sunk cost)를 훼손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또한 다채널화의 금지와 새로운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 대한 유예는 연계되어 있어서 유예가 끝나기 이전에 다채널화를 허용하는 것은 현재의 지상파 방송 사업자 시장을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oxtel은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허가를 받는다면 다채널화 주파수 대역 점유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영국의 ITV 디지털의 붕괴에서 시사하듯이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게 다채널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인 Nine Network와 Network Ten은 다채널화가 프로그램 질의 하락과 수용자 파편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대중에 의해 창출되는 광고 수익이 있어야만 고가의 고품질 프로그램은 호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even Network는 다채널화에 대한 제한조치의 철폐로 호주의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의 수용을 촉진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디지털 수용의 모델로서 영국의 Freeview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Seven Network는 제한의 철폐가 지상파 방송 사업자 간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사업자간의 경쟁을 증가시킬 것이며, 다채널화는 지상파 방송사를 기반으로 해서 처음 시작되지만 2007년 이후 가입 서비스 기반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Seven Network는 다채널화에 대한 제한 입법이 만들어졌던 1998년 이후 방송산업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며, 이 당시 제한조치의 목적은 새로운 유료 TV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이후 유료 TV는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성장을 거듭하였다. 따라서 유료 분야는 이와 같은 금지 입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Fox Sports 유료 채널 서비스의 제작사인 Sport Investment Australia(SIA)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있는데, SIA에 따르면 유료 서비스 분야들이 많은 투자를 한 것은 적어도 2005년까지 다채널화에 대한 금지가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채널화가 허용되어야 한다면, 다채널화를 위해 할당된 주파수 대역은 경쟁을 기반으로 하여 방송시장에의 새로운 진입자에게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의 디지털 텔레비전 도입의 경험들은 호주의 디지털화 규제에 교훈을 주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 디지털 텔레비전의 수용을 위한 초기의 운영정책은 프로그램 선택이었다. 2001년 12월 시청자 대표들이 영국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플랫폼에서 새로운 지상파 방송 채널을 볼 수 있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지상파 방송 디지털 다채널 서비스는 유료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시청자들에게서 디지털 수용의 추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시각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첫째, 영국 소비자 협회(UK Consumers' Association)가 2001년에 위탁받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시청자의 73%가 새로운 채널을 볼 수 있느냐가 디지털로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밝히고 있으며, 둘째, 마켓 리서치 회사인 MORI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디지털TV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 중 53%가 디지털TV의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서 채널의 선택 범위가 넓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들은 비록 다채널화가 소비자의 디지털 텔레비전 수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다채널화가 이루어진 이후 다채널화 서비스의 '무료 시청'이 디지털화 수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혀 주고 있다.
한편, 시장 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한 정확한 국제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새로운 텔레비전 채널 서비스와 유료 텔레비전 그리고 지상파 방송 다채널화의 도입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경우는 호주의 다채널화에 많은 함의를 던져 주고 있다. 관련된 연구들은 영국이 1998년 디지털 텔레비전 다채널화를 실시한 이래 유료 TV 채널에 필적할 만한 시청률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주요 지상파 방송 채널들은 시청자들에 대한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광고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다.
영국 지상파 방송 채널인 ITV의 경우, 순 광고수익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방송국의 광고비는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다채널 네트워크(유료 및 무료)를 포함한 새로운 네트워크들은 기존의 지상파 방송 텔레비전 네트워크(ITV와 BBC)의 시청자 점유율을 잠식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광고수익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다채널화 환경에서, 지상파 방송의 주요 채널들은 여전히 시청률의 상위를 유지하지만, 전반적인 시청률은 감소하고 있다. 많은 시청자들은 다양한 소수 채널로 분산되고, 이것으로 인해 ITV가 가치 있는 대중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ITV의 시청률은 황금시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채널에서 콘텐츠 규제시 고려사항
현재, 다채널화에 대한 제한과 더불어 동시방송 규칙은 아날로그 채널에 적용되는 규칙이 자동적으로 디지털 채널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동시방송 의무사항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아날로그 서비스의 콘텐츠에 적용되던 규칙은 자동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만약 동시방송 요건이 완화된다면, 디지털 서비스에 어떠한 콘텐츠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만약 다채널화가 허용된다면, 이러한 채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다채널(소규모의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제2의 혹은 틈새 채널)에 적용되는 규칙과 주요(또는 동시방송) 채널에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방송 사업자들에게 콘텐츠의 특성, 콘텐츠가 방송되는 시간 및 환경에 대한 의무사항이 부과된다. 이러한 의무사항에는 소비자의 보호, 자막 처리, 어린이 및 호주 내에서의 제작 의무사항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방송 콘텐츠(예를 들어, 담배 광고와 관련)에 부여된 조건들을 다채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막 처리와 같은 문제는 주요 채널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채널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각 장애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게 된다. 그러나 만약 스포츠 이벤트에서 다채널화가 허용된다면, 여러 생방송 프로그램에 자막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들이 떠오를 수 있다.
호주방송법 조항 122에 의해 호주방송위원회는 호주의 콘텐츠 및 아동용 콘텐츠 기준을 상업 텔레비전 방송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기준들이 다채널 환경하에서도 적용되어야만 하는지, 또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방송 사업자들이 새로운 서비스에 어떤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무사항들을 다채널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콘텐츠 규제는 보편적인 소구 프로그램 편성을 가정하고 있다. 만약 다채널(예를 들어, 스포츠)이 틈새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면 어린이용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드라마 프로그램 콘텐츠 규칙을 쉽게 적용할 수 없다.
한편, 호주-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조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호주와 미국의 양국의 국내 승인 과정을 조건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호주법은 각 방송사의 두 채널 또는 각 채널의 20%를 호주의 콘텐츠로 채워야 하는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디지털 채널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을 아날로그 서비스에서 시청하지 못할 수 있는 동시방송 요건이 완화된다면, 반-사이포닝 리스트에 있는 이벤트를 상영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새로운 규칙은 반-사이포닝 계획의 목적(ie. 중요 이벤트들이 무료 지상파 방송을 통해 대다수의 호주 인구가 폭넓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다채널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완화된다면, 공영방송 사업자들과 상업방송 사업자에게 다른 제한이 가해져야 하는지, 지역을 위한 특별 규칙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방송의 종결시점이 다가오면서, 아날로그 채널에 부여되는 의무사항들이 디지털 채널의 준거점이 되지 못하는 다채널 환경에서 콘텐츠 규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동시방송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2005년이나 동시방송이 끝나는 시점에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디지털 주파수 대역의 또 다른 이용 가능성
상업방송사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디지털 주파수 대역에서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와 면허를 받은 데이터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상업방송사들은 가입 서비스, 내로우캐스팅 서비스 또는 상업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공영방송사들은 전국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다.
상업 텔레비전 방송사와 공영방송사들의 디지털 주파수 대역을 상업 라디오 서비스 또는 가입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 또는 내로우캐스팅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현재의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방송 사업자들에게 큰 수익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한을 철폐할 경우, 상업 라디오 방송이나 유료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공급업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텔레비전 주파수 대역을 라디오 방송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호주 정부의 디지털 라디오에 대한 정책적 기반하에서 심사숙고되어야 한다. 또한 지상파 방송 주파수 대역에 유료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파수 대역의 용량은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쌍방향이나 거래 서비스를 위해 내장된 리턴 패스(return path)가 없다. 영국과 스페인에서 지상파 디지털 플랫폼에 유료 텔레비전을 제공하기 위한 초기 시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최근 영국에서 Freeview 플랫폼에서 소규모 텔레비전 유료 패키지(Top UP TV)가 시작되었다. 다른 유럽 모델에서는 무료와 유료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의 혼합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방송 사업자에게 무료로 임대해 주었던 주파수 대역에,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유료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서비스를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로 남아 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ASTRA는 디지털 무료 지상파 텔레비전 서비스가 유료 텔레비전을 위한 채널을 제공하는 주파수 대역이 되는 것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 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스펙트럼 사용을 허가받는다면, 반-사이포닝 규칙을 유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방송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서비스, 즉 다채널화 또는 개선된 서비스 또는 유료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유형의 방송 제공을 허용한다면, 현재의 면허세 체계가 앞으로의 환경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한편, 다른 형태의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및 면허 지역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상업 라디오 방송을 허가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 호주방송위원회는 특정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상업 텔레비전 방송의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 허용은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텔레비전 허가 지역은 라디오와 대개 맞지 않으며, 따라서 면허 지역 및 규제와 관련되어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소유권과 규제 관리는 동일 허가권 내에서 동일 인물 또는 사업자가 상업 라디오 방송 사업과 상업 텔레비전 방송 사업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상업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디지털 주파수 대역 내에서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규제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1998년 미국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의 공익협정에 대한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Public Obligation of Digital Television Broadcasters)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가상적인 지상파 방송 다채널 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흐름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다채널화의 요금에 대한 2년간의 지불 유예기간을 줄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권고의 목적은 방송 사업자들의 디지털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와 지상파 방송 다채널 시장으로의 진입시 부딪치게 되는 위험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2년의 지불 유예기간 이후, 방송 사업자들이 다채널화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면, 어느 정도 수익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에서 이것의 목적은 공익 방송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방송 사업자들이 디지털 주파수 대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주파수 대역 이용에 따른 요금 징수 모델을 제공한다.
국내 디지털화에 따른 동시방송의 시사점
2004년 9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 센터에서 '디지털 방송 선포식'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디지털 방송의 전송 방식을 두고 이루어졌던 관련 기관, 업계간의 갈등구조가 종결되어 방송산업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 시대로의 진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방송환경 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의 동시방송 기간에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다채널화의 허용 여부, 상업방송사와 공영방송사를 동일한 잣대에서 디지털화에 따른 편익을 부여할 것인지, 디지털화에 따른 콘텐츠 규제정책의 변화 등, 호주에서 현재 논의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국내 디지털 방송의 정착과 산업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함의를 던져 주고 있다.
○ 참조 : DCITA, Provision of Services other than Simulcasting by Free-to-air Broadcasters on Digital Spectrum, May 2004. ABA, Submission to the Provision of Services other than Simulcasting by Free-to-air Broadcasters on Digital Spectrum, September 2004. DCITA, Provision of Commercial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After 31 December 2006, July 2004. ACCC, Emerging Market Structures in the Communi- cations Sector, June 2003. : Digital Television Action Plan, April 2003.
○ 작성 : 윤재식(연구센터 책임연구원, jasika@kbi.re.kr)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