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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00호] 독일, 디지털 전환에 어두운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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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4.07.3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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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의 디지털TV 관련 이슈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국가를 대리하는 주 매체기구가 디지털TV의 추진 과정에서 편중된 재정 지원과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향후 2010년에도 독일의 디지털TV의 이용 가구 비율은 절반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에 관한 것이다. 전자의 문제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의 DVB-T로의 전환 과정에서 실시된 주 매체기구의 편중된 재정 지원이 다른 케이블 업체와 위성 방송사들의 상대적인 약화를 가져올 수 있고 불법적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편, 후자의 문제는 디지털TV 이용 가구 비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이슈를 바탕으로 독일 디지털TV 관련 최근 동향과 향후 추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특혜 시비에 연루된 베를린의 DVB-T 최근 유럽 위원회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의 디지털 지상파TV(DVB-T)로의 전환 비용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브뤼셀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 매체기구(Medienanstalt Berlin-Brandenburg, MABB)가 DVB-T로의 전환 과정에서 민영 방송사들을 지원했던 평균 비용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현시점에서 편중된 공공기관의 특혜가 문제시된다는 것을 지적했다.유럽 위원회의 조사에서 일차적으로 고려된 점은 DVB-T 네트를 운영하고 있고 텔레콤의 자회사인 T-시스템이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점이다. MABB가 행한 특혜란, T-시스템이 방송사로부터 총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지불비용을 요청하거나 그에 의존하지 않고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다. DVB-T는 디지털 케이블 및 디지털 위성과 같은 다른 방송사들과 경쟁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MABB의 T-시스템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케이블 방송과 위성 방송사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MABB는 DVB-T로의 전환을 위해 프로그램당 연 6만 내지 7만 유로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는 총 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MABB의 협회장인 한스 헤게(Hans Hege)는 이러한 공공의 지원 없이는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언급함으로써 MABB의 DVB-T로의 전환을 위한 편중된 지원이 현시점에서 자명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그 밖에도 그는 과거 1980년대 케이블망의 구축이 전화 이용료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MABB는 조사 절차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MABB가 지난 7월 15일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매우 경미한 촉진기금을 투입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안테나를 이용한 디지털 방송으로의 첫 전환이 독일 내에서 계속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디지털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세계적인 도전으로서 장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MABB의 입장이다. 따라서 유럽 위원회의 조사행위는 "DVB-T의 기술적 지원을 촉진할 필요가 있고, 유용하며 적절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MABB는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MABB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디지털로의 전환은 민영방송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민영방송사들은 디지털로의 전환을 이미 선언했는데, 그 이유는 MABB가 5년 기한으로 방송비용의 3분의 1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디지털로의 전환이 케이블 방송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았다. 케이블 가입 가구 수는 전환 기간에 여전히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민영 케이블 네트워크사 연맹의 이의 신청 반면, 민영 케이블 네트워크사 연맹(ANGA)은 경쟁적인 중계방송 기술의 촉진 행태를 비판했고, 2002년 12월에는 경쟁에 대한 총감독단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다. 헤센 주의 케이블 네트워크사인 iesy Hessen사 역시 유럽 위원회가 조사 감독에 착수한 데 대해 환영을 표했지만, MABB의 특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예컨대, iesy사에 의해 개최된 '제1차 헤센 주의 케이블과 미디어 포럼'에서 본(Bonn) 대학의 경쟁 관련 법률가 크리스찬 쾨니히(Christian Koenig)는 DVB-T만을 위한 MABB의 특혜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특혜 여부에 관한 조사 결론이 이미 내려진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를린에서 선행된 DVB-T의 실시에 따르는 재정 지원 방식이 다른 연방주들에 대해 하나의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는 지난 5월에 DVB-T의 추진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재정 투입 모델을 선택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편중된 지원 방식이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지역을 넘어서서 전 독일 차원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개입은 중립선에서 한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 내에서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TV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책적인 논의의 기본 출발점은 각 개별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의 정책에 부응하여 각국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특히 각 회원국들의 간섭과 개입은 '기술적인 중립'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고, 디지털TV 외의 다른 테크놀로지들의 발전에 차별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MABB의 보고에 따르면, 베를린/포츠담 지역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안테나 수신으로의 전환을 실시했던 '세계적으로 첫번째 인구밀집지역'이었다. 지난 6월 연방경제부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케이블 업체들은 베를린에서 시행된 DVB-T의 도입으로 인해 가열된 경쟁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2004년 5월 북독일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 케이블 가입자들에게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예컨대, 신속한 광대역 인터넷 접근은 이러한 서비스의 한 사례다. 독일의 디지털TV 이용 가구 변화 추이 ![]() 한편, 디지털TV는 독일에서 예상보다 늦게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시장조사 기관인 Goldmedia가 최근 제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까지 질적으로 향상된 디지털TV 방송의 수신은 독일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과거 콜(Kohl) 정부에 의해 수립되었던 근대 TV 기술의 완전한 발전과 전환의 목적은 2010년까지도 이룩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독일의 디지털TV 수신 가구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에 9.9%의 미미한 수치를 보였던 디지털TV 수신 가구율은 2004년 현재 4.9% 포인트 증가해 14.8%로 올랐고, 2004년 이후 해마다 4% 내지 5% 포인트의 증가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이를 조사한 Goldmedia의 최신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9년도에는 40.4%로, 그리고 2010년에는 44.0% 정도 증가해 절반인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디지털TV가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처럼 디지털TV 이용 가구율의 증가 추이가 느린 속도를 보이는 이유는 좀처럼 확대 발전되지 않는 디지털 케이블 서비스의 이용과 연관되어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2003년도 독일의 디지털 케이블 서비스의 정기 이용자 수는 유럽 내에서도 핀란드에 뒤이어 한참 뒤처진 수준에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디지털TV 이용 가구율이 저조한 이유 독일의 케이블 네트워크사가 뒤늦게 디지털TV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 Goldmedia 사장인 클라우스 골트하머(Klaus Goldhammer) 박사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은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디지털 케이블이 발전되지 않은 나라이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조한 수익을 초래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처음으로 디지털 업그레이드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의 디지털TV 이용 가구율이 저조한 주요 이유로, 한편으로는 방송사와 케이블 업체가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케이블 업체가 더 이상 견실하게 운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난 7월 초에 카르텔청은 지역 기업인 ish, iesy 그리고 Kabel BW가 Kabel Deutschland에 의해 인수되는 과정을 철저히 감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디지털 공급의 문제는 수년간 해결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그 밖에도 TV수상기가 아직 디지털 수신기로 이용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는 2007년까지 모든 새로운 TV수상기에 디지털 수신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미국의 규정을 참조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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