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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00호] 프랑스의 TF1과 Free, ADSL TV 시장에서 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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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4.07.3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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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ADSL 텔레비전은 TPSL에 의해 지난해 12월에 리옹 시에서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하였다. 한편, 이와 비슷한 시기에 통신망 오퍼레이터인 Free 역시 이 서비스를 준비하던 중 TF1과 분쟁에 빠지게 되었다. 2003년 12월, 통신망 오퍼레이터인 Iliad와 Free는 공정거래 위원회(Conseil de la concurrence)에 TF1, France T l com, M tropole T l vision의 불법적 행위와 유리한 지위의 남용 그리고 경제적 권력의 남용 등을 증명하면서 제재 조치를 요청했고, 이 기관은 접수한 사항에 대해 방송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2002년 4월 30일에 제정된 상법 법률 2002-689의 조항 35에 따라서 공정거래 위원회에게 평가 내용을 확정하여 회신하였으며, 그 내용은 통신망의 하부구조나 인터넷 그리고 일반 전화를 제외한 방송 영역 안에서 내려진 평가다. TF1과 Free 사이의 채널 수요와 공급 분쟁 Free는 2002년 10월 이후로 한 달에 2만 9,99유로에 ADSL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해 왔는데, 그 기술적 노하우에 힘입어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최근 그룹 Iliad가 개발한 모뎀 Freebox를 공급해 추가요금 없이 초고속 인터넷과 일반 전화 서비스, 다채널 텔레비전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Iliad는 모뎀 공급뿐만 아니라 전화 가입자의 전화선을 France T l com의 망으로부터 분리하여 그룹 내에서 개발된 분류 장치인 DSLAM에 연결시켜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2001년 6월 이후, Iliad와 Free는 그들의 서비스에 부합하는 채널을 공급하기 위해 TF1과 접촉을 했으며, 2002년 4월 25일 양측 사이에서 파리에서의 실험착수와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3년 1월 이후 TF1은 Freebox에 공급할 채널들의 가격을 비롯한 Iliad와 Free의 공식적인 문의와 제안에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다가, 그해 6월 30일에 되어서야, 결국 현재로서는 채널 공급 가격에 대한 발표는 시기상조며,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확신될 때 그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그들의 입지를 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TF1은 갑자기 그해 9월 France T l com과 TPS(지분의 3분의 2를 TF1이, 그리고 3분의 1을 M tropole T l vision이 가지고 있음)와 전략적 합의 아래 그들 망을 통해 ADSL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Free는 이에 대해 TF1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최대한 정보를 입수해 TPS를 통한 그들의 서비스를 은밀히 준비했으며, TPS가 TF1과 France T l com의 합작으로 이루어질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는 것을 Free측에 미리 알려 주지 않았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 Iliad와 Free측은 또한 TF1과 M tropole T l vision이 Freebox을 통해 채널들을 공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자신들의 망에서 가장 중요한 채널들이 빠지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음모라고 보았다. 이 거절은 TF1, France T l com, M tropole T l vision이 그들 자신의 ADSL 기술에 의한 텔레비전 공급을 보호하려는 부정한 행위로 Free측은 비판했다. 이런 핵심적 채널들의 공급 기회 박탈은 Freebox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고, ADSL에 의한 텔레비전 공급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관심 및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Iliad와 Free측에도 막대한 침해를 일으킨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위와 같은 심각한 피해와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Iliad와 Free는 TF1과 M tropole T l vision에게 15일 안에 그들의 채널 공급에 관한 가격이나 계약조건을 알려 줄 것과 그들 서비스의 특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5일 안에 공정거래 위원회에 그들이 현재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 통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방송위원회는 이 분쟁이 원칙적으로는 방송사와 통신망 오퍼레이터 사이에 채널의 공급과 수요가 대치되는 유료 텔레비전에 있어서 테마채널의 상품화 시장에 관한 문제에 해당되며, 새롭게 나타난 ADSL 텔레비전 시장에서의 독점 문제라는 것에 시선을 집중했다. ADSL TV의 시장 현황과 전략 방송위원회는 시청자에게 ADSL을 통해 제공되는 텔레비전 방송이 두 가지 다른 논리가 서로 만나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첫째는 텔레비전 채널을 소유한 방송사가 ADSL 기술을 통해 새롭게 등록하는 가입자들을 수용함으로써 더불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통신망 오퍼레이터들이 기존에 깔려 있던 ADSL망을 통해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와 텔레비전을 포함하는 멀티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신기술 안에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각각의 오퍼레이터들은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역량에 맞추어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ADSL 기술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Free와 같은 통신망 서비스는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전화 서비스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궁극적으로 멀티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Noos처럼 케이블로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퍼레이터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ADSL에 의한 텔레비전을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ADSL을 통해 제공되는 채널 부케를 그들의 인터넷 케이블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위성으로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퍼레이터들에게도 ADSL 텔레비전 서비스는 케이블과 같이 도시 외곽지역 소비자들에게 보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오퍼레이터들의 다양한 관점은 서로 다른 소비자들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지만 결국에는 역설적인 결과, 즉 Free와 TPS 분쟁을 초래하고 말았다. <표 1>과 같이 이 두 그룹은 서로 다른 소비자들과 서비스를 제공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 이처럼 지상파 헤르츠, 케이블, 위성 등의 다양한 방송 네트워크가 발전된 것과 같이 신기술이 성숙된 지점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의 경향은 멀티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ADSL에 의한 텔레비전은 ADSL 기술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초고속 인터넷 접속, 저렴한 가격의 전화, 주문 비디오, 시청자 참여 서비스, 라디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여러 서비스들의 결합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해 고속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케이블을 통한 멀티 서비스의 공급은 전화 자유 경쟁과 네트워크 기술의 평준화를 거친 후 1999년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ADSL 텔레비전 방송은 케이블처럼 선을 이용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나 케이블과는 달리 기존의 전화망을 사용하고, 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는 인구가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케이블 대역과 비슷하지만 향후 케이블보다도 더 넓게 도시 외곽지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는 현재 인구의 30%를 커버하는 케이블의 두 배가 되는 60%의 인구를 커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케이블망은 설치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높은 반면, 기존의 통신망을 사용하는 ADSL은 추가 투자 및 설치비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고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이다. TF1의 채널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 법 판례에서 유료 텔레비전에 해당하는 테마 채널의 상품화 시장이 여러 번 정의되었다. 이 시장에서 채널들은 멀티채널을 공급하는 각기 다른 오퍼레이터(분배업자)들에게 프로그램 편성표를 제안하고 오퍼레이터는 채널들을 그룹(부케) 지어 상품화하게 된다. 유럽 위원회 (Commission europ enne)와 공정거래 위원회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시장은 이미 공급 서비스의 풍성함이나 소비자의 기대 그리고 유로 텔레비전의 소비 방식으로 볼 때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초기 멀티채널을 공급할 때 소비자들은 단순히 확장된 텔레비전을 찾았다면, 오늘날 소비자들은 특별한 테마와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청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텔레비전 서비스 상업화 시장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오퍼레이터의 존재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2003년 12월 9일 Canal 그룹과 I-T l 로부터 신청된 보전 처분에 관련하여 프랑스 정보 채널 시장의 분배에 있어서 TF1이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텔레비전 채널 시장에서 TF1과 M tropole T l vision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채널 부케 구성에 신중을 기하는 통신망 오퍼레이터들에게 이런 주요 방송사의 채널 공급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청률을 살펴보면 TF1과 M6, 그리고 이 두 그룹에 속하는 테마 채널들의 시청률은 최소 15개 이상의 채널에 가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 통틀어 2003년에 42.7%에 이르러 향후 잠재 가능성은 굳이 언급할 가치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다채널 서비스에 가입한 시청자들에게는 비록 선택의 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TF1 같은 공중파 채널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Canal- Satellite의 경우처럼 공중파 채널의 부재가 오퍼레이터의 성공에 반드시 장애가 되는 요소는 아니지만 멀티채널의 기본적 오퍼레이터로 출발한 Free에게 명성과 이미지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TF1의 부재는 큰 장애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방송위원회의 결론 - Iliad와 Free의 심각한 피해 공중파 채널인 TF1과 M6의 거절은 Free로 하여금 현재 부상하고 있는 ADSL 텔레비전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하였으며,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TPS가 Freebox를 본떠 도용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즉, 이런 행위들은 Free를 시장에서의 퇴출을 야기할 수 있다. - 소비자의 피해 ADSL 텔레비전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가는 신기술의 서비스 제공을 차단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는 이와 같은 처신은 TPS와 France T l com만을 위하고 소비자나 새로운 경쟁자, 즉 다른 오퍼레이터들의 입장을 허용치 않으므로 ADSL 텔레비전 시장을 퇴행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보전 처분 TF1과 M6의 무료 채널 공급을 TPS 채널 부케의 상업화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전화선으로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오퍼레이터들은 이 채널들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으며, TPS가 독점적으로 이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없다. Free에게 TF1과 M6의 채널 공급은 TPS가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리옹 광역시라는 지리적 한계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시청자들의 이익 보호라는 관점하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 참조 : www.csa.fr ○ 작성 : 이 원(프랑스 통신원, tempspecheur@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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